- 민위방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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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적 싱크탱크’로서 지역리더들과 함께 지역의 이슈와 정책과제･실천과제에 대한 분석 글과 연구보고, 정책 및 실천 동향을 정리해 반년간지 『민위방본』과 매월 온라인 리포트 「민위방본」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민위방본』은 ‘백성(民)은 나라의 근본(根本)’을 제호로 합니다. 지역재단은 지역·주민·지역리더와 함께 ‘민위방본’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리포트 102] 제주의 공동자원을 활용한 시민배당 (이재섭 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학술연구교수)
- 작성일2023/05/16 15:23
- 조회 379
❍ 이 연구는 공동자원론에 입각하여 기본소득론에 현실성을 부여하기 위한 시도로, 공동자원을 활용한 기본소득을 검토할 필요성에 대해 제안함. 기본소득론은 현실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적 자유를 증진할 수 있는 효율적 정책 대안이지만 정책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현실성을 확보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함.
❍ 공동자원론에 입각한 논의는 ‘나와 공동체, 공동자원은 연결되어 있다.’는 자각을 일깨울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지역을 둘러싼 공동자원을 중심으로 삶을 이어온 공동체임. 공동의 것을 공동체로 돌리고, 자율적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공동자원을 관리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음. 공동자원론에 입각한 시민배당은 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해 잃어버린 공동자원을 회복시킬 수 있음.
❍ 모두의 권리와 책무를 바탕으로 논의될 공동자원론에 입각한 시민배당은 사회적 합의 도출이 가능함. 공동자원론에 입각한 시민배당은 우리가 이용해야 할 공동자원에 대한 권리만을 요구하지 않음.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의 자원이 유한한 자원임을 인식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때 지속 가능한 이용이 가능하며, 이를 보존할 책무가 시민들에게 주어짐. 권리와 책무가 함께 이행될 때 시민배당도 지속될 수 있음.
❍ 공동자원은 공동체를 필요로 하며 공동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마을의 공동자원도,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자원도 지속될 수 없음. 그리고 공동자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공동체는 위기를 맞을 수 있음. 공동자원과 공동체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제주도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기본소득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공동자원 관리에 참여하고, 그 혜택을 나누는 경험이 필요함.
❍ 지역의 구성원들은 공동체의 일원으로 지역의 공동자원 관리와 유지, 지속가능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할 의지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임. 공동체 구성원의 관심과 노력이 공동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개인이 늘어나야 마을 공동자원이 관리되고, 마을의 자치가 시작될 수 있음.
❍ 조세를 기반으로 한 기본소득은 중앙 정부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지역에서는 공동자원을 활용한 시민배당 논의를 시작해야 함. 마을의 공동자원은 마을 내 관계를 이어온 연결 고리임. 공동자원을 통해 끊어진 마을과 사람들을 연결해야 지역에서의 삶도 되살아남. 공동자원론에 입각한 기본소득을 통해 마을 공동체가 공동자원을 새롭게 인식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마을의 자치를 이루는 계기가 마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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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자원론에 입각한 논의는 ‘나와 공동체, 공동자원은 연결되어 있다.’는 자각을 일깨울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지역을 둘러싼 공동자원을 중심으로 삶을 이어온 공동체임. 공동의 것을 공동체로 돌리고, 자율적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공동자원을 관리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음. 공동자원론에 입각한 시민배당은 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해 잃어버린 공동자원을 회복시킬 수 있음.
❍ 모두의 권리와 책무를 바탕으로 논의될 공동자원론에 입각한 시민배당은 사회적 합의 도출이 가능함. 공동자원론에 입각한 시민배당은 우리가 이용해야 할 공동자원에 대한 권리만을 요구하지 않음.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의 자원이 유한한 자원임을 인식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때 지속 가능한 이용이 가능하며, 이를 보존할 책무가 시민들에게 주어짐. 권리와 책무가 함께 이행될 때 시민배당도 지속될 수 있음.
❍ 공동자원은 공동체를 필요로 하며 공동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마을의 공동자원도,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자원도 지속될 수 없음. 그리고 공동자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공동체는 위기를 맞을 수 있음. 공동자원과 공동체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제주도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기본소득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공동자원 관리에 참여하고, 그 혜택을 나누는 경험이 필요함.
❍ 지역의 구성원들은 공동체의 일원으로 지역의 공동자원 관리와 유지, 지속가능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할 의지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임. 공동체 구성원의 관심과 노력이 공동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개인이 늘어나야 마을 공동자원이 관리되고, 마을의 자치가 시작될 수 있음.
❍ 조세를 기반으로 한 기본소득은 중앙 정부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지역에서는 공동자원을 활용한 시민배당 논의를 시작해야 함. 마을의 공동자원은 마을 내 관계를 이어온 연결 고리임. 공동자원을 통해 끊어진 마을과 사람들을 연결해야 지역에서의 삶도 되살아남. 공동자원론에 입각한 기본소득을 통해 마을 공동체가 공동자원을 새롭게 인식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마을의 자치를 이루는 계기가 마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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