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위방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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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적 싱크탱크’로서 지역리더들과 함께 지역의 이슈와 정책과제･실천과제에 대한 분석 글과 연구보고, 정책 및 실천 동향을 정리해 반년간지 『민위방본』과 매월 온라인 리포트 「민위방본」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민위방본』은 ‘백성(民)은 나라의 근본(根本)’을 제호로 합니다. 지역재단은 지역·주민·지역리더와 함께 ‘민위방본’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리포트 101] 일본의 지방성장 전략 “디지털전원도시 국가구상” (변경화 (전)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연구관)
- 작성일2023/05/08 16:30
- 조회 393
❍ 일본의 국토계획 및 지역발전 관련 정책은 1962년 수립된 제1차 전국총합개발계획(이하, 전총)에서 시작하여, 2015년 마을·사람·일자리 창생정책을 거쳐, 2021년 11월 출범한 기시다(岸田) 내각에서 시행하는 ‘디지털전원도시 국가구상’이 있다.
❍ 아베 내각 시기의 ‘로컬아베노믹스’라 불린 지방창생정책은 기시다 내각에서 ‘디지털전원도시 국가구상’으로 변화되면서,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종합전략의 주요 내용들이 디지털 기술과 접목해 보다 고도화, 효율화된 전략으로 전환되었다.
❍ 코로나19 발생은 도장·서류 문화가 강한 일본 사회의 디지털화 지연화에 대한 경종을 울리면서, 중앙정부-지자체 차원에서도 디지털 전환을 통한 지역주민과 지역에 적합한 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지방에서도 대도시 수준의 업무와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지역활성화 전략을 모색하게 되었다. 또한 대도시보다 지방이 안전하다는 인식 확대와 함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DX)을 통한 지역활성화가 지방위기 극복의 중요 수단으로 부상했다.
❍ 일본정부는 산업혁명과 공업화에 따른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영국에서 도입되었던 전원도시(Garden City) 개념에서 출발한 ‘디지털 전원도시’를 코로나19 위기를 해결할 새로운 정책으로 책정하고, 2021년 11월 출범한 기시다(岸田) 내각은 ‘디지털전원도시 국가구상 실현회의’를 발족하고 코로나 이후의 지방성장 전략으로 ‘디지털전원도시 국가구상’을 발표했다.
❍ 디지털전원도시 국가구상은 ‘디지털 구현을 통해 지방이 안고 있는 과제를 해결하고 누구나 뒤쳐지지 않고 모든 사람이 디지털화의 장점을 누릴 수 있는 풍요로운 삶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 디지털의 힘을 전면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의 개성과 풍요」를 살리면서, 「도시지역에 못지않은 생산성·편리성」을 겸비하여 「마음이 풍요로운 생활」(Well-being)과 「지속가능한 환경·사회·경제」(Sustainability) 실현을 목표로 한다.
❍ 디지털전원도시 국가구상의 성공 열쇠는 무엇보다 디지털 힘에 달려 있으며 이는, 지방의 디지털화를 통해 「생활」, 「산업」, 「사회」를 변혁하고 지방과 도시의 격차를 줄여, 어느 지역에서건 도시와 지방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고 세계 곳곳과도 네트워크가 가능하도록 연결한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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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내각 시기의 ‘로컬아베노믹스’라 불린 지방창생정책은 기시다 내각에서 ‘디지털전원도시 국가구상’으로 변화되면서,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종합전략의 주요 내용들이 디지털 기술과 접목해 보다 고도화, 효율화된 전략으로 전환되었다.
❍ 코로나19 발생은 도장·서류 문화가 강한 일본 사회의 디지털화 지연화에 대한 경종을 울리면서, 중앙정부-지자체 차원에서도 디지털 전환을 통한 지역주민과 지역에 적합한 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지방에서도 대도시 수준의 업무와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지역활성화 전략을 모색하게 되었다. 또한 대도시보다 지방이 안전하다는 인식 확대와 함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DX)을 통한 지역활성화가 지방위기 극복의 중요 수단으로 부상했다.
❍ 일본정부는 산업혁명과 공업화에 따른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영국에서 도입되었던 전원도시(Garden City) 개념에서 출발한 ‘디지털 전원도시’를 코로나19 위기를 해결할 새로운 정책으로 책정하고, 2021년 11월 출범한 기시다(岸田) 내각은 ‘디지털전원도시 국가구상 실현회의’를 발족하고 코로나 이후의 지방성장 전략으로 ‘디지털전원도시 국가구상’을 발표했다.
❍ 디지털전원도시 국가구상은 ‘디지털 구현을 통해 지방이 안고 있는 과제를 해결하고 누구나 뒤쳐지지 않고 모든 사람이 디지털화의 장점을 누릴 수 있는 풍요로운 삶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 디지털의 힘을 전면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의 개성과 풍요」를 살리면서, 「도시지역에 못지않은 생산성·편리성」을 겸비하여 「마음이 풍요로운 생활」(Well-being)과 「지속가능한 환경·사회·경제」(Sustainability) 실현을 목표로 한다.
❍ 디지털전원도시 국가구상의 성공 열쇠는 무엇보다 디지털 힘에 달려 있으며 이는, 지방의 디지털화를 통해 「생활」, 「산업」, 「사회」를 변혁하고 지방과 도시의 격차를 줄여, 어느 지역에서건 도시와 지방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고 세계 곳곳과도 네트워크가 가능하도록 연결한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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