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위방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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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적 싱크탱크’로서 지역리더들과 함께 지역의 이슈와 정책과제･실천과제에 대한 분석 글과 연구보고, 정책 및 실천 동향을 정리해 반년간지 『민위방본』과 매월 온라인 리포트 「민위방본」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민위방본』은 ‘백성(民)은 나라의 근본(根本)’을 제호로 합니다. 지역재단은 지역·주민·지역리더와 함께 ‘민위방본’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리포트 100] 지역 공동체와 돌봄 민주주의에 대한 성찰 (공석기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 작성일2023/04/28 13:41
- 조회 441
❍ 저출산, 초고령화, 수도권으로 인구집중, 지방소멸, 청년 일자리, 이주민과 다문화,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부상 그리고 MZ세대의 새로운 삶의 방식 등이 동시적으로 한국사회를 압박 혹은 위협하고 있음. 특별히 돌봄은 한국 사회의 최대 과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죽는 것보다 죽어 가는 과정이 더욱 힘들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절감하고 있으며 대안을 갈구하고 있음. 돌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기업, 시민사회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공동의 민주주의 과제인 것임.
❍ “우리는 쉽게 연결되지만, 능력이 없는(easily connected but incompetent)” 디지털 플랫폼의 수동적 소비자로 전락하고 있음.
❍ 농어촌 지역사회의 붕괴와 동시에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가 선택한 ‘추격전략’(catch-up)에 기초한 지역/지방/풀뿌리 지원정책은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 중앙 혹은 지방정부의 획일적 보조금 정책은 지역 주민 간의 상생발전에 대한 합의와 협력보다는 이권갈등과 개발 트라우마를 야기함.
❍ 아래로부터의 거버넌스 전략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 지역의 끈기를 제고하는 것 즉 지역 시민사회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과 연결됨. 풀뿌리 마을에서 주민은 상대적으로 쉽게 상호 공유, 공감, 공존의 노력을 할 수 있음. 그러나 공간적으로나 확장될 때 다양성 인정, 상생과 협력의 과제를 마주하게 됨. 주민으로는 큰 어려움이 없지만, 시민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타자를 인정하고 존중하고는 상생과 협력의 자세가 필요함. 추상적 지식이 아닌 구체적인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축적됨. 공동 문제를 해결하고자 듣고, 설득하고, 합의하는 소통의 정치를 경험해야 함. 지역 사회 내에 존재하는 장애물-연줄, 텃세, 세대, 젠더 등-을 넘어서야 하며, 이것이 바로 주민과 시민 사이의 간극을 좁혀가는 과정임.
❍ 돌봄은 사실 물리적인 접촉과 구체적인 관계성을 통한 신뢰가 없으면 서비스는 매우 제한적이며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가족 간의 유대관계 혹은 가족 구성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아직도 작동하는 경우에는 가족을 중심으로 돌봄의 문제를 가까스로 해결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것은 지속되기 어려울 정도로 개인의 시대로 전환하고 있음.
❍ 가벼운 공동체를 구성하는 과정은 일정 장소 즉, 지역(도시 혹은 마을)에서 협동과 호혜의 자원을 재발견하기(Exploring), 주민 간의 협동과정을 통해 공동체의 소속감과 정체성을 강화하기(Collaborating), 주민이 스스로 능동적인 주체로 참여하고 실천하기(Acting) 그리고 기존 관습적 활동과 경계를 창의적 넘어서기(Transgressing),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에서 혁신적 변화를 추동하기(Transforming)를 지역 구성원이 공동으로 경험하는 것을 강조함.
❍ 한국 사회에는 삼농정치가 없는 것이 현실이며 삼농에 대한 무시가 결국 지역 공동체 회복 프로젝트의 위기로 귀결되고 있는 것임. 이런 왜곡된 가치관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새로운 기회가 바로 지역 공동체의 돌봄 민주주의 구현이며, 돌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 장소는 바로 지역임.
*자세한 내용은 하단 두번째 첨부파일(본문)으로 만나보세요.
❍ “우리는 쉽게 연결되지만, 능력이 없는(easily connected but incompetent)” 디지털 플랫폼의 수동적 소비자로 전락하고 있음.
❍ 농어촌 지역사회의 붕괴와 동시에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가 선택한 ‘추격전략’(catch-up)에 기초한 지역/지방/풀뿌리 지원정책은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 중앙 혹은 지방정부의 획일적 보조금 정책은 지역 주민 간의 상생발전에 대한 합의와 협력보다는 이권갈등과 개발 트라우마를 야기함.
❍ 아래로부터의 거버넌스 전략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 지역의 끈기를 제고하는 것 즉 지역 시민사회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과 연결됨. 풀뿌리 마을에서 주민은 상대적으로 쉽게 상호 공유, 공감, 공존의 노력을 할 수 있음. 그러나 공간적으로나 확장될 때 다양성 인정, 상생과 협력의 과제를 마주하게 됨. 주민으로는 큰 어려움이 없지만, 시민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타자를 인정하고 존중하고는 상생과 협력의 자세가 필요함. 추상적 지식이 아닌 구체적인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축적됨. 공동 문제를 해결하고자 듣고, 설득하고, 합의하는 소통의 정치를 경험해야 함. 지역 사회 내에 존재하는 장애물-연줄, 텃세, 세대, 젠더 등-을 넘어서야 하며, 이것이 바로 주민과 시민 사이의 간극을 좁혀가는 과정임.
❍ 돌봄은 사실 물리적인 접촉과 구체적인 관계성을 통한 신뢰가 없으면 서비스는 매우 제한적이며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가족 간의 유대관계 혹은 가족 구성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아직도 작동하는 경우에는 가족을 중심으로 돌봄의 문제를 가까스로 해결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것은 지속되기 어려울 정도로 개인의 시대로 전환하고 있음.
❍ 가벼운 공동체를 구성하는 과정은 일정 장소 즉, 지역(도시 혹은 마을)에서 협동과 호혜의 자원을 재발견하기(Exploring), 주민 간의 협동과정을 통해 공동체의 소속감과 정체성을 강화하기(Collaborating), 주민이 스스로 능동적인 주체로 참여하고 실천하기(Acting) 그리고 기존 관습적 활동과 경계를 창의적 넘어서기(Transgressing),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에서 혁신적 변화를 추동하기(Transforming)를 지역 구성원이 공동으로 경험하는 것을 강조함.
❍ 한국 사회에는 삼농정치가 없는 것이 현실이며 삼농에 대한 무시가 결국 지역 공동체 회복 프로젝트의 위기로 귀결되고 있는 것임. 이런 왜곡된 가치관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새로운 기회가 바로 지역 공동체의 돌봄 민주주의 구현이며, 돌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 장소는 바로 지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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