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 4대강을 살리고 싶다면 | 김성훈 지역재단 고문, 환경정의 이사장
- 작성일2020/03/0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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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4대강을 살리고 싶다면
| 김성훈 지역재단 고문, 환경정의 이사장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정례 라디오 연설에서 ‘임기 내에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앞으로 3년 반 동안 22조~30조원이 소요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나는 애초부터 국내외 환경중시 추세라든지 토목건설의 물리적, 금융·재정적 사정을 검토해 볼 때 객관적으로 대운하 사업은 임기 내에 이룰 수 없는 공약이라고 판단했었 다. 그래서 대선기간 중 당시 이명박 후보에게 직접 공사석에서 의견을 제안했고 전향적인 답변을 직접 얻어들은 바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14조원으로 추정했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지난달 22조원+α의 마스터플랜으로 발표될 때 이는 토건(土建)세력의 입김이 작용한 결과로, 결국은 여야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로부터 크게 반발을 불러들일 것으로 예측했었다. 그리고 백지화 또는 취소될 것이라 믿었었다.
국민 반발로 좌초된 대운하사업
아니나 다를까. 부자들을 위한 잇단 감세 정책 때문에 세원이 줄어들어 국가 재정 적자 폭이 GDP의 35% 선을 이미 넘어설 위기인데다가 다시 몇십조원의 빚을 내어 추진하겠다는 4대강 살리리 사업이 자칫 정부재정과 국민의 호주머니 사정, 그리고 국토의 건강성을 크게 헤칠지 모른다는 우려가 국민들 사이에 순식간에 퍼져 나갔다. 나는 서울시장 재임시절 아파트를 지을 뚝섬에 서울 숲을 만들고 청계천을 복원하였으며 용산 미군기지의 공원화를 밀어붙이던 이명박 대통령의 친환경적인 진정성을 목격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대통령의 4대강 살리기 참뜻을 믿었고 우리 모두 ‘믿어 보자’고 공언해 왔었다. 그러나 현실이 이 지경에 이르자 대통령은 마침내 용단을 내렸다.
이같은 맥락에서 이 대통령과 그 측근 막료에게 우호적인 충언을 하고 싶다. 이왕에 대통령이 한반도 대운하계획을 임기 후로 미루기로 결단한 바에야 이를 계기로 다음과 같은 후속조치들이 곧바로 단행되길 바란다.
첫째 환경생태계와 수질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9-12m 높이의 20여개 보(洑)를 대폭 줄이고 낮추어야 한다. 그리고 전 구간의 물 높이를 4-6m로 유지하기 위해 강바닥을 긁어내 5억7000만㎡의 토사를 파내려는 당초의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둘째,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민족의 젖줄인 4대강을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라면 주도면밀한 환경성 평가와 타당성 분석을 공개리에 선행해야 할 것이다. 예산도 고무줄처럼 늘리고 줄이고 감추고 빼돌릴 것이 아니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을 대폭 조정해야 할 것이다. 당초 정부가 추정했던 4대강 살리기 예산 13조9000억원부터 재평가하여 최소화할 것을 제안한다.
4대강 살리기도 전면 재검토를
셋째, 그로부터 절약되는 예산으로 전국 산과 들과 샛강과 호수 및 연안의 쓰레기를 대대적으로 청소하는 등 아름다운 국토가꾸기 사업과 태양광열, 지열, 풍력, 바이오가스 등 신재생에너지를 대대적으로 보급해 나가는 석유에너지 대체 사업에 주력하는 것이 오바마식 녹색 뉴딜사업(Green New Deal)이다.
넷째, 지금 전국의 4대강 연변 곳곳에 걸려있는 수몰될 하천부지 농민들의 절규를 담은 즐비한 플래카드에 주목하기 바란다. 자포자기와 저주에 가까운 하천부지 농민들의 울부짖는 소리에 귀 기울여 보라. 4대강 살리기로 35만명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기대를 걸기는커녕 기존의 수만명의 농어민과 주민들, 특히 친환경 유기농업인들의 생업을 빼앗고 죽이는 사업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두렵다. 되도록 하천부지를 살리고 녹색 친환경농업을 부추기는 정책이 녹색성장이다. 하천부지에 물을 채우고 나머지 부지에 자전거 길을 내는 것이 결코 저탄소 녹색정책이 될 수 없다. 도심 직장으로 통근하는 자동차 홍수를 줄이기 위해 도시 도로에 자전거 도로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4대강 살리기라는 사업에 빌붙어 시골 오지 강변에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멀리서 자동차에 자전거를 싣고 갈수야 없지 않은가. 있다고 해도 어디 그것이 저탄소 녹색성장인가. 모름지기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이란 사람도 살리고 환경생태계도 살리며 하늘과 땅과 물을 살리는 상생의 정책이어야 한다. 세계 9번째로 이산화탄소(CO2)를 많이 배출하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의 방만한 석유에너지 의존체제와 OECD 국가 중 제일 높은 에너지 낭비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 민관공동의 에너지 효율화 시책이 전면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수많은 취약계층 살리기 나서야
끝으로 UR, WTO, IMF에 이어 FTA와 세계적 금융위기, 그리고 구조조정정책 등으로 쫓겨나고 졸아들고 헐벗고 굶주리는 수많은 취약계층이 양산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근원적인 정책변화로 내세운 중도실용 서민대책에 이들 취약계층 살리기 대책이 들어가야 한다. 너도 나도 우리 모두가 수고하고 일한만큼 고루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며 정부의 참다운 존재가치라는 진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리이며 생명이다.
*2009년 글
출처: 한국농어민신문
| 김성훈 지역재단 고문, 환경정의 이사장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정례 라디오 연설에서 ‘임기 내에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앞으로 3년 반 동안 22조~30조원이 소요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나는 애초부터 국내외 환경중시 추세라든지 토목건설의 물리적, 금융·재정적 사정을 검토해 볼 때 객관적으로 대운하 사업은 임기 내에 이룰 수 없는 공약이라고 판단했었 다. 그래서 대선기간 중 당시 이명박 후보에게 직접 공사석에서 의견을 제안했고 전향적인 답변을 직접 얻어들은 바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14조원으로 추정했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지난달 22조원+α의 마스터플랜으로 발표될 때 이는 토건(土建)세력의 입김이 작용한 결과로, 결국은 여야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로부터 크게 반발을 불러들일 것으로 예측했었다. 그리고 백지화 또는 취소될 것이라 믿었었다.
국민 반발로 좌초된 대운하사업
아니나 다를까. 부자들을 위한 잇단 감세 정책 때문에 세원이 줄어들어 국가 재정 적자 폭이 GDP의 35% 선을 이미 넘어설 위기인데다가 다시 몇십조원의 빚을 내어 추진하겠다는 4대강 살리리 사업이 자칫 정부재정과 국민의 호주머니 사정, 그리고 국토의 건강성을 크게 헤칠지 모른다는 우려가 국민들 사이에 순식간에 퍼져 나갔다. 나는 서울시장 재임시절 아파트를 지을 뚝섬에 서울 숲을 만들고 청계천을 복원하였으며 용산 미군기지의 공원화를 밀어붙이던 이명박 대통령의 친환경적인 진정성을 목격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대통령의 4대강 살리기 참뜻을 믿었고 우리 모두 ‘믿어 보자’고 공언해 왔었다. 그러나 현실이 이 지경에 이르자 대통령은 마침내 용단을 내렸다.
이같은 맥락에서 이 대통령과 그 측근 막료에게 우호적인 충언을 하고 싶다. 이왕에 대통령이 한반도 대운하계획을 임기 후로 미루기로 결단한 바에야 이를 계기로 다음과 같은 후속조치들이 곧바로 단행되길 바란다.
첫째 환경생태계와 수질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9-12m 높이의 20여개 보(洑)를 대폭 줄이고 낮추어야 한다. 그리고 전 구간의 물 높이를 4-6m로 유지하기 위해 강바닥을 긁어내 5억7000만㎡의 토사를 파내려는 당초의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둘째,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민족의 젖줄인 4대강을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라면 주도면밀한 환경성 평가와 타당성 분석을 공개리에 선행해야 할 것이다. 예산도 고무줄처럼 늘리고 줄이고 감추고 빼돌릴 것이 아니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을 대폭 조정해야 할 것이다. 당초 정부가 추정했던 4대강 살리기 예산 13조9000억원부터 재평가하여 최소화할 것을 제안한다.
4대강 살리기도 전면 재검토를
셋째, 그로부터 절약되는 예산으로 전국 산과 들과 샛강과 호수 및 연안의 쓰레기를 대대적으로 청소하는 등 아름다운 국토가꾸기 사업과 태양광열, 지열, 풍력, 바이오가스 등 신재생에너지를 대대적으로 보급해 나가는 석유에너지 대체 사업에 주력하는 것이 오바마식 녹색 뉴딜사업(Green New Deal)이다.
넷째, 지금 전국의 4대강 연변 곳곳에 걸려있는 수몰될 하천부지 농민들의 절규를 담은 즐비한 플래카드에 주목하기 바란다. 자포자기와 저주에 가까운 하천부지 농민들의 울부짖는 소리에 귀 기울여 보라. 4대강 살리기로 35만명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기대를 걸기는커녕 기존의 수만명의 농어민과 주민들, 특히 친환경 유기농업인들의 생업을 빼앗고 죽이는 사업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두렵다. 되도록 하천부지를 살리고 녹색 친환경농업을 부추기는 정책이 녹색성장이다. 하천부지에 물을 채우고 나머지 부지에 자전거 길을 내는 것이 결코 저탄소 녹색정책이 될 수 없다. 도심 직장으로 통근하는 자동차 홍수를 줄이기 위해 도시 도로에 자전거 도로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4대강 살리기라는 사업에 빌붙어 시골 오지 강변에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멀리서 자동차에 자전거를 싣고 갈수야 없지 않은가. 있다고 해도 어디 그것이 저탄소 녹색성장인가. 모름지기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이란 사람도 살리고 환경생태계도 살리며 하늘과 땅과 물을 살리는 상생의 정책이어야 한다. 세계 9번째로 이산화탄소(CO2)를 많이 배출하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의 방만한 석유에너지 의존체제와 OECD 국가 중 제일 높은 에너지 낭비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 민관공동의 에너지 효율화 시책이 전면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수많은 취약계층 살리기 나서야
끝으로 UR, WTO, IMF에 이어 FTA와 세계적 금융위기, 그리고 구조조정정책 등으로 쫓겨나고 졸아들고 헐벗고 굶주리는 수많은 취약계층이 양산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근원적인 정책변화로 내세운 중도실용 서민대책에 이들 취약계층 살리기 대책이 들어가야 한다. 너도 나도 우리 모두가 수고하고 일한만큼 고루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며 정부의 참다운 존재가치라는 진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리이며 생명이다.
*2009년 글
출처: 한국농어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