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정비 예산, 농업에 돌려라 | 장상환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 지역재단 자문위원
- 작성일2020/03/05 10:35
- 조회 427
4대강 정비 예산, 농업에 돌려라
| 장상환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 지역재단 자문위원
22조 원의 거액이 투입되는 ‘4대 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이 발표됐다. 정부는 물 확보, 홍수대비 강화, 수질 개선, 하천 주변 복합공간 창조, 연계사업을 통한 지역발전 등을 목표로 하고 운하사업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업의 핵심인 보 설치와 퇴적 토사 준설을 통한 수량과 물길 확보는 운하 1단계 사업으로 볼 수 있다. 낙동강의 경우 최고 10m 높이의 가동 보를 설계 변경하면 댐이 될 수 있고 수심 6m의 구간 운하에서 유람선을 운행하다가 나중에 갑문으로 연결하면 운하가 되는 것이다.
4대강 둔치 농민들은 쫓겨날 판
농림수산식품부는 4대강 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한다. 농업용 저수지를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로 전환하고, 친환경농업을 확대해 농업분야 오염물질 유입을 최소화하며, 4대강 주변에 자연환경과 특산품 등을 연계한 명품마을을 조성하고 IT·BT 등을 결합한 복합농업단지 조성 등으로 ‘금수강촌’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4대강 정비사업이 농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크다. 첫째, 비옥한 강변 경작지가 축소된다. 4대강사업을 위해 보상해야 할 경작지는 3만4000건 6400만㎡(약 6000정보)에 달한다. 부산 낙동강, 충남 부여 금강, 경기 양평, 양주 팔당댐 등에서 농민들이 4대강 정비로 인해 농사를 짓지 못하고 내몰릴 지경에 있다.
특히 비옥한 충적토이고 수자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으로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러한 소중한 농업생산 기회가 사라지게 된다. 농민들을 쫓아낸 후 둔치는 어떻게 되나. 일부를 성토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이용될지 의문이고 그만큼 강폭을 좁혀서 홍수 피해를 높이는 위험한 결과를 가져온다. 결국 4대강 둔치에서 농사짓던 농민들을 쫓아내고 토건족을 배불리는 공사판을 벌이는 것일 뿐이다. 세계적 식량위기가 심화되고 있고, 우리의 식량자급도가 25%에 불과한 상황에서 적절치 않은 정책방향이다.
둘째, 4대강에 12억5000톤 낙동강에만 10억톤의 물을 저장하게 되면 강의 전구간이 호수가 되면서 안개와 서리 발생이 증가한다. 댐 주변지역은 안개발생 일수가 일반지역의 두 배에 달한다. 남강댐을 끼고 있는 경남 산청군의 경우 최근 5년간 기상연보 자료에 의하면 안개발생일수 64.6일로 전국 평균 36.6일보다 1.8배 높고 서리발생일수 83.0일로 전국 평균 48.0일보다 1.7배 높다. 안개와 서리가 증가하면 생육저하, 출수 지연, 등숙률 저하, 착색불량, 착과율 저조, 당도 감소, 낙과 증대 등으로 수확량이 줄고 품질이 저하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호흡기질환 등 인체에도 악영향을 초래한다.
셋째, 보를 만들고 강바닥을 파내면 수질이 나빠진다. 물을 가두면 ‘수량’은 늘어날 수 있지만 수질과 관계있는 ‘유량’은 줄어든다. 고인 물은 썩게 마련이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4대강에 보를 10여개 세울 경우 수질이 악화된다’. 4대강의 수질이 악화되면 이를 젖줄로 하고 있는 농산물의 품질도 그만큼 저하하게 될 것이다. 12억5000톤의 물을 저장할 근거도 없다. 2006년에 수립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따르면, 2011년 낙동강에서는 오히려 1100만톤㎥의 물이 남고, 2016년에 이르러서야 2100만㎥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수질개선 계획은 말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낙동강 본류 수질 개선 의지가 없음은 이미 드러나고 있다. 부산시는 4대강 정비사업이 이뤄지면 낙동강 물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다며 남강댐물을 먹겠다고 나섰다. 국토건설부도 경남지역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남강댐 운용수위를 41m에서 45m로 높이는 계획과 지리산댐 건설 계획을 밀어 붙이고 있다.
수질 악화·홍수피해도 더 커질 듯
넷째, 홍수대비도 나아지지 않는다. 국가하천의 경우 2007년 기준으로 97% 이상 하천정비가 완료됐고 지방하천의 경우 84% 정도에 머물고 있다. 홍수피해는 국가하천 본류구간이 아니라 지방하천과 소하천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으므로 홍수 예방 목적으로 본류 구간에 예산을 집중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오히려 본류에 보를 쌓아 물을 가득 채워 두면 홍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
4대강 정비 사업은 운하사업 1단계이고 농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이다. 4대강사업을 중단하고 여기에 투입할 막대한 예산을 하수처리시설 투자, 지방하천 정비, 다양한 직접지불제 확대, 농촌 사회복지 확충 등 농업, 농촌 살리기로 돌리는 것이 옳다.
*2009년 6월
출처: 한국농어민신문
| 장상환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 지역재단 자문위원
22조 원의 거액이 투입되는 ‘4대 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이 발표됐다. 정부는 물 확보, 홍수대비 강화, 수질 개선, 하천 주변 복합공간 창조, 연계사업을 통한 지역발전 등을 목표로 하고 운하사업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업의 핵심인 보 설치와 퇴적 토사 준설을 통한 수량과 물길 확보는 운하 1단계 사업으로 볼 수 있다. 낙동강의 경우 최고 10m 높이의 가동 보를 설계 변경하면 댐이 될 수 있고 수심 6m의 구간 운하에서 유람선을 운행하다가 나중에 갑문으로 연결하면 운하가 되는 것이다.
4대강 둔치 농민들은 쫓겨날 판
농림수산식품부는 4대강 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한다. 농업용 저수지를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로 전환하고, 친환경농업을 확대해 농업분야 오염물질 유입을 최소화하며, 4대강 주변에 자연환경과 특산품 등을 연계한 명품마을을 조성하고 IT·BT 등을 결합한 복합농업단지 조성 등으로 ‘금수강촌’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4대강 정비사업이 농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크다. 첫째, 비옥한 강변 경작지가 축소된다. 4대강사업을 위해 보상해야 할 경작지는 3만4000건 6400만㎡(약 6000정보)에 달한다. 부산 낙동강, 충남 부여 금강, 경기 양평, 양주 팔당댐 등에서 농민들이 4대강 정비로 인해 농사를 짓지 못하고 내몰릴 지경에 있다.
특히 비옥한 충적토이고 수자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으로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러한 소중한 농업생산 기회가 사라지게 된다. 농민들을 쫓아낸 후 둔치는 어떻게 되나. 일부를 성토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이용될지 의문이고 그만큼 강폭을 좁혀서 홍수 피해를 높이는 위험한 결과를 가져온다. 결국 4대강 둔치에서 농사짓던 농민들을 쫓아내고 토건족을 배불리는 공사판을 벌이는 것일 뿐이다. 세계적 식량위기가 심화되고 있고, 우리의 식량자급도가 25%에 불과한 상황에서 적절치 않은 정책방향이다.
둘째, 4대강에 12억5000톤 낙동강에만 10억톤의 물을 저장하게 되면 강의 전구간이 호수가 되면서 안개와 서리 발생이 증가한다. 댐 주변지역은 안개발생 일수가 일반지역의 두 배에 달한다. 남강댐을 끼고 있는 경남 산청군의 경우 최근 5년간 기상연보 자료에 의하면 안개발생일수 64.6일로 전국 평균 36.6일보다 1.8배 높고 서리발생일수 83.0일로 전국 평균 48.0일보다 1.7배 높다. 안개와 서리가 증가하면 생육저하, 출수 지연, 등숙률 저하, 착색불량, 착과율 저조, 당도 감소, 낙과 증대 등으로 수확량이 줄고 품질이 저하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호흡기질환 등 인체에도 악영향을 초래한다.
셋째, 보를 만들고 강바닥을 파내면 수질이 나빠진다. 물을 가두면 ‘수량’은 늘어날 수 있지만 수질과 관계있는 ‘유량’은 줄어든다. 고인 물은 썩게 마련이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4대강에 보를 10여개 세울 경우 수질이 악화된다’. 4대강의 수질이 악화되면 이를 젖줄로 하고 있는 농산물의 품질도 그만큼 저하하게 될 것이다. 12억5000톤의 물을 저장할 근거도 없다. 2006년에 수립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따르면, 2011년 낙동강에서는 오히려 1100만톤㎥의 물이 남고, 2016년에 이르러서야 2100만㎥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수질개선 계획은 말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낙동강 본류 수질 개선 의지가 없음은 이미 드러나고 있다. 부산시는 4대강 정비사업이 이뤄지면 낙동강 물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다며 남강댐물을 먹겠다고 나섰다. 국토건설부도 경남지역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남강댐 운용수위를 41m에서 45m로 높이는 계획과 지리산댐 건설 계획을 밀어 붙이고 있다.
수질 악화·홍수피해도 더 커질 듯
넷째, 홍수대비도 나아지지 않는다. 국가하천의 경우 2007년 기준으로 97% 이상 하천정비가 완료됐고 지방하천의 경우 84% 정도에 머물고 있다. 홍수피해는 국가하천 본류구간이 아니라 지방하천과 소하천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으므로 홍수 예방 목적으로 본류 구간에 예산을 집중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오히려 본류에 보를 쌓아 물을 가득 채워 두면 홍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
4대강 정비 사업은 운하사업 1단계이고 농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이다. 4대강사업을 중단하고 여기에 투입할 막대한 예산을 하수처리시설 투자, 지방하천 정비, 다양한 직접지불제 확대, 농촌 사회복지 확충 등 농업, 농촌 살리기로 돌리는 것이 옳다.
*2009년 6월
출처: 한국농어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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