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극복, 내수확충이 핵심이다 | 정영일 서울대 명예교수, 지역재단 이사장
- 작성일2020/03/0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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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극복, 내수확충이 핵심이다
| 정영일 서울대 명예교수, 지역재단 이사장
글로벌 경제위기의 양상이 금융시장 불안으로부터 실물경제 장기침체로 확산되면서 각국 정부는 금리의 대폭인하 및 통화공급 확대에 덧붙여 대규모의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고 있다. 얼마전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경제는 2차대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성장을, 세계교역량도 80년만에 최대폭의 하락을 기록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내놓은 데 이어 국 제통화기금(IMF)도 올해와 내년의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수정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이 발표한 1·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1%, 전년동기 대비 4.3%의 마이너스를 각각 기록하고 있다. 전분기 대비성장률 급락세가 추춤해진 것은 정부의 인위적 경기부양책에 기인한 결과일 뿐 설비투자의 급감과 민간소비의 부진으로 본격적 경기회복의 전망은 아직 불투명한 상황에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세계경기침체에 따른 큰 폭의 수출감소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무역수지가 사상 최대의 흑자행진을 계속하고 정부가 연간 흑자규모를 150억~200억달러로 전망하는 등 ‘축소형 흑자’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환율 상승과 자본재 수입 급감 등에 기인한 결과여서 앞으로 환율하락기나 수출시장회복기에 가서는 경쟁국들에 비해 불리한 영향을 받게 될 우려가 크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인근 아시아 수출국들의 상황이다. 무역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3.5배에 이를 만큼 대외의존도가 높은 싱가포르는 올 1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11.5%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해 올해 성장률전망치를 마이너스 6~9%로 하향조정하는 등 ‘싱가포르 쇼크’에 빠졌다. 타이완의 마잉주 총통도 세계전자제품 수요감소와 D램 가격하락으로 인한 경제타격에 대해 수출에만 지나치게 의존했던 정책운영이 문제였다고 고백하고 있다. 싱가포르·타이완 등 아시아의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들이 지닌 공통적 약점은 국내시장규모가 너무 작아 불황기의 외부충격을 완화할 만한 내수시장이 없다는 점이다.
이에 비해 비교적 국내시장잠재력이 크고 무역의존도가 낮은 중국과 일본은 급감하는 수출 대신 내수확충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세계적 인구대국이면서도 수출지향적 성장전략으로 무역의존도가 68%에 이른 중국은 4조위안(약 70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수립하고 낙후된 내륙개발과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을 통해 도·농간 소득격차, 열악한 주거환경, 과도한 수출의존과 빈약한 내수시장 등 경제구조의 취약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삼으려 하고 있다. GDP의 3%에 이르는 15조 4000억엔(약 200조원)에 달하는 사상최대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한 무역의존도 29%의 일본 또한 전체 재원의 40%를 저탄소혁명, 21세기형 인프라정비 등 중장기 성장전략에 배분함으로써 한계에 달한 수출의존형 성장 대신 내수진작을 통한 경제체질개선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이미 84%에 이른 한국의 선택은 너무나 자명하다. 현재의 경제위기 극복노력은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넘어 언제 또다시 닥칠지도 모를 외부충격에 대비한 내수기반 확충을 통해 수출편중형 경제로부터 수출과 내수 등 두 개의 성장동력을 갖춘 균형있는 체제로 전환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대외여건의 급변으로 수출이 곤두박질쳐도 든든한 내수시장으로 버텨낼 수 있는 안정적 경제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 의료, 관광, 컨설팅, 법률 등 지식서비스분야의 육성에 정책의 중심을 두면서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고 사회안정에 기여할 취약계층의 복지향상에 노력함으로써 크게 이완되어 있는 사회통합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은 경기부양을 위한 단기대책을 넘어 우리 경제사회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중장기비전과 전략모색에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2009년
출 처 : 서울신문
| 정영일 서울대 명예교수, 지역재단 이사장
글로벌 경제위기의 양상이 금융시장 불안으로부터 실물경제 장기침체로 확산되면서 각국 정부는 금리의 대폭인하 및 통화공급 확대에 덧붙여 대규모의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고 있다. 얼마전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경제는 2차대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성장을, 세계교역량도 80년만에 최대폭의 하락을 기록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내놓은 데 이어 국 제통화기금(IMF)도 올해와 내년의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수정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이 발표한 1·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1%, 전년동기 대비 4.3%의 마이너스를 각각 기록하고 있다. 전분기 대비성장률 급락세가 추춤해진 것은 정부의 인위적 경기부양책에 기인한 결과일 뿐 설비투자의 급감과 민간소비의 부진으로 본격적 경기회복의 전망은 아직 불투명한 상황에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세계경기침체에 따른 큰 폭의 수출감소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무역수지가 사상 최대의 흑자행진을 계속하고 정부가 연간 흑자규모를 150억~200억달러로 전망하는 등 ‘축소형 흑자’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환율 상승과 자본재 수입 급감 등에 기인한 결과여서 앞으로 환율하락기나 수출시장회복기에 가서는 경쟁국들에 비해 불리한 영향을 받게 될 우려가 크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인근 아시아 수출국들의 상황이다. 무역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3.5배에 이를 만큼 대외의존도가 높은 싱가포르는 올 1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11.5%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해 올해 성장률전망치를 마이너스 6~9%로 하향조정하는 등 ‘싱가포르 쇼크’에 빠졌다. 타이완의 마잉주 총통도 세계전자제품 수요감소와 D램 가격하락으로 인한 경제타격에 대해 수출에만 지나치게 의존했던 정책운영이 문제였다고 고백하고 있다. 싱가포르·타이완 등 아시아의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들이 지닌 공통적 약점은 국내시장규모가 너무 작아 불황기의 외부충격을 완화할 만한 내수시장이 없다는 점이다.
이에 비해 비교적 국내시장잠재력이 크고 무역의존도가 낮은 중국과 일본은 급감하는 수출 대신 내수확충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세계적 인구대국이면서도 수출지향적 성장전략으로 무역의존도가 68%에 이른 중국은 4조위안(약 70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수립하고 낙후된 내륙개발과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을 통해 도·농간 소득격차, 열악한 주거환경, 과도한 수출의존과 빈약한 내수시장 등 경제구조의 취약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삼으려 하고 있다. GDP의 3%에 이르는 15조 4000억엔(약 200조원)에 달하는 사상최대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한 무역의존도 29%의 일본 또한 전체 재원의 40%를 저탄소혁명, 21세기형 인프라정비 등 중장기 성장전략에 배분함으로써 한계에 달한 수출의존형 성장 대신 내수진작을 통한 경제체질개선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이미 84%에 이른 한국의 선택은 너무나 자명하다. 현재의 경제위기 극복노력은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넘어 언제 또다시 닥칠지도 모를 외부충격에 대비한 내수기반 확충을 통해 수출편중형 경제로부터 수출과 내수 등 두 개의 성장동력을 갖춘 균형있는 체제로 전환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대외여건의 급변으로 수출이 곤두박질쳐도 든든한 내수시장으로 버텨낼 수 있는 안정적 경제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 의료, 관광, 컨설팅, 법률 등 지식서비스분야의 육성에 정책의 중심을 두면서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고 사회안정에 기여할 취약계층의 복지향상에 노력함으로써 크게 이완되어 있는 사회통합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은 경기부양을 위한 단기대책을 넘어 우리 경제사회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중장기비전과 전략모색에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2009년
출 처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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