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자 | 김성훈 환경정의시민연대 이사장, 지역재단 고문
- 작성일2020/03/05 10:26
- 조회 419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자
| 김성훈 환경정의시민연대 이사장, 지역재단 고문
대저 농업이란 하늘(天)과 땅(地)과 사람(人)의 3재(三才)가 어울려 행해지는 생명·생태산업이다. 농업이 없이는 사람들의 생명과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 그리고 공동체적 문명과 문화가 생겨나지 못한다. 국가와 국민이 존립하고 발전을 지속하려면 농업은 필수적이다. 그래서 OE CD 선진국들은 농업을 일컬어국가형성 및 유지발전에 있어 최소한 갖춰야 할 필요조건(national minimum requirement)이라고 말한다. 농업이 없는 국가는 있을 수 없듯이 농촌이 없는 도시가 있을 수 없다. 농민이 없는 겨레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홍콩이나 싱가폴, 리히텐슈타인 같은 작은 도시국가라 해도 최소한 식량조달을 위한 녹색기지와 생태공간이 있어야 한다. 농업, 농촌, 농민이 없는 국가로는 항구적인 자주와 자존을 지킬 수 없다.
농업·농촌 없인 국가 존립 불가
문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농업이란 태생적으로 자연적, 기술적, 경제적 제약성을 안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선·후진 국가들은 의무적으로 그 제약성을 보완하고 지원한다. 다산 정약용(茶山 丁若鎔) 선생이 일찍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제대로 된 국가와 정부라면 자기 생존과 자주 자립 자존을 위해서라도 농업을 보호 육성한다. 이문이 나는 농업(厚農), 고통을 더는 편리한 농사(便農), 농민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풍토(上農)를 만드는 정책을 펴야 한다. 그러한 정부, 그러한 사회를 참으로 좋은 세상이라 말한다. 14억 인구의 중국이 오늘날 세계적인 금융위기 가운데서 우뚝 일어서 세계를 놀라게 한 배경도 해마다 연초 제1호 정부문건으로 농업과 농촌과 농민 등 3農 우대정책을 발표하고 실행해 온 밑바탕 덕분이다.
노벨경제학상에 빛나는 쿠츠네츠 교수는 “후진국이 공업화를 통해 개발도상국(中進國)으로 올라 갈 수는 있어도 농업·농촌의 발전이 없이 결코 선진국으로 진입하지는 못한다”라고 결론지었다. 그의 실증적인 분석 결과는 거의 진리에 가깝다. 동서고금 세계 어디를 둘러보더라도 농업, 농촌, 농민의 발전 없이 선진국이 된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 유럽, 하다못해 이웃 일본 등 선진국의 정책 동향과 농업 농촌 현실을 살펴보면 삼척동자라도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이야말로 선진화의 필요충분조건임을 어렵지 않게 깨닫는다. 아, 어찌하여 우리나라 정치·경제·사회·언론 지도층만이 이같이 간명한 진리를 모르고 있단 말인가. 구태여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의 후진국들처럼 농업·농촌·농민을 홀대하다가 국민들을 굶어 죽게 하거나 사상누각(沙上樓閣)과 같은 강성대국 병에 걸려 제자리걸음만 거듭하는가.
무조건 무대책의 시장개방만 강화하고 관세를 철폐하는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몰입하고서 장차 누가 어떻게 그 폐해를 시정하라는 말인가. 역사는 그 장본인과 하수인들을 기록하고 기억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세계 최고의 인구밀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농토를 마음대로 투기꾼들에게 내어 주고서 어떻게 국가의 식량주권과 환경생태계를 지켜낼 것인가. 권력과 금력을 쥐고 여론을 오도하며 전국토의 땅 투기를 권장한 자들도 역사가 증언해 줄 것이다. 어느 정권, 어느 장관 때 재벌과 대기업 위주의 신자유주의 농업정책이 입안 시행되었는지 지금은 말이 없지만 역사는 기억할 것이다. 시나브로 온 나라가 투기장화가 되고 콘크리트로 뒤덮일 때 하늘이 노하고 땅과 산과 물이 노하여 자연의 대재앙이 몰아닥칠지 아무도 모른다. 특혜를 보는 소수의 많이 가진 자들 역시 종국에는 피해자가 될 것이며 두고두고 태어날 그 후손들 역시 자유스럽지 못할 것이다.
땅 투기꾼에 면죄부 주는 정부
우리나라 3農 부문에 마침내 단군 이래 최대의 타격을 가져다 줄 한미 FTA 협정안이 지난 주 국회상임위를 통과하였다. 그와 유사한 한갋U 자유무역 협정도 양측이 합의했다. 농지 유동화라는 명분하에 전국 농지의 3분의 1이 넘는 면적이 바야흐로 비농업부문의 투기 먹이감으로 허용되었다. 심지어 새만금 간척지의 30% 마저 재벌기업한테 넘겨주기로 정부가 앞장 서 추진 중이다. “농업이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쓰지 말자. 농민문제는 복지대책으로 풀면 된다”며 출범한 고소영 내각의 실체가 차츰 백일하에 들어나고 있다. 농지를 도시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소유할 수 있도록 법률을 고쳐 더 이상 투기문제가 사회문제화 되지 않도록 할 요량인가, 농지전용을 농림부가 아닌 국토해양부 권한으로 옮기려 한다. 기존의 음성적 반헌법적 투기적 농지소유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인가.
‘반환경적’ 녹색성장 중단해야
새만금과 영산강 간척농지를 기업들에 우선적으로 제공하려는 협상이 현재 추진중이라고 한다. 식품 생산 가공 유통사업도 이미 수출 분야처럼 대기업들에게 맡겨야 잘 될 것으로 믿고 국민세금으로 지원 중이다. 세계에서 가장 큰 쌀농장을 일으켰던 서산 간척지를 300평씩 쪼개 팔아야 했던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이 지하에서 뭐라고 할까, 상공업용으로 전용이 허가되지 않아 금싸라기 같은 간척농지를 국가에 팔아넘겨야 했던 현존의 모 기업회장은 무어라고 한탄할까.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정책들이 마구잡이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모처럼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획기적인 국정방향이 제시된 지가 엊그제인데 그 후속조치로 쏟아져 나오는 정책들이 한결같이 대기업 위주의 고탄소 반환경정책들 뿐이다. 4대강을 정비하려면 오염투성이인 샛강과 소하천 그리고 산과 들에 지천으로 깔려 있는 쓰레기와 오염물질부터 먼저 제거해야 할 것이 아닌가. 논과 밭과 산림을 전용하고 깎아 내어 어떻게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룰 것이며 대형기업농 화학농법으로 어떻게 녹색세상을 만들 것인가.
산에서 길을 잃으면 산 정상으로 다시 올라가 길을 찾아 내려오라는 말이 있다. 지금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어정쩡한 정책의 미로에서 고민하는 이들이여,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냉철히 지금 자기가 서 있는 좌표를 살펴볼지어다. Back to the Basic! 그 뜻을 새기고 되새겨 보라.
*2009년 글
출처: 한국농어민신문
| 김성훈 환경정의시민연대 이사장, 지역재단 고문
대저 농업이란 하늘(天)과 땅(地)과 사람(人)의 3재(三才)가 어울려 행해지는 생명·생태산업이다. 농업이 없이는 사람들의 생명과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 그리고 공동체적 문명과 문화가 생겨나지 못한다. 국가와 국민이 존립하고 발전을 지속하려면 농업은 필수적이다. 그래서 OE CD 선진국들은 농업을 일컬어국가형성 및 유지발전에 있어 최소한 갖춰야 할 필요조건(national minimum requirement)이라고 말한다. 농업이 없는 국가는 있을 수 없듯이 농촌이 없는 도시가 있을 수 없다. 농민이 없는 겨레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홍콩이나 싱가폴, 리히텐슈타인 같은 작은 도시국가라 해도 최소한 식량조달을 위한 녹색기지와 생태공간이 있어야 한다. 농업, 농촌, 농민이 없는 국가로는 항구적인 자주와 자존을 지킬 수 없다.
농업·농촌 없인 국가 존립 불가
문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농업이란 태생적으로 자연적, 기술적, 경제적 제약성을 안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선·후진 국가들은 의무적으로 그 제약성을 보완하고 지원한다. 다산 정약용(茶山 丁若鎔) 선생이 일찍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제대로 된 국가와 정부라면 자기 생존과 자주 자립 자존을 위해서라도 농업을 보호 육성한다. 이문이 나는 농업(厚農), 고통을 더는 편리한 농사(便農), 농민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풍토(上農)를 만드는 정책을 펴야 한다. 그러한 정부, 그러한 사회를 참으로 좋은 세상이라 말한다. 14억 인구의 중국이 오늘날 세계적인 금융위기 가운데서 우뚝 일어서 세계를 놀라게 한 배경도 해마다 연초 제1호 정부문건으로 농업과 농촌과 농민 등 3農 우대정책을 발표하고 실행해 온 밑바탕 덕분이다.
노벨경제학상에 빛나는 쿠츠네츠 교수는 “후진국이 공업화를 통해 개발도상국(中進國)으로 올라 갈 수는 있어도 농업·농촌의 발전이 없이 결코 선진국으로 진입하지는 못한다”라고 결론지었다. 그의 실증적인 분석 결과는 거의 진리에 가깝다. 동서고금 세계 어디를 둘러보더라도 농업, 농촌, 농민의 발전 없이 선진국이 된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 유럽, 하다못해 이웃 일본 등 선진국의 정책 동향과 농업 농촌 현실을 살펴보면 삼척동자라도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이야말로 선진화의 필요충분조건임을 어렵지 않게 깨닫는다. 아, 어찌하여 우리나라 정치·경제·사회·언론 지도층만이 이같이 간명한 진리를 모르고 있단 말인가. 구태여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의 후진국들처럼 농업·농촌·농민을 홀대하다가 국민들을 굶어 죽게 하거나 사상누각(沙上樓閣)과 같은 강성대국 병에 걸려 제자리걸음만 거듭하는가.
무조건 무대책의 시장개방만 강화하고 관세를 철폐하는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몰입하고서 장차 누가 어떻게 그 폐해를 시정하라는 말인가. 역사는 그 장본인과 하수인들을 기록하고 기억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세계 최고의 인구밀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농토를 마음대로 투기꾼들에게 내어 주고서 어떻게 국가의 식량주권과 환경생태계를 지켜낼 것인가. 권력과 금력을 쥐고 여론을 오도하며 전국토의 땅 투기를 권장한 자들도 역사가 증언해 줄 것이다. 어느 정권, 어느 장관 때 재벌과 대기업 위주의 신자유주의 농업정책이 입안 시행되었는지 지금은 말이 없지만 역사는 기억할 것이다. 시나브로 온 나라가 투기장화가 되고 콘크리트로 뒤덮일 때 하늘이 노하고 땅과 산과 물이 노하여 자연의 대재앙이 몰아닥칠지 아무도 모른다. 특혜를 보는 소수의 많이 가진 자들 역시 종국에는 피해자가 될 것이며 두고두고 태어날 그 후손들 역시 자유스럽지 못할 것이다.
땅 투기꾼에 면죄부 주는 정부
우리나라 3農 부문에 마침내 단군 이래 최대의 타격을 가져다 줄 한미 FTA 협정안이 지난 주 국회상임위를 통과하였다. 그와 유사한 한갋U 자유무역 협정도 양측이 합의했다. 농지 유동화라는 명분하에 전국 농지의 3분의 1이 넘는 면적이 바야흐로 비농업부문의 투기 먹이감으로 허용되었다. 심지어 새만금 간척지의 30% 마저 재벌기업한테 넘겨주기로 정부가 앞장 서 추진 중이다. “농업이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쓰지 말자. 농민문제는 복지대책으로 풀면 된다”며 출범한 고소영 내각의 실체가 차츰 백일하에 들어나고 있다. 농지를 도시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소유할 수 있도록 법률을 고쳐 더 이상 투기문제가 사회문제화 되지 않도록 할 요량인가, 농지전용을 농림부가 아닌 국토해양부 권한으로 옮기려 한다. 기존의 음성적 반헌법적 투기적 농지소유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인가.
‘반환경적’ 녹색성장 중단해야
새만금과 영산강 간척농지를 기업들에 우선적으로 제공하려는 협상이 현재 추진중이라고 한다. 식품 생산 가공 유통사업도 이미 수출 분야처럼 대기업들에게 맡겨야 잘 될 것으로 믿고 국민세금으로 지원 중이다. 세계에서 가장 큰 쌀농장을 일으켰던 서산 간척지를 300평씩 쪼개 팔아야 했던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이 지하에서 뭐라고 할까, 상공업용으로 전용이 허가되지 않아 금싸라기 같은 간척농지를 국가에 팔아넘겨야 했던 현존의 모 기업회장은 무어라고 한탄할까.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정책들이 마구잡이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모처럼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획기적인 국정방향이 제시된 지가 엊그제인데 그 후속조치로 쏟아져 나오는 정책들이 한결같이 대기업 위주의 고탄소 반환경정책들 뿐이다. 4대강을 정비하려면 오염투성이인 샛강과 소하천 그리고 산과 들에 지천으로 깔려 있는 쓰레기와 오염물질부터 먼저 제거해야 할 것이 아닌가. 논과 밭과 산림을 전용하고 깎아 내어 어떻게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룰 것이며 대형기업농 화학농법으로 어떻게 녹색세상을 만들 것인가.
산에서 길을 잃으면 산 정상으로 다시 올라가 길을 찾아 내려오라는 말이 있다. 지금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어정쩡한 정책의 미로에서 고민하는 이들이여,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냉철히 지금 자기가 서 있는 좌표를 살펴볼지어다. Back to the Basic! 그 뜻을 새기고 되새겨 보라.
*2009년 글
출처: 한국농어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