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수출 내실 기하려면 | 정영일 서울대 명예교수, 지역재단 이사장
- 작성일2020/03/05 10:23
- 조회 394
농식품수출 내실 기하려면
| 정영일 서울대 명예교수, 지역재단 이사장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식품 수출 확대를 올해 추진할 핵심 정책 과제의 하나로 설정하고 지난해 대비 20％ 증액된 53억달러의 목표 달성을 위해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세계 경제 여건 악화로 인한 수출 부진을 막기 위해 수출전략회의·수출확대전진대회 등 매월 수출점검시스템을 가동한 결과 올 1·4분기의 경우 전체 수출 감소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4.5％에 이른데 비해 농식품 수출 감소율은 0.6％에 그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에 앞선 지난해 12월에는 오는 2012년을 목표로 ‘농식품 수출 100억달러 대책’을 수립하고, 이 기간 중 연 평균 22.8％의 수출 증가를 달성하기 위해 농수산물 중심에서 식품으로 정책 대상을 확대하는 추진 전략을 마련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김치·인삼·파프리카 등 신선농식품은 2008년 7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13억5,000만달러로 확대하고, 이 기간 동안 라면·소주·비스킷·담배 등 가공농식품은 22억 4,700만달러에서 61억5,000만달러, 참치·오징어·김 등 수산식품은 14억5,500만달러에서 25억달러로 각각 늘린다는 계획이다.
여기서 생각해야 할 문제는 총 수출액의 약 1％에 불과한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비상대응체제까지 가동하며 목표 달성을 독려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수출 확대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일반 경제정책과 농식품 수출 확대 정책이 국민경제에서 지니는 파급효과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농식품 수출 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단순한 수출 실적의 달성이라는 양적 측면이 아니라 수출 진흥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질적 측면에 두어져야 할 것이다. 또 질적 목표는 국제 수준의 농식품 품질 향상과 연관 분야의 국내 생산,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 효과에 설정돼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농식품 수출 확대 정책의 중점 대상은 주로 수입 원료에 의존하고 자본집약적 제조 공정을 거치는 가공농식품이 아니라 국내 농업생산·농업소득 증가에 기여하는 신선농식품과 어업소득에 대한 기여 및 부가가치가 높은 수산식품 부류에 선택과 집중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또 일본이 도입중인 포지티브 리스트제(PLS)와 같이 수출 농식품에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안전성과 품질 기준 충족이 낙후된 국내 농식품 생산·유통 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지적할 문제는 이제 막 걸음마 단계에 접어든 농식품 수출을 책정된 목표 달성 관점에서 독려하는 근시안적 접근보다는 미비한 물적·제도적 인프라를 하나하나씩 갖춰가는 보다 중장기적 관점의 정책이 바람직하다는 점이다.
문제는 이러한 물적·제도적 인프라 조성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나갈 것인가인데, 구체적으로는 정부와 민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농업인과 기업, 생산주체와 유통주체들 사이의 합리적인 역할 분담 체계의 구축이며 그 과정에 있어 도덕적 해이를 배제해나가기 위한 노력에 사회적 역량이 총동원돼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언해두고자 하는 것은 한식 세계화, 농식품 클러스터 조성, 수출 선도조직 육성 등 일련의 관련 시책들이 농식품 수출 인프라 조성 차원에서 유기적인 연관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통합적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출 처 : 한국농어민신문
| 정영일 서울대 명예교수, 지역재단 이사장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식품 수출 확대를 올해 추진할 핵심 정책 과제의 하나로 설정하고 지난해 대비 20％ 증액된 53억달러의 목표 달성을 위해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세계 경제 여건 악화로 인한 수출 부진을 막기 위해 수출전략회의·수출확대전진대회 등 매월 수출점검시스템을 가동한 결과 올 1·4분기의 경우 전체 수출 감소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4.5％에 이른데 비해 농식품 수출 감소율은 0.6％에 그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에 앞선 지난해 12월에는 오는 2012년을 목표로 ‘농식품 수출 100억달러 대책’을 수립하고, 이 기간 중 연 평균 22.8％의 수출 증가를 달성하기 위해 농수산물 중심에서 식품으로 정책 대상을 확대하는 추진 전략을 마련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김치·인삼·파프리카 등 신선농식품은 2008년 7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13억5,000만달러로 확대하고, 이 기간 동안 라면·소주·비스킷·담배 등 가공농식품은 22억 4,700만달러에서 61억5,000만달러, 참치·오징어·김 등 수산식품은 14억5,500만달러에서 25억달러로 각각 늘린다는 계획이다.
여기서 생각해야 할 문제는 총 수출액의 약 1％에 불과한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비상대응체제까지 가동하며 목표 달성을 독려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수출 확대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일반 경제정책과 농식품 수출 확대 정책이 국민경제에서 지니는 파급효과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농식품 수출 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단순한 수출 실적의 달성이라는 양적 측면이 아니라 수출 진흥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질적 측면에 두어져야 할 것이다. 또 질적 목표는 국제 수준의 농식품 품질 향상과 연관 분야의 국내 생산,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 효과에 설정돼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농식품 수출 확대 정책의 중점 대상은 주로 수입 원료에 의존하고 자본집약적 제조 공정을 거치는 가공농식품이 아니라 국내 농업생산·농업소득 증가에 기여하는 신선농식품과 어업소득에 대한 기여 및 부가가치가 높은 수산식품 부류에 선택과 집중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또 일본이 도입중인 포지티브 리스트제(PLS)와 같이 수출 농식품에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안전성과 품질 기준 충족이 낙후된 국내 농식품 생산·유통 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지적할 문제는 이제 막 걸음마 단계에 접어든 농식품 수출을 책정된 목표 달성 관점에서 독려하는 근시안적 접근보다는 미비한 물적·제도적 인프라를 하나하나씩 갖춰가는 보다 중장기적 관점의 정책이 바람직하다는 점이다.
문제는 이러한 물적·제도적 인프라 조성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나갈 것인가인데, 구체적으로는 정부와 민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농업인과 기업, 생산주체와 유통주체들 사이의 합리적인 역할 분담 체계의 구축이며 그 과정에 있어 도덕적 해이를 배제해나가기 위한 노력에 사회적 역량이 총동원돼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언해두고자 하는 것은 한식 세계화, 농식품 클러스터 조성, 수출 선도조직 육성 등 일련의 관련 시책들이 농식품 수출 인프라 조성 차원에서 유기적인 연관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통합적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출 처 : 한국농어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