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시대, 농정기조 전환이 필요하다 | 정영일 서울대 명예교수, 지역재단 이사장
- 작성일2020/03/05 10:14
- 조회 419
녹색성장시대, 농정기조 전환이 필요하다
| 정영일 서울대 명예교수/ 지역재단 이사장
이명박대통령이 작년 8ㆍ15경축사에서 ‘저탄소녹색성장’을 새로운 장기국가비전으로 제시한 데에 이어 신년국정연설에서 ‘녹색뉴딜’을 본격추진하기 위해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와 녹색성장기본법 제정방침을 밝힘으로써 ‘녹색성장(green growth)’이 새로운 시대적 화두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발언에 이은 후속조치로 지난 6일에는 중장기 녹색성장전략과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창출정책을 접목시킨 녹색뉴딜사업에 4년간 50조원을 투입해 9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부발표가 있었으며 이달 중순에는 17개 신성장동력을 선정 발표키로 하는 등 매우 발빠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녹색성장이란 용어 속에는 현재의 세계경제가 석유소비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화석(化石)연료의존도를 낮추고 신ㆍ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는 에너지공급원의 조정뿐 아니라 생산과 소비의 모든 영역에서 환경과 경제의 상생(相生)구조를 정착시켜나간다는 장기비전이 담겨져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성과를 기대하는 조급증에서 벗어나 꾸준한 투자 및 기술개발과 함께 소비영역에 있어서도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녹색소비자’가 주도하는 사회로 탈바꿈하는 등 엄청난 변화가 요구된다.
이와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모든 선진국들이 녹색성장을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이고 환경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는 장기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구온난화를 예방하고 자원ㆍ환경위기에 적극 대응해야한다는 공통의 인식때문이다. 이웃 일본은 2005년의 교토(京都)의정서 채택에 앞장서면서 지구온난화대책을 산업화와 연계시켜온 데에 이어 최근에는 ‘녹색경제와 사회변화’란 캐치프래이즈 아래 에너지절약제품의 도입ㆍ보급, 환경분야 투자확대를 통한 새로운 수요의 창출 및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사회구조의 정착을 위한 보조금ㆍ감면세ㆍ금융지원 등 정책수단을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해에 겪었던 국제유가, 원자재 및 곡물가격 폭등의 교훈을 살리고 올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UN(유엔)기후변화회의에서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탄소배출의무감축제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녹색성장정책의 본격추진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그렇다면 종래의 ‘고투입-고산출’방식에 주로 의존해온 농업성장의 틀을 농업생태계의 환경용량을 고려한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체제로 전환시켜가야 할 농업부문 녹색성장의 현주소는 어디쯤일까?
우선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추진되어온 정책틀을 녹색사업으로 패키지화한 ‘녹색뉴딜’정책 가운데 농업ㆍ농촌관련 사업으로는 농업용댐 재개발, 가축분뇨 자원화, 숲가꾸기 면적확대,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시설 조성 등이 눈에 띈다.
또한 농식품부의 「2009년 업무계획」에 제시된 12개 핵심정책과제의 하나로 ‘농수산과학기술연구개발의 개편과 녹색성장지원’ 항목이 포함되고 있으며, 녹색성장지원에 관련해서는 ①「농림수산식품분야 녹색성장종합대책」의 수립을 포함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조성 ②산림바이오매스 이용확대 ③친환경수산물생산체제 마련 등 시책추진이 예정되고 있다. 이밖에도 농식품부는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녹색성장대책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와 전문가대책회의를 구성ㆍ운영하는 등 활발한 대응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녹색성장시대의 문턱에 들어선 현 시점에서 가장 유의할 점은 손쉽게 착수할 수 있는 단기과제와 충분한 준비가 필요한 중장기과제를 구분하여 치밀한 계획아래 단계적으로 접근해나가야하며 지나치게 성급한 성과에 대한 기대는 금물이라는 사실이다. 이와 함께 녹색성장의 비전과 전략이 농식품정책의 전 영역에 녹아들어 농정기조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도록 모든 관련주체들의 의식개혁이 진전되어야 할 것이다.
| 정영일 서울대 명예교수/ 지역재단 이사장
이명박대통령이 작년 8ㆍ15경축사에서 ‘저탄소녹색성장’을 새로운 장기국가비전으로 제시한 데에 이어 신년국정연설에서 ‘녹색뉴딜’을 본격추진하기 위해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와 녹색성장기본법 제정방침을 밝힘으로써 ‘녹색성장(green growth)’이 새로운 시대적 화두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발언에 이은 후속조치로 지난 6일에는 중장기 녹색성장전략과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창출정책을 접목시킨 녹색뉴딜사업에 4년간 50조원을 투입해 9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부발표가 있었으며 이달 중순에는 17개 신성장동력을 선정 발표키로 하는 등 매우 발빠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녹색성장이란 용어 속에는 현재의 세계경제가 석유소비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화석(化石)연료의존도를 낮추고 신ㆍ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는 에너지공급원의 조정뿐 아니라 생산과 소비의 모든 영역에서 환경과 경제의 상생(相生)구조를 정착시켜나간다는 장기비전이 담겨져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성과를 기대하는 조급증에서 벗어나 꾸준한 투자 및 기술개발과 함께 소비영역에 있어서도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녹색소비자’가 주도하는 사회로 탈바꿈하는 등 엄청난 변화가 요구된다.
이와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모든 선진국들이 녹색성장을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이고 환경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는 장기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구온난화를 예방하고 자원ㆍ환경위기에 적극 대응해야한다는 공통의 인식때문이다. 이웃 일본은 2005년의 교토(京都)의정서 채택에 앞장서면서 지구온난화대책을 산업화와 연계시켜온 데에 이어 최근에는 ‘녹색경제와 사회변화’란 캐치프래이즈 아래 에너지절약제품의 도입ㆍ보급, 환경분야 투자확대를 통한 새로운 수요의 창출 및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사회구조의 정착을 위한 보조금ㆍ감면세ㆍ금융지원 등 정책수단을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해에 겪었던 국제유가, 원자재 및 곡물가격 폭등의 교훈을 살리고 올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UN(유엔)기후변화회의에서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탄소배출의무감축제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녹색성장정책의 본격추진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그렇다면 종래의 ‘고투입-고산출’방식에 주로 의존해온 농업성장의 틀을 농업생태계의 환경용량을 고려한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체제로 전환시켜가야 할 농업부문 녹색성장의 현주소는 어디쯤일까?
우선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추진되어온 정책틀을 녹색사업으로 패키지화한 ‘녹색뉴딜’정책 가운데 농업ㆍ농촌관련 사업으로는 농업용댐 재개발, 가축분뇨 자원화, 숲가꾸기 면적확대,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시설 조성 등이 눈에 띈다.
또한 농식품부의 「2009년 업무계획」에 제시된 12개 핵심정책과제의 하나로 ‘농수산과학기술연구개발의 개편과 녹색성장지원’ 항목이 포함되고 있으며, 녹색성장지원에 관련해서는 ①「농림수산식품분야 녹색성장종합대책」의 수립을 포함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조성 ②산림바이오매스 이용확대 ③친환경수산물생산체제 마련 등 시책추진이 예정되고 있다. 이밖에도 농식품부는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녹색성장대책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와 전문가대책회의를 구성ㆍ운영하는 등 활발한 대응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녹색성장시대의 문턱에 들어선 현 시점에서 가장 유의할 점은 손쉽게 착수할 수 있는 단기과제와 충분한 준비가 필요한 중장기과제를 구분하여 치밀한 계획아래 단계적으로 접근해나가야하며 지나치게 성급한 성과에 대한 기대는 금물이라는 사실이다. 이와 함께 녹색성장의 비전과 전략이 농식품정책의 전 영역에 녹아들어 농정기조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도록 모든 관련주체들의 의식개혁이 진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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