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에게 다시 희망을 걸자 | 유정규 지역재단 운영이사, 경제학박사
- 작성일2020/03/05 10:13
- 조회 380
사람에게 다시 희망을 걸자
| 유정규 지역재단 운영이사, 경제학박사
일제지배를 통한 자원수탈과 한국전쟁의 처참한 국토파괴를 딛고 ‘한강의 기적’을 일군 우리 민족의 저력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한국인의 ‘높은 교육열’ 덕분이라고 지적한다. 사실이 그렇다. 과거 우리의 부모님들은 먹고 살기가 어려워도 자식만큼은 자신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려고 ‘대학공부’ 뒷바라지를 마다하지 않았다.
어려울수록 ‘인적자원’에 투자
지금도 마찬가지다. 자식의 교육비 마련을 위해 불편한 몸을 이끌고 다시 취업전선에 뛰어드는 어머니, 가족을 전부 해외에 보내고 홀로 값싼 여관방을 전전하는 아버지가 모여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왜 우리는 자녀의 교육투자에 이처럼 열정적일까. 자식은 곧 부모의 미래이자 희망이고, 따라서 자녀교육비는 곧 미래에 대한 투자이자 희망의 구입비용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자신의 처지가 아무리 어려워도 ’미래에 대한 투자‘에 인색하지 않았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곧 오늘날의 한국을 만든 원천이 된 것이다.
미국발 금융위기로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연초부터 온 나라를 짓누르고 있다. 올 경제성장에 관한 예측은 하나같이 어둡기만 하고 일자리 찾기는 하늘에 별 따기 보다도 어렵다고 한다. 플러스성장을 장담하던 정책당국도 마이너스성장이 불가피한 쪽으로 결론을 맺어가고 있는 듯하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디부터 다시 시작할 것인가. 미국 경제가 기침만 해도 몸살을 앓는 우리의 허약한 경제구조, 환율인상의 분위기를 조장하다 다시 환율방어에 보유하고 있던 외화를 탕진하고 외환위기를 자초한 신뢰할 수 없는 경제정책은 논외로 하자. 현명한 경영자는 불황기에 직원을 줄이기보다 재교육을 통한 기업의 역량강화에 집중한다고 한다. 성공적인 기업경영에서 우리는 그러한 사례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사람 ‘자르기’에 여념이 없는 정부의 분위기 조성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지자체, 주민교육 외면 안될 말
특히, 정부방침을 앞질러 가고 있는 공기업의 직원 감축 발표는 어이가 없다. 어느 곳은 10%를 자른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동안은 필요 없는 직원이 10%나 더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일까. 아니면 현재의 업무를 10% 줄인다는 이야기일까. 어느 쪽이나 기존의 일자릴 줄이면서 또 다른 쪽으로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는 정책당국의 주장과 맞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다. 무엇이 진정한 위기의 대처법인지 다시 한 번 숙고해 볼 일이다.
많은 지자체들이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투자를 줄이려는 분위기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일자리창출에 전념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현명한 방향인가는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주지하는 것처럼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농촌지역개발사업이 크게 늘어났고, 추진전략과 방식도 많이 바뀌었다. 농촌의 다면적가치가 중시되면서 이른바 ‘내발적개발전략’이 강조되고, 주민주도·지역주도의 상향식 지역개발이 대세를 이루게 되었다. 그렇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정책 사업이 지역과 주민의 수용능력을 앞질러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것이 사업의 성공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가장 큰 이유다. 따라서 농촌지역개발사업 특히 지역주도의 상향식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사람만들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자리 창출도 마찬가지다. 창출되는 일자리의 양도 중요하지만 일자리의 질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사람 만들기’와 함께 가지 않는 일자리창출은 지속성을 가질 수 없다. 토목사업중심으로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사업의 종료와 함께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자체의 주민교육예산 축소 움직임은 재고되어야 한다.
미래 보고 주민 역량 강화해야
지금 필요한 것은 그동안 진행되어 온 주민교육에 대한 재점검이다. 지역의 주체육성이라는 관점에 얼마나 충실했는가, 교육의 내용과 진행이 얼마나 합당했는가, 교육의 성과를 지속시키기 위한 노력이 제대로 이루어 졌는가를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개선하고 주민의 역량강화를 도모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교육의 내구년수는 무한하다. 그러므로 교육의 성과를 가시적이고 단기적인 기준으로 바라보는 일부의 인식은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어려울수록 미래에 대한 투자를 중시했던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봐야 할 시기이다.
*2009년 글
출 처 : 한국농어민신문
| 유정규 지역재단 운영이사, 경제학박사
일제지배를 통한 자원수탈과 한국전쟁의 처참한 국토파괴를 딛고 ‘한강의 기적’을 일군 우리 민족의 저력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한국인의 ‘높은 교육열’ 덕분이라고 지적한다. 사실이 그렇다. 과거 우리의 부모님들은 먹고 살기가 어려워도 자식만큼은 자신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려고 ‘대학공부’ 뒷바라지를 마다하지 않았다.
어려울수록 ‘인적자원’에 투자
지금도 마찬가지다. 자식의 교육비 마련을 위해 불편한 몸을 이끌고 다시 취업전선에 뛰어드는 어머니, 가족을 전부 해외에 보내고 홀로 값싼 여관방을 전전하는 아버지가 모여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왜 우리는 자녀의 교육투자에 이처럼 열정적일까. 자식은 곧 부모의 미래이자 희망이고, 따라서 자녀교육비는 곧 미래에 대한 투자이자 희망의 구입비용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자신의 처지가 아무리 어려워도 ’미래에 대한 투자‘에 인색하지 않았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곧 오늘날의 한국을 만든 원천이 된 것이다.
미국발 금융위기로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연초부터 온 나라를 짓누르고 있다. 올 경제성장에 관한 예측은 하나같이 어둡기만 하고 일자리 찾기는 하늘에 별 따기 보다도 어렵다고 한다. 플러스성장을 장담하던 정책당국도 마이너스성장이 불가피한 쪽으로 결론을 맺어가고 있는 듯하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디부터 다시 시작할 것인가. 미국 경제가 기침만 해도 몸살을 앓는 우리의 허약한 경제구조, 환율인상의 분위기를 조장하다 다시 환율방어에 보유하고 있던 외화를 탕진하고 외환위기를 자초한 신뢰할 수 없는 경제정책은 논외로 하자. 현명한 경영자는 불황기에 직원을 줄이기보다 재교육을 통한 기업의 역량강화에 집중한다고 한다. 성공적인 기업경영에서 우리는 그러한 사례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사람 ‘자르기’에 여념이 없는 정부의 분위기 조성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지자체, 주민교육 외면 안될 말
특히, 정부방침을 앞질러 가고 있는 공기업의 직원 감축 발표는 어이가 없다. 어느 곳은 10%를 자른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동안은 필요 없는 직원이 10%나 더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일까. 아니면 현재의 업무를 10% 줄인다는 이야기일까. 어느 쪽이나 기존의 일자릴 줄이면서 또 다른 쪽으로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는 정책당국의 주장과 맞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다. 무엇이 진정한 위기의 대처법인지 다시 한 번 숙고해 볼 일이다.
많은 지자체들이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투자를 줄이려는 분위기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일자리창출에 전념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현명한 방향인가는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주지하는 것처럼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농촌지역개발사업이 크게 늘어났고, 추진전략과 방식도 많이 바뀌었다. 농촌의 다면적가치가 중시되면서 이른바 ‘내발적개발전략’이 강조되고, 주민주도·지역주도의 상향식 지역개발이 대세를 이루게 되었다. 그렇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정책 사업이 지역과 주민의 수용능력을 앞질러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것이 사업의 성공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가장 큰 이유다. 따라서 농촌지역개발사업 특히 지역주도의 상향식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사람만들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자리 창출도 마찬가지다. 창출되는 일자리의 양도 중요하지만 일자리의 질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사람 만들기’와 함께 가지 않는 일자리창출은 지속성을 가질 수 없다. 토목사업중심으로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사업의 종료와 함께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자체의 주민교육예산 축소 움직임은 재고되어야 한다.
미래 보고 주민 역량 강화해야
지금 필요한 것은 그동안 진행되어 온 주민교육에 대한 재점검이다. 지역의 주체육성이라는 관점에 얼마나 충실했는가, 교육의 내용과 진행이 얼마나 합당했는가, 교육의 성과를 지속시키기 위한 노력이 제대로 이루어 졌는가를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개선하고 주민의 역량강화를 도모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교육의 내구년수는 무한하다. 그러므로 교육의 성과를 가시적이고 단기적인 기준으로 바라보는 일부의 인식은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어려울수록 미래에 대한 투자를 중시했던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봐야 할 시기이다.
*2009년 글
출 처 : 한국농어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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