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법 l 서정민(지역재단 지역순환경제센터장)
- 작성일2023/05/23 10:54
- 조회 342
행안부-중소벤처기업부 협업사업 주목
부처간 개별적 추진 사업방식 벗어나
부처별·지자체 부서간 연계·협력 확대되길
사업지원금을 특정할 수 없는 공모사업, 2023년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지역 중소기업 혁신 공모사업이 그런 사업이다.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난 4월 전국 13개 광역지자체와 107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구유입을 위한 과제를 기획·공모하였다. 특히, 광역과 기초지자체, 기초와 기초지자체 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협업사업을 기획한 지자체에는 가점을 부여하였다. 공모분야도 특정분야로 한정하지 않고 지역 맞춤형 과제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설계하도록 하였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가 국가적 화두로 대두되면서 2006년부터 5년 주기로‘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 범부처에서 15년간 380.2조원의 예산을 투입했다고 한다. 감사원은 2021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기초 추진된 범부처 사업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막대한 예산투입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는 한편, 인구감소지역의 주민 생활여건 개선에도 기여하지 못했다는 평가이다.
중앙부처에서도 지속적인 예산투입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와 지역 간 발전격차 확대에 문제의식을 갖고 그 원인을 진단하였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서 부처별 개별적·산발적인 단일사업 추진방식으로는 복잡한 지역과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현행 부처 간 칸막이식, 다년간 산발적, 정부주도형 하향식 지원방식을 다부처 묶음, 단기간 연속적, 지자체 주도 상향식으로 추진체계와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지자체가 지역과제 해결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사업들을 발굴하여 지역에 최적화된 계획을 수립한 뒤, 중앙과 협약을 통해 일정기간 동안 ‘연속적으로 지원’받아 계획된 사업에 집중투자하여 인구소멸과 발전격차 해소에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기본계획과 투자계획 수립과정을 살펴보면 정부의 의도가 지자체 현장에 반영되는데 시차가 존재하는 듯하다. 지자체 인구활력 제고를 위한 마스터플랜이 부재한 상황에서 단년도 현안 중심 기금사업을 발굴하거나, 지자체 부서별로 준비하고 있던 공모사업을 제출하거나, 지자체장 공약사업을 제시하거나, 읍면별 숙원사업을 배치하여 기금사업이 산발적·일회성·소모성 사업에 그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기도 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대응에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우왕좌왕하던 지자체들이 조금씩 체계를 갖추고 있고, 일부 지자체는 나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용방식에 대해 내부에서 교통정리가 이뤄지고 있는 듯하다. 총괄부서를 지정·설치하여 행정협의체 운영을 구체화하거나, 민관 합동협의체를 통해 학습과 공동 사업발굴을 시도하는 지자체도 나타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대규모 하드웨어에 집중하기보다, 이미 여러 부처 공모사업을 통해 조성한 하드웨어와 연계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집중 발굴하려는 시도도 나타나고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시행 첫해인 2022년, 많은 지자체에서 중앙이 평가를 통해 예산을 차등 지원함으로써, 지자체 간 경쟁을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대해 일부 지자체이지만 슬기롭게 대응방안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올해 처음 시도된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협업사업은 지자체의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발굴 방향에 의미있는 신호를 보냈다고 생각한다. 부처 간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사업방식에서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다부처 묶음 사업을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고민하도록 범부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신호를 보내줘야 할 것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지자체에서 인구 유지 및 유입, 정주환경 개선, 일자리 창출 등 종합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기존 성과평가방식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부처별 개별사업별 성과평가방식에서 협약사업 전체 공통된 성과를 중앙에서 통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지자체 부서 간 성과경쟁을 예방해야 할 것이다. 향후 다양한 부처별 협력사업이 확대되어 지자체 내 부서 간 연계·협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8442)
부처간 개별적 추진 사업방식 벗어나
부처별·지자체 부서간 연계·협력 확대되길
사업지원금을 특정할 수 없는 공모사업, 2023년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지역 중소기업 혁신 공모사업이 그런 사업이다.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난 4월 전국 13개 광역지자체와 107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구유입을 위한 과제를 기획·공모하였다. 특히, 광역과 기초지자체, 기초와 기초지자체 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협업사업을 기획한 지자체에는 가점을 부여하였다. 공모분야도 특정분야로 한정하지 않고 지역 맞춤형 과제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설계하도록 하였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가 국가적 화두로 대두되면서 2006년부터 5년 주기로‘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 범부처에서 15년간 380.2조원의 예산을 투입했다고 한다. 감사원은 2021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기초 추진된 범부처 사업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막대한 예산투입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는 한편, 인구감소지역의 주민 생활여건 개선에도 기여하지 못했다는 평가이다.
중앙부처에서도 지속적인 예산투입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와 지역 간 발전격차 확대에 문제의식을 갖고 그 원인을 진단하였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서 부처별 개별적·산발적인 단일사업 추진방식으로는 복잡한 지역과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현행 부처 간 칸막이식, 다년간 산발적, 정부주도형 하향식 지원방식을 다부처 묶음, 단기간 연속적, 지자체 주도 상향식으로 추진체계와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지자체가 지역과제 해결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사업들을 발굴하여 지역에 최적화된 계획을 수립한 뒤, 중앙과 협약을 통해 일정기간 동안 ‘연속적으로 지원’받아 계획된 사업에 집중투자하여 인구소멸과 발전격차 해소에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기본계획과 투자계획 수립과정을 살펴보면 정부의 의도가 지자체 현장에 반영되는데 시차가 존재하는 듯하다. 지자체 인구활력 제고를 위한 마스터플랜이 부재한 상황에서 단년도 현안 중심 기금사업을 발굴하거나, 지자체 부서별로 준비하고 있던 공모사업을 제출하거나, 지자체장 공약사업을 제시하거나, 읍면별 숙원사업을 배치하여 기금사업이 산발적·일회성·소모성 사업에 그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기도 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대응에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우왕좌왕하던 지자체들이 조금씩 체계를 갖추고 있고, 일부 지자체는 나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용방식에 대해 내부에서 교통정리가 이뤄지고 있는 듯하다. 총괄부서를 지정·설치하여 행정협의체 운영을 구체화하거나, 민관 합동협의체를 통해 학습과 공동 사업발굴을 시도하는 지자체도 나타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대규모 하드웨어에 집중하기보다, 이미 여러 부처 공모사업을 통해 조성한 하드웨어와 연계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집중 발굴하려는 시도도 나타나고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시행 첫해인 2022년, 많은 지자체에서 중앙이 평가를 통해 예산을 차등 지원함으로써, 지자체 간 경쟁을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대해 일부 지자체이지만 슬기롭게 대응방안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올해 처음 시도된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협업사업은 지자체의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발굴 방향에 의미있는 신호를 보냈다고 생각한다. 부처 간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사업방식에서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다부처 묶음 사업을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고민하도록 범부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신호를 보내줘야 할 것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지자체에서 인구 유지 및 유입, 정주환경 개선, 일자리 창출 등 종합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기존 성과평가방식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부처별 개별사업별 성과평가방식에서 협약사업 전체 공통된 성과를 중앙에서 통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지자체 부서 간 성과경쟁을 예방해야 할 것이다. 향후 다양한 부처별 협력사업이 확대되어 지자체 내 부서 간 연계·협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8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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