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농업엔 기적이 필요하다 | 이헌목 한농연 농업정책연구소장
- 작성일2020/03/04 18:37
- 조회 375
우리 농업엔 기적이 필요하다
|이헌목 한농연 농업정책연구소장
압도적인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다. 그 많은 ‘네거티브 공세’에도 국민들은 일을 잘할 것으로 생각되는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택했다. 농업계도 “한국농업을 살린 대통령으로 기록되길 바란다”는 기대와 함께 축하를 보냈다. 당선자는 “‘돈 버는 농업, 살 맛 나는 농촌을 만들겠다”며 10대 핵심공약을 발표했다. 역대 정부의 공약(公約)은 으레 공약(空約)으로 끝났지만, 시장을 잘 아는 ‘실용주의’ 정부의 약속이라 말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 기대된다.
역대 정부 농정공약 ‘비슷비슷’
우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보면, 역대 정부의 농정공약도, 역대 정부가 이루고자 했던 농업, 농정의 목표에도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민정부도 ‘돌아오는 농촌, 잘사는 농민, 경쟁력 있는 농업’을 지향했다. 국민의 정부의 농업, 농정의 목표도, 참여정부의 농업, 농정의 목표도 약간의 표현의 차이가 있을 뿐 그 이루고자 했던 목표에서 문민정부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뿐만 아니라, 역대정부가 농민을 잘살게 하고, 농촌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려는 의지도 그렇게 약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역대정부의 농정성과는 ‘참담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농민들의 삶의 질은 나아지지 않았고, 농업경쟁력도 높아지지 않았으며, 농촌은 거대한 양로원이 되어 가고 있다는 한탄의 소리는 더 높아지고 있다. 농정의 목표가 그럴 수밖에 없고, 의지 또한 약하지 않았는데도 성과가 나지 않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이룰 수 없는 목표를 설정한 것인가? 목표는 적정한데 이루고자하는 의지가 약했기 때문인가? 대부분의 농민과 농업계 인사들은 결국 정부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라 생각하고 있다. 개방으로 인해 가중되는 농업, 농촌의 어려움에 비해, 투입되는 정부의 예산이나 농정개혁의 의지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라 생각하고 있다.
새 정부서도 시련은 계속될 것
정부가 내세운 농업, 농정의 목표도 내용상으로 역대정부와 다를 바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의지는 얼마나 어떻게 다를 것인가? 참여정부가 세운 ‘10년간 119조원을 투입하는 농업, 농촌종합대책’을 크게 웃도는 투융자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인가? ‘정책을 믿고’ 과감한 투자에 나섰던 젊은 농업인들의 염원인 농가부채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직접지불과 농촌복지가 획기적으로 늘어나 줄어드는 농업소득을 보충하고도 남을 정도가 될 것인가?
이명박 정부가 역대정부보다 특별히 더 많은 농업·농촌 예산을 책정하여 농민들로 하여금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지원을 늘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편으로 시장개방은 가속화되어 우리 농업, 농촌의 현실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 농업은 ‘돈 버는 농업‘이 되어야 하고, 우리 농촌은 ‘살 맛 나는 농촌‘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특별히 더 많지도 않은 예산과 ‘똑같은 공무원, 똑같은 농민, 똑같은 농협 및 농업관련 기관단체’를 가지고 기적을 만들어내야 한다. 히딩크가 똑같은 선수들을 가지고 4강의 기적을 만들어 냈듯, 우리 농업에도 기적을 만들어내야 한다.
탁월한 리더십·전략 필요한때
히딩크가 탁월한 리더십과 전략으로 우리 축구를 4강에 올려놓듯 우리 농업에도 탁월한 리더십과 전략이 필요하다. 우리 농업, 농촌이 처한 국내외 상황을 정확히 알고, 우리 농업, 농촌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의 잠재력이 100% 발휘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7만 명이 넘는 농협임직원, 1만 명이 넘는 농업기술 및 지도공무원, 7000명이 넘는 공사 임직원, 대학과 연구원의 수많은 전문가들이 농업·농촌·농민문제를 내 문제처럼 생각하고, 해결에 발 벗고 나서도록 해야 한다. 300만의 농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떨쳐 일어서게 해야 한다. 기적은 결국 사람이 만들어내기 때문이다.(끝)
*2008년 글입니다.
출 처 : 한국농어민신문
|이헌목 한농연 농업정책연구소장
압도적인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다. 그 많은 ‘네거티브 공세’에도 국민들은 일을 잘할 것으로 생각되는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택했다. 농업계도 “한국농업을 살린 대통령으로 기록되길 바란다”는 기대와 함께 축하를 보냈다. 당선자는 “‘돈 버는 농업, 살 맛 나는 농촌을 만들겠다”며 10대 핵심공약을 발표했다. 역대 정부의 공약(公約)은 으레 공약(空約)으로 끝났지만, 시장을 잘 아는 ‘실용주의’ 정부의 약속이라 말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 기대된다.
역대 정부 농정공약 ‘비슷비슷’
우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보면, 역대 정부의 농정공약도, 역대 정부가 이루고자 했던 농업, 농정의 목표에도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민정부도 ‘돌아오는 농촌, 잘사는 농민, 경쟁력 있는 농업’을 지향했다. 국민의 정부의 농업, 농정의 목표도, 참여정부의 농업, 농정의 목표도 약간의 표현의 차이가 있을 뿐 그 이루고자 했던 목표에서 문민정부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뿐만 아니라, 역대정부가 농민을 잘살게 하고, 농촌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려는 의지도 그렇게 약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역대정부의 농정성과는 ‘참담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농민들의 삶의 질은 나아지지 않았고, 농업경쟁력도 높아지지 않았으며, 농촌은 거대한 양로원이 되어 가고 있다는 한탄의 소리는 더 높아지고 있다. 농정의 목표가 그럴 수밖에 없고, 의지 또한 약하지 않았는데도 성과가 나지 않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이룰 수 없는 목표를 설정한 것인가? 목표는 적정한데 이루고자하는 의지가 약했기 때문인가? 대부분의 농민과 농업계 인사들은 결국 정부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라 생각하고 있다. 개방으로 인해 가중되는 농업, 농촌의 어려움에 비해, 투입되는 정부의 예산이나 농정개혁의 의지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라 생각하고 있다.
새 정부서도 시련은 계속될 것
정부가 내세운 농업, 농정의 목표도 내용상으로 역대정부와 다를 바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의지는 얼마나 어떻게 다를 것인가? 참여정부가 세운 ‘10년간 119조원을 투입하는 농업, 농촌종합대책’을 크게 웃도는 투융자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인가? ‘정책을 믿고’ 과감한 투자에 나섰던 젊은 농업인들의 염원인 농가부채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직접지불과 농촌복지가 획기적으로 늘어나 줄어드는 농업소득을 보충하고도 남을 정도가 될 것인가?
이명박 정부가 역대정부보다 특별히 더 많은 농업·농촌 예산을 책정하여 농민들로 하여금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지원을 늘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편으로 시장개방은 가속화되어 우리 농업, 농촌의 현실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 농업은 ‘돈 버는 농업‘이 되어야 하고, 우리 농촌은 ‘살 맛 나는 농촌‘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특별히 더 많지도 않은 예산과 ‘똑같은 공무원, 똑같은 농민, 똑같은 농협 및 농업관련 기관단체’를 가지고 기적을 만들어내야 한다. 히딩크가 똑같은 선수들을 가지고 4강의 기적을 만들어 냈듯, 우리 농업에도 기적을 만들어내야 한다.
탁월한 리더십·전략 필요한때
히딩크가 탁월한 리더십과 전략으로 우리 축구를 4강에 올려놓듯 우리 농업에도 탁월한 리더십과 전략이 필요하다. 우리 농업, 농촌이 처한 국내외 상황을 정확히 알고, 우리 농업, 농촌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의 잠재력이 100% 발휘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7만 명이 넘는 농협임직원, 1만 명이 넘는 농업기술 및 지도공무원, 7000명이 넘는 공사 임직원, 대학과 연구원의 수많은 전문가들이 농업·농촌·농민문제를 내 문제처럼 생각하고, 해결에 발 벗고 나서도록 해야 한다. 300만의 농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떨쳐 일어서게 해야 한다. 기적은 결국 사람이 만들어내기 때문이다.(끝)
*2008년 글입니다.
출 처 : 한국농어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