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혁신, 어느 은퇴공무원의 취중진담 l 서정민(지역재단 지역순환경제센터장)
- 작성일2023/02/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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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예산 투입하지만 결과는 초라
민간-행정 경계 넘나들며 상호작용 확대
유연성·자율성 강화 방향으로 혁신 기대
“지역재생을 위해 지원된 부처별 사업들이 농어촌 현장에서 주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차라리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을 가구별로 현금으로 나눠주었다면 주민들의 만족도나 삶의 질이 더 나아졌을지도 모르겠다”는 것이 정년을 몇 개월 앞둔 ◯◯읍장의 소회다. 부처별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도 결국은 연령별·마을별·활동영역별로 삼삼오오 특정 그룹의 거점을 확보하는데 몰두하지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거나 시설 활성화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한다.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주민위원회의에 참여하여 우리 면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업 방향과 아이디어를 제시했지만, 용역사에서 지침에 맞지않다며 단칼에 자르는데 할 말이 없었다”고 한 면장은 하소연한다. 중앙과 지자체를 통해 시행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서 읍면 행정은 추진체계에서 빠져있다 보니, 지자체에서 사업이 추진되는 읍면 행정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거나 역할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읍면장은 주민위원회 공동의장으로 이름만 올려놓고 회의에 아예 참석하지 않거나 무관심하게 된다.
지방분권이 확대되어 마을만들기사업 등 지자체 직접 수행이 더 효율적이고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들이 지방으로 대폭 이양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19년 지방이양에 따른 기초지자체 당면과제를 파악한 결과 ’전문인력 및 예산부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일괄적인 정책기조 반영의 어려움과 지자체 내부 집행력 부족 순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내부 농업직 공무원이 감소하고 행정직이 증가하면서 농림축산식품사무는 ’기피공무‘로 손꼽힌다고 한다.
2019년 농특위에서 분석한 농림사업 전체 내역사업은 531개이며, 시군 평군 312개 농림사업, 1,136억원 규모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어 사회복지분야에 이어 내역사업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세분화된 농림사업은 지자체에서 개별 사업단위로 계획 수립-집행-관리과정도 세분화되어 종합적인 접근과 추진이 곤란하고, 농정인력 1인당 관리해야 할 내역사업이 많다 보니, 담당자별로 개별사업 집행과 보고, 감사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
“공무원들도 어렵습니다” 은퇴를 앞둔 한 공무원의 탄식에서 그들의 현실을 조금이나마 돌아보게 된다. 4년마다 조직의 수장이 교체되어 조직의 운영 철학이나 방향이 180도 바뀌기도 하고,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2년마다 업무가 교체되어 생소한 분야를 이해하고 적응하는데 부담을 안기도 한다. 행정직으로 얼마 전 처음 농촌개발업무를 맡게 된 한 공무원은 농업·농촌 관련 현장과 정책 용어에 익숙해지는 데만 몇 개월이 걸렸다고 한다. 공무원 사이에서 굳이 위험을 감수하며 일을 만들어 낼 필요 없이, 무난하게 임기를 마치는 것이 미덕처럼 되어버린 것도 그런 이유에서 일지 모른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자체에서 공공혁신은 민간혁신보다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인구감소 위기에 직면한 지자체에서 인재와 재원이 행정에 집중되어 있어, 공무원 1명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할 것인가에 따라 사업의 성과가 크게 달라진다. 많은 전문가들은 “공무원 1명의 인식 전환이 주민 100명보다 지역재생에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한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에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그 결과는 OECD 국가 가운데 출산율 꼴찌라는 불명예이다. 선의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지만 그 결과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현장에서 갈등을 유발하는 사례를 자주 목격하게 된다.
최근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공공부문 혁신이 주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고, 그 가운데 주목받고 있는 개념이 ‘공동생산’이다. ‘개방’과 ‘협업’원리에 따라 민간과 행정 간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고 각 경계 간 칸막이를 허물어 상호작용이 확대되도록 행정의 플랫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7월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효율화와 대국민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각 기관별 혁신계획을 수립, 2023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인구감소 위기 속 농촌재생을 위해 지자체 내부 ‘유연성’과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공부문 혁신이 일어나길 기대한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6102
민간-행정 경계 넘나들며 상호작용 확대
유연성·자율성 강화 방향으로 혁신 기대
“지역재생을 위해 지원된 부처별 사업들이 농어촌 현장에서 주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차라리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을 가구별로 현금으로 나눠주었다면 주민들의 만족도나 삶의 질이 더 나아졌을지도 모르겠다”는 것이 정년을 몇 개월 앞둔 ◯◯읍장의 소회다. 부처별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도 결국은 연령별·마을별·활동영역별로 삼삼오오 특정 그룹의 거점을 확보하는데 몰두하지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거나 시설 활성화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한다.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주민위원회의에 참여하여 우리 면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업 방향과 아이디어를 제시했지만, 용역사에서 지침에 맞지않다며 단칼에 자르는데 할 말이 없었다”고 한 면장은 하소연한다. 중앙과 지자체를 통해 시행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서 읍면 행정은 추진체계에서 빠져있다 보니, 지자체에서 사업이 추진되는 읍면 행정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거나 역할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읍면장은 주민위원회 공동의장으로 이름만 올려놓고 회의에 아예 참석하지 않거나 무관심하게 된다.
지방분권이 확대되어 마을만들기사업 등 지자체 직접 수행이 더 효율적이고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들이 지방으로 대폭 이양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19년 지방이양에 따른 기초지자체 당면과제를 파악한 결과 ’전문인력 및 예산부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일괄적인 정책기조 반영의 어려움과 지자체 내부 집행력 부족 순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내부 농업직 공무원이 감소하고 행정직이 증가하면서 농림축산식품사무는 ’기피공무‘로 손꼽힌다고 한다.
2019년 농특위에서 분석한 농림사업 전체 내역사업은 531개이며, 시군 평군 312개 농림사업, 1,136억원 규모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어 사회복지분야에 이어 내역사업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세분화된 농림사업은 지자체에서 개별 사업단위로 계획 수립-집행-관리과정도 세분화되어 종합적인 접근과 추진이 곤란하고, 농정인력 1인당 관리해야 할 내역사업이 많다 보니, 담당자별로 개별사업 집행과 보고, 감사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
“공무원들도 어렵습니다” 은퇴를 앞둔 한 공무원의 탄식에서 그들의 현실을 조금이나마 돌아보게 된다. 4년마다 조직의 수장이 교체되어 조직의 운영 철학이나 방향이 180도 바뀌기도 하고,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2년마다 업무가 교체되어 생소한 분야를 이해하고 적응하는데 부담을 안기도 한다. 행정직으로 얼마 전 처음 농촌개발업무를 맡게 된 한 공무원은 농업·농촌 관련 현장과 정책 용어에 익숙해지는 데만 몇 개월이 걸렸다고 한다. 공무원 사이에서 굳이 위험을 감수하며 일을 만들어 낼 필요 없이, 무난하게 임기를 마치는 것이 미덕처럼 되어버린 것도 그런 이유에서 일지 모른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자체에서 공공혁신은 민간혁신보다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인구감소 위기에 직면한 지자체에서 인재와 재원이 행정에 집중되어 있어, 공무원 1명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할 것인가에 따라 사업의 성과가 크게 달라진다. 많은 전문가들은 “공무원 1명의 인식 전환이 주민 100명보다 지역재생에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한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에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그 결과는 OECD 국가 가운데 출산율 꼴찌라는 불명예이다. 선의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지만 그 결과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현장에서 갈등을 유발하는 사례를 자주 목격하게 된다.
최근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공공부문 혁신이 주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고, 그 가운데 주목받고 있는 개념이 ‘공동생산’이다. ‘개방’과 ‘협업’원리에 따라 민간과 행정 간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고 각 경계 간 칸막이를 허물어 상호작용이 확대되도록 행정의 플랫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7월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효율화와 대국민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각 기관별 혁신계획을 수립, 2023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인구감소 위기 속 농촌재생을 위해 지자체 내부 ‘유연성’과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공부문 혁신이 일어나길 기대한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6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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