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농가의 다활동성, 농촌경제발전의 핵심 | 김태연 단국대학교 교수, 지역재단 이사
- 작성일2023/02/1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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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농외활동, 농촌경제 활성화 기여
소규모 농가 참여 농촌정책 필요
비농업분야 일자리 정책서 시작해야
필자가 오래전에 영국에서 농촌경제에 관한 논문을 찾기 위해 여러 논문집을 뒤지던 중에 1991년 출간된 논문 한 편을 우연히 발견한 적이 있다. “매우 작은 규모 농가와 농촌경제(Very Small Farm Holdings and Rural Economy)”라는 제목이었다. 영국에서 농촌경제의 발전에 농가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규명하려고 논문을 준비하고 있던 필자에게는 매우 반가운 제목의 논문이었다. 그리고 이 논문을 통해서 필자는 농촌경제 발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다. 즉, 농가의 비농업 분야 경제활동이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기반이 된다는 것인데, 특히, 소규모 농가일수록 농촌 거주를 위해서 더 많은 비농업적인 경제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농촌지역에 다양한 경제활동이 창출된다는 것이다. 어떻게든 농업생산과 농업소득을 증가시켜야 농촌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는 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였다. 이것을 설명하는 개념이 농가의 다활동성(Pluriactivity)이다.
이 연구의 대상이었던 영국의 소규모 농가는 연간 5,200파운드(약 800만 원) 이하의 농업생산을 하는 농가이고, 이것이 1986년 당시 영국 전체 농가의 38%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1년 통계로 전체 농가의 74%가 1ha 미만의 소규모 농가이다.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중소농가 지원정책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이들이 가족적인 단위에서 수행하고 있는 세부적인 경제활동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 최근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소규모 농가의 다활동성 실태를 분석한 연구가 발표되었다. 이에 따르면 소규모 농가는 대부분 밭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95% 이상이 농외수입을 얻기 위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연히 농업소득이 낮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조사결과는 좀 달랐다. 연간 1-2회 농산물 판매로 얻는 농업소득에 부가해서 월 마다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을 얻기 위함이라든지,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얻기 위한 이유도 있지만, 소득에 큰 영향이 없더라도, 농촌 주민으로서 당연한 해야 하는 일상적인 활동으로 농업을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다. 즉, 영국과 유사하게, 우리나라에서도 소규모 농가에게 농업은 농촌에 살고싶은 욕구에 수반하는 부수적인 활동으로 인식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 논문에서 중요하게 제시하고 있는 결론은 소규모 농가는 농촌지역의 시장경제에 가장 잘 적응하는 그룹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농촌생활을 잘 영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농업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한 전통적인 농업정책은 무의미하고 대신, 이들이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여건을 조성해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을 농촌정책이 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다. 우리에게도 농촌지역에서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고, 이를 담당할 주체로 소규모 농가를 활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즉, 농촌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돌봄, 육아, 보건과 의료, 교육, 일용직 또는 시간제 농업 일자리, 공공서비스 대행, 경관관리, 운송, 교통, 체험, 소매업, 숙박업, 관광 관련 일자리 등등 셀 수 없이 많은 활동에 소규모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농촌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귀농‧귀촌 희망자들이 우선 자신들에게 익숙한 비농업적인 활동으로 농촌생활을 시작하도록 하고, 점진적으로 농업생산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결국, 농촌경제의 미래는 농촌에 많은 사람이 살고,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인데, 이는 농촌에 비농업 분야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농촌개발정책의 시각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5905
소규모 농가 참여 농촌정책 필요
비농업분야 일자리 정책서 시작해야
필자가 오래전에 영국에서 농촌경제에 관한 논문을 찾기 위해 여러 논문집을 뒤지던 중에 1991년 출간된 논문 한 편을 우연히 발견한 적이 있다. “매우 작은 규모 농가와 농촌경제(Very Small Farm Holdings and Rural Economy)”라는 제목이었다. 영국에서 농촌경제의 발전에 농가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규명하려고 논문을 준비하고 있던 필자에게는 매우 반가운 제목의 논문이었다. 그리고 이 논문을 통해서 필자는 농촌경제 발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다. 즉, 농가의 비농업 분야 경제활동이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기반이 된다는 것인데, 특히, 소규모 농가일수록 농촌 거주를 위해서 더 많은 비농업적인 경제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농촌지역에 다양한 경제활동이 창출된다는 것이다. 어떻게든 농업생산과 농업소득을 증가시켜야 농촌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는 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였다. 이것을 설명하는 개념이 농가의 다활동성(Pluriactivity)이다.
이 연구의 대상이었던 영국의 소규모 농가는 연간 5,200파운드(약 800만 원) 이하의 농업생산을 하는 농가이고, 이것이 1986년 당시 영국 전체 농가의 38%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1년 통계로 전체 농가의 74%가 1ha 미만의 소규모 농가이다.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중소농가 지원정책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이들이 가족적인 단위에서 수행하고 있는 세부적인 경제활동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 최근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소규모 농가의 다활동성 실태를 분석한 연구가 발표되었다. 이에 따르면 소규모 농가는 대부분 밭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95% 이상이 농외수입을 얻기 위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연히 농업소득이 낮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조사결과는 좀 달랐다. 연간 1-2회 농산물 판매로 얻는 농업소득에 부가해서 월 마다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을 얻기 위함이라든지,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얻기 위한 이유도 있지만, 소득에 큰 영향이 없더라도, 농촌 주민으로서 당연한 해야 하는 일상적인 활동으로 농업을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다. 즉, 영국과 유사하게, 우리나라에서도 소규모 농가에게 농업은 농촌에 살고싶은 욕구에 수반하는 부수적인 활동으로 인식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 논문에서 중요하게 제시하고 있는 결론은 소규모 농가는 농촌지역의 시장경제에 가장 잘 적응하는 그룹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농촌생활을 잘 영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농업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한 전통적인 농업정책은 무의미하고 대신, 이들이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여건을 조성해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을 농촌정책이 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다. 우리에게도 농촌지역에서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고, 이를 담당할 주체로 소규모 농가를 활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즉, 농촌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돌봄, 육아, 보건과 의료, 교육, 일용직 또는 시간제 농업 일자리, 공공서비스 대행, 경관관리, 운송, 교통, 체험, 소매업, 숙박업, 관광 관련 일자리 등등 셀 수 없이 많은 활동에 소규모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농촌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귀농‧귀촌 희망자들이 우선 자신들에게 익숙한 비농업적인 활동으로 농촌생활을 시작하도록 하고, 점진적으로 농업생산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결국, 농촌경제의 미래는 농촌에 많은 사람이 살고,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인데, 이는 농촌에 비농업 분야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농촌개발정책의 시각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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