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소멸 위기시대, 지역상생사업의 가치 | 유정규 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단장
- 작성일2017/01/0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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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소멸 위기시대, 지역상생사업의 가치
| 유정규 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단장
올해 3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분석」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는데, 그 내용이 충격적이다. 향후 30년 내에 인구감소로 인해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자체가 전국에 77개나 된다는 것이다. 전라남도의 경우는 현행 22개 지자체 가운데 17개, 경북은 23개 지자체 가운데 16개가 여기에 해당한다. 각각 전체 지자체의 77.3%, 69.6%에 해당하기 때문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주장은, 지역에 거주하는 20~39세의 가임(可姙) 여성 인구가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절반에 미달할 경우, 출산율이 아무리 높아지더라도 지역인구는 줄어들어 결국 소멸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른바 「마스다 리포트」의 가설을 한국에 적용한 것이다. 2014년 5월 8일, 전(前) 이와테현 지사와 총무상을 지낸 마스다 히로야(.田.也)가 좌장으로 있는 「일본창생회의 · 인구감소 문제검토분과회의」에서 “2040년까지 현재 일본 지자체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896개의 지자체가 소멸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는 여기에 해당하는 지자체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다. 이렇게 되자 해당 지자체는 물론이고 많은 전문가들이 마스다 주장의 ‘가정(假定)’이나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시작했고, 또 이러한 지적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반론을 제기하면서 이른바 마스다 쇼크를 둘러싼 논쟁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마스다의 주장에 반대하거나 동조하는 사람들 모두 현재의 흐름이 이어진다면 많은 지자체가 존폐의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데는 공감하고 있다. 다시 말해 마스다 주장의 논리나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이론(異論)이 있을 수 있지만 각 지자체로 하여금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고취시키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각성을 불러일으킨 것만은 분명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각 지자체의 각성은 인구유입을 위한 다양한 시책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지인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시책을 추진하는 지자체가 2013년 114개소에서 2015년 588개소로 5배 이상 늘어났다. 매스컴에서는 이른바 소멸의 위기에 직면한 지자체들이 펼치고 있는 「인구쟁탈전」을 연일 특집프로그램으로 다루고 있다. 나가노현 나가노시의 서남부에 위치하는 인구 2200명 정도의 싱코우마치는 ‘전원생활 체험회’를 열고 도시민을 초청해 농촌지역체험과 농지, 주택을 알선하고 있으며, 수도권인 치바현 나가레야마시는 맞벌이 가정을 타깃으로 한 독특한 육아지원정책을 추진한 결과 10년 전에 비해 2만2000명 정도의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가현 사가시에서는 인근의 후쿠오카현으로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2015년도부터 후쿠오카현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에게 특급 기차승차권 대금으로 월 1만5000엔을 지원하는 보조 사업을 시작하였다. 출퇴근을 위해 지역을 떠나는 사람을 막기 위한 대책이다.
우리는 현재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인구쟁탈전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한국고용정보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이미 우리도 지역소멸의 시대가 눈앞에 와 있다. 경북 의성과 전남 고흥의 경우, 20~39세 여성은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18.9%에 불과하다. 이 보고서의 예측대로라면 의성과 고흥은 가장 먼저 소멸할 지자체에 해당한다. 20~39세 여성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50%에 미달해서 소멸위기에 놓여 있다고 판단되는 77개 지자체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남 17개, 경북 16개, 경남과 전북 10개, 충남과 강원 7개, 충북 5개, 경기 4개, 인천 1개 등이다. 대체로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일수록 소멸위기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진정한 지역상생이란 결국 지역의 소멸을 막는 것으로 귀결되어야 한다. 지역이 소멸한다면 상생도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지고 보면, 지역이 소멸위기에 처한 것은 서울의 책임이기도 하며, 동시에 정부의 탓이기도 하다. 한정된 자원을 서울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서울과 지역의 격차를 확대시켰고, 그 결과 지역의 젊은 여성들이 서울로 이동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서울과 정부는 지역의 소멸을 막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지역상생교류사업’은 지역의 소멸을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 것이다. 각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를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서울과 지역이 상호 협력하고 교류함으로써 서울과 지역이 상생하는 방안을 찾고, 실천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가 이 사업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확산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이다.
*2017년 글입니다.
| 유정규 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단장
올해 3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분석」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는데, 그 내용이 충격적이다. 향후 30년 내에 인구감소로 인해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자체가 전국에 77개나 된다는 것이다. 전라남도의 경우는 현행 22개 지자체 가운데 17개, 경북은 23개 지자체 가운데 16개가 여기에 해당한다. 각각 전체 지자체의 77.3%, 69.6%에 해당하기 때문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주장은, 지역에 거주하는 20~39세의 가임(可姙) 여성 인구가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절반에 미달할 경우, 출산율이 아무리 높아지더라도 지역인구는 줄어들어 결국 소멸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른바 「마스다 리포트」의 가설을 한국에 적용한 것이다. 2014년 5월 8일, 전(前) 이와테현 지사와 총무상을 지낸 마스다 히로야(.田.也)가 좌장으로 있는 「일본창생회의 · 인구감소 문제검토분과회의」에서 “2040년까지 현재 일본 지자체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896개의 지자체가 소멸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는 여기에 해당하는 지자체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다. 이렇게 되자 해당 지자체는 물론이고 많은 전문가들이 마스다 주장의 ‘가정(假定)’이나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시작했고, 또 이러한 지적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반론을 제기하면서 이른바 마스다 쇼크를 둘러싼 논쟁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마스다의 주장에 반대하거나 동조하는 사람들 모두 현재의 흐름이 이어진다면 많은 지자체가 존폐의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데는 공감하고 있다. 다시 말해 마스다 주장의 논리나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이론(異論)이 있을 수 있지만 각 지자체로 하여금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고취시키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각성을 불러일으킨 것만은 분명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각 지자체의 각성은 인구유입을 위한 다양한 시책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지인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시책을 추진하는 지자체가 2013년 114개소에서 2015년 588개소로 5배 이상 늘어났다. 매스컴에서는 이른바 소멸의 위기에 직면한 지자체들이 펼치고 있는 「인구쟁탈전」을 연일 특집프로그램으로 다루고 있다. 나가노현 나가노시의 서남부에 위치하는 인구 2200명 정도의 싱코우마치는 ‘전원생활 체험회’를 열고 도시민을 초청해 농촌지역체험과 농지, 주택을 알선하고 있으며, 수도권인 치바현 나가레야마시는 맞벌이 가정을 타깃으로 한 독특한 육아지원정책을 추진한 결과 10년 전에 비해 2만2000명 정도의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가현 사가시에서는 인근의 후쿠오카현으로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2015년도부터 후쿠오카현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에게 특급 기차승차권 대금으로 월 1만5000엔을 지원하는 보조 사업을 시작하였다. 출퇴근을 위해 지역을 떠나는 사람을 막기 위한 대책이다.
우리는 현재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인구쟁탈전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한국고용정보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이미 우리도 지역소멸의 시대가 눈앞에 와 있다. 경북 의성과 전남 고흥의 경우, 20~39세 여성은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18.9%에 불과하다. 이 보고서의 예측대로라면 의성과 고흥은 가장 먼저 소멸할 지자체에 해당한다. 20~39세 여성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50%에 미달해서 소멸위기에 놓여 있다고 판단되는 77개 지자체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남 17개, 경북 16개, 경남과 전북 10개, 충남과 강원 7개, 충북 5개, 경기 4개, 인천 1개 등이다. 대체로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일수록 소멸위기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진정한 지역상생이란 결국 지역의 소멸을 막는 것으로 귀결되어야 한다. 지역이 소멸한다면 상생도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지고 보면, 지역이 소멸위기에 처한 것은 서울의 책임이기도 하며, 동시에 정부의 탓이기도 하다. 한정된 자원을 서울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서울과 지역의 격차를 확대시켰고, 그 결과 지역의 젊은 여성들이 서울로 이동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서울과 정부는 지역의 소멸을 막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지역상생교류사업’은 지역의 소멸을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 것이다. 각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를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서울과 지역이 상호 협력하고 교류함으로써 서울과 지역이 상생하는 방안을 찾고, 실천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가 이 사업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확산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이다.
*2017년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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