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농식품부, 농협중앙회를 산하기관으로 만들고 싶은가? | 박진도 지역재단 이사장·충남대 명예교수
- 작성일2020/03/0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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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농식품부, 농협중앙회를 산하기관으로 만들고 싶은가?
| 박진도 지역재단 이사장·충남대 명예교수
농식품부가 농협중앙회장의 선출을 이사회에서 호선하겠다는 농협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농협중앙회장이 농축경대표, 전무이사 등 사업전담대표에게 위임 전결 처리한 업무들을 각 사업전담대표의 고유 업무로 변경하기 때문에 비상임인 중앙회장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할 이유가 없다는 게다.
언어도단이다. 이는 농협중앙회장을 지금의 대의원회 선출에서 바꾸어 전체 조합장의 직선으로 또는 조합원의 총의가 반영된 조합장 직선으로 뽑아야 한다는 농민조합원들이나 전문가들의 주장에도 반하는 것이다.
중앙회장을 이사회 호선으로 청와대나 농식품의 입맛대로 임명하여, 농협중앙회를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공기업(심지어 민영화된 공기업이나 금융기관)의 장이 임명되는 과정을 보면 불문가지다.
지금도 농식품부가 농협중앙회를 좌지우지하지만 회장 선출만은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아쉬운가 보다. 꼼수 부리지 말고 농협중앙회 개혁을 제대로 해야 한다. 농협중앙회가 경제지주와 금융지주를 자회사로 거느린 거대 지주회사인 한, 법적 규정과 상관없이 농협중앙회장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경제지주와 금융지주를 중앙회의 자회사가 아닌 독자적인 경제사업연합회와 신용사업연합회로 분리 독립시키고, 농협중앙회는 사업을 하지 않는 중앙회 고유 업무인 조사연구, 지도 감독 및 협동운동과 농정활동에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에 농협중앙회장은 조합원의 총의를 반영하여 전체 조합장이 직선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농민 대표성을 확보하여 회원조합과 경제사업연합회와 신용사업연합회가 농민조합원을 위해 봉사하도록 지도감독하고, 농업을 경시하는 신자유주의 정부에 맞서 농정활동을 강화하고 농업농촌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해야 할 본래의 위치를 되찾을 수 있다.
*2016년 5월 글입니다.
| 박진도 지역재단 이사장·충남대 명예교수
농식품부가 농협중앙회장의 선출을 이사회에서 호선하겠다는 농협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농협중앙회장이 농축경대표, 전무이사 등 사업전담대표에게 위임 전결 처리한 업무들을 각 사업전담대표의 고유 업무로 변경하기 때문에 비상임인 중앙회장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할 이유가 없다는 게다.
언어도단이다. 이는 농협중앙회장을 지금의 대의원회 선출에서 바꾸어 전체 조합장의 직선으로 또는 조합원의 총의가 반영된 조합장 직선으로 뽑아야 한다는 농민조합원들이나 전문가들의 주장에도 반하는 것이다.
중앙회장을 이사회 호선으로 청와대나 농식품의 입맛대로 임명하여, 농협중앙회를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공기업(심지어 민영화된 공기업이나 금융기관)의 장이 임명되는 과정을 보면 불문가지다.
지금도 농식품부가 농협중앙회를 좌지우지하지만 회장 선출만은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아쉬운가 보다. 꼼수 부리지 말고 농협중앙회 개혁을 제대로 해야 한다. 농협중앙회가 경제지주와 금융지주를 자회사로 거느린 거대 지주회사인 한, 법적 규정과 상관없이 농협중앙회장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경제지주와 금융지주를 중앙회의 자회사가 아닌 독자적인 경제사업연합회와 신용사업연합회로 분리 독립시키고, 농협중앙회는 사업을 하지 않는 중앙회 고유 업무인 조사연구, 지도 감독 및 협동운동과 농정활동에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에 농협중앙회장은 조합원의 총의를 반영하여 전체 조합장이 직선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농민 대표성을 확보하여 회원조합과 경제사업연합회와 신용사업연합회가 농민조합원을 위해 봉사하도록 지도감독하고, 농업을 경시하는 신자유주의 정부에 맞서 농정활동을 강화하고 농업농촌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해야 할 본래의 위치를 되찾을 수 있다.
*2016년 5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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