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조합원‘ 명부정화에 나서자 | 최양부 (농협참주인찾기연대회의 상임대표)
- 작성일2020/03/0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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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조합원‘ 명부정화에 나서자
| 최양부 (농협참주인찾기연대회의 상임대표)
작금의 농협행태를 보면 예수님의 분노가 떠오른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를 외치며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좌판을 둘러엎고 내쫓았다. 김순재 창원 동읍조합장은 최근 한국농어민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조합원들이 오늘의 농협을 ‘도둑놈’이라고 부르고 있다며, “예금이자 적게 주고, 대출이자 많이 받고, 금융수수료 많이 받고,...비용은 많이 쓰고, 농산물은 대충 팔고, 농약값과 자재값은 비싸고, 농민에게 주기로 한 지원은 줄이거나 잘라 먹는 농협”의 실상을 증언했다. 대전농협에서 지점장까지 지내고 은퇴한 이상만 씨는 “농협이 ‘농업인을 핑계대어 뜯어먹고 사는 X들’ 소리는 듣지 말아야한다”며서 ‘민선과 자율’이라는 미명하에 문란해진 농협의 현실을 개탄했다.
가짜 양산하는 조합원 자격요건
지역농협은 어떠한가. 연이은 FTA사태로 불안해하는 농업인을 위해 혼신을 다해도 부족한데 대부분의 지역농협들은 조합원이 갈망하는 판매사업은 적당히 하는 시늉만 내고, 240만명의 조합원 농업인을 상대로 대출이자를 높게 받고, 1600만명이나 되는 준조합원(고객)의 절세, 탈세를 도와주고 번 돈으로 직원들은 노조를 앞세워 자신들의 복리후생부터 챙기고 조합장은 억대연봉을 챙기면서 다음선거를 위한 자기조직 기반확장을 위해 조합 돈을 제돈 쓰듯 하고 있으니 이런 농협을 어찌 조합원 농업인을 위한 참 농협이라 할 수 있겠는가.
또 농협중앙회는 어떠한가. 이런 지역농협의 비리와 부정을 감시하고 감독하기는커녕 오히려 방조하고, 내년 3월 11일 실시될 조합장동시선거에서 현직조합장들에게 유리한 판을 깔아주는 위탁선거법이라는 반민주적, 반농협적 악법제정에 앞장서고, 그것도 모자라 조합장후보자 난립을 막는다며 기탁금제도를 도입하고 나서니 이것이 과연 조합원을 위한 일인가. 지금 농협중앙회는 내년 3월 2일 이전까지 실시하기로 4년 전인 2011년 3월 11일 농협법 개정당시 결정한 ‘판매농협구현을 위해 신경분리를 해 독립된 자본을 가진 경제지주를 설립한다’는 약속을 뒤집기 위해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외 몇몇 야당의원들을 내세워 그 실시시기를 2년 유예하는 농협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보려고 혈안이 돼 있다. 말이 유예지 안하겠다는 꼼수일 뿐이다. 더군다나 ‘농업인을 위해 판매농협을 구현하겠다’며 5조원이란 국민혈세를 뜯어내 은행, 보험사를 만들고 증권사를 사서 거나하게 승진잔치 돈잔치 해놓고 이제 와서 중앙회 유통판매사업의 경제지주이관을 못하겠다고 국회와 정부를 압박하는 것은 참으로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며 조합원을 속이고 국민을 속이고 정부와 국회를 우롱하는 처사가 아닌가. 도대체 농협중앙회는 일말의 양심도 없는 조직인가.
임직원들 전유물로 전락한 농협
‘농업인을 위한 농협’이란 말뿐이고 지금 농협은 ‘중앙회장과 조합장의 나라’가 됐다. 농협이 이 지경이 된 것은 농협의 참주인인 진짜 농업인 조합원들이 안방에서 쫓겨나고 무자격 가짜 ‘짝퉁조합원’과 조합원의 대리인인 임직원들이 조합을 차지하고 주인행세를 하고 있다. 일이 이렇게 된 데는 가짜를 양산하는 불철저한 조합원 자격요건 때문이다. ‘농지 300평 이상을 경영 또는 경작’하거나 ‘메추리나 꿩 30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서울 한복판에 살면서 전국 어디에나 토지대장에 등재된 땅이 있고 주말농장하듯 취미로 가끔 들락거려도, 아파트 베란다에서 메추리를 키워도, 농업인이고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거기에 재주만 잘 부리면 임원도 되고 조합장도 될 수 있다. 실제로 적당히 농사짓는 시늉만 하고 당선된 조합장도 부지기수라고 한다. 거기다 농업인구 감소와 도시화 등으로 농협의 존립기반이 위태로워지자 ‘전 직원 조합원화’를 통해 직원들을 조합원으로 등록시키면서 농협은 더욱 임직원들의 전유물로 전락했다. 그렇게해서 대부분의 농협에는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편법과 탈법으로 만들어진 무자격 가짜 조합원이 작은 곳은 조합원의 20~30%, 많은 곳은 50%을 넘는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니 할 말이 없다. 이런 농협을 누가 농업인에 의한, 농업인의 협동조합이라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만일 짝퉁조합원이 주인노릇하고 임직원이 된다면 그런 농협은 어찌되는가. 그들이 이사, 감사가 되고, 조합장이 되고 다시 중앙회의 대의원, 이사, 감사가 되고 중앙회장이 된다면 농협은 어찌 되는가.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자리를 사거나 훔치고 오직 권력이나 이권을 탐하는 ‘강도들의 소굴’이 되지 않기만을 바라고 바랄 뿐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다수의 짝퉁조합원들로 채워진 ‘문란해진 조합원명부’다. 내년 조합장선거에서 이런 조합원명부가 그대로 선거인명부가 되고 그에 따라 조합장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주어지게 되면 그 선거는 어찌되는가. 원천적인 부정선거가 되지 않겠는가. 선거관리위원회는 내용도 모른 채 원천적인 부정선거를 합법화 시켜주는 하수인이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객관성 있는 조사로 참주인 찾길
무슨 긴말이 필요한가. 조합원이 바로 서야 농협이 바로 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장 의혹을 받고 있는 ‘짝퉁조합원 명부정화’에 나서야 한다. 끼리끼리 하는 시늉만 내는 농협에만 맡겨놓지 말고 정부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업인단체들과 합동으로 객관성있는 현장실사를 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뜻을 같이 하는 조합원들이 가짜 조합원을 찾아내 정화하는 ‘농협 참주인찾기’에 직접 나서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조합원들이 조합원명부 사본을 발급받아 무자격 조합원들을 가려내고 그들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정부와 농협에 정식으로 요구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법적대응도 불사해야 한다. 그래서 내년 3월 11일 조합장 동시선거에서 참주인인 농업인을 위해 일할 비전과 의지와 용기를 가진 사람을 새 조합장으로 뽑는 선거혁명을 일으켜야 한다. 새사람으로 확 바꾸지 않고는 농협의 미래가 없다.
*한국농어민신문 2014-12-02 게재 글입니다.
| 최양부 (농협참주인찾기연대회의 상임대표)
작금의 농협행태를 보면 예수님의 분노가 떠오른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를 외치며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좌판을 둘러엎고 내쫓았다. 김순재 창원 동읍조합장은 최근 한국농어민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조합원들이 오늘의 농협을 ‘도둑놈’이라고 부르고 있다며, “예금이자 적게 주고, 대출이자 많이 받고, 금융수수료 많이 받고,...비용은 많이 쓰고, 농산물은 대충 팔고, 농약값과 자재값은 비싸고, 농민에게 주기로 한 지원은 줄이거나 잘라 먹는 농협”의 실상을 증언했다. 대전농협에서 지점장까지 지내고 은퇴한 이상만 씨는 “농협이 ‘농업인을 핑계대어 뜯어먹고 사는 X들’ 소리는 듣지 말아야한다”며서 ‘민선과 자율’이라는 미명하에 문란해진 농협의 현실을 개탄했다.
가짜 양산하는 조합원 자격요건
지역농협은 어떠한가. 연이은 FTA사태로 불안해하는 농업인을 위해 혼신을 다해도 부족한데 대부분의 지역농협들은 조합원이 갈망하는 판매사업은 적당히 하는 시늉만 내고, 240만명의 조합원 농업인을 상대로 대출이자를 높게 받고, 1600만명이나 되는 준조합원(고객)의 절세, 탈세를 도와주고 번 돈으로 직원들은 노조를 앞세워 자신들의 복리후생부터 챙기고 조합장은 억대연봉을 챙기면서 다음선거를 위한 자기조직 기반확장을 위해 조합 돈을 제돈 쓰듯 하고 있으니 이런 농협을 어찌 조합원 농업인을 위한 참 농협이라 할 수 있겠는가.
또 농협중앙회는 어떠한가. 이런 지역농협의 비리와 부정을 감시하고 감독하기는커녕 오히려 방조하고, 내년 3월 11일 실시될 조합장동시선거에서 현직조합장들에게 유리한 판을 깔아주는 위탁선거법이라는 반민주적, 반농협적 악법제정에 앞장서고, 그것도 모자라 조합장후보자 난립을 막는다며 기탁금제도를 도입하고 나서니 이것이 과연 조합원을 위한 일인가. 지금 농협중앙회는 내년 3월 2일 이전까지 실시하기로 4년 전인 2011년 3월 11일 농협법 개정당시 결정한 ‘판매농협구현을 위해 신경분리를 해 독립된 자본을 가진 경제지주를 설립한다’는 약속을 뒤집기 위해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외 몇몇 야당의원들을 내세워 그 실시시기를 2년 유예하는 농협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보려고 혈안이 돼 있다. 말이 유예지 안하겠다는 꼼수일 뿐이다. 더군다나 ‘농업인을 위해 판매농협을 구현하겠다’며 5조원이란 국민혈세를 뜯어내 은행, 보험사를 만들고 증권사를 사서 거나하게 승진잔치 돈잔치 해놓고 이제 와서 중앙회 유통판매사업의 경제지주이관을 못하겠다고 국회와 정부를 압박하는 것은 참으로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며 조합원을 속이고 국민을 속이고 정부와 국회를 우롱하는 처사가 아닌가. 도대체 농협중앙회는 일말의 양심도 없는 조직인가.
임직원들 전유물로 전락한 농협
‘농업인을 위한 농협’이란 말뿐이고 지금 농협은 ‘중앙회장과 조합장의 나라’가 됐다. 농협이 이 지경이 된 것은 농협의 참주인인 진짜 농업인 조합원들이 안방에서 쫓겨나고 무자격 가짜 ‘짝퉁조합원’과 조합원의 대리인인 임직원들이 조합을 차지하고 주인행세를 하고 있다. 일이 이렇게 된 데는 가짜를 양산하는 불철저한 조합원 자격요건 때문이다. ‘농지 300평 이상을 경영 또는 경작’하거나 ‘메추리나 꿩 30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서울 한복판에 살면서 전국 어디에나 토지대장에 등재된 땅이 있고 주말농장하듯 취미로 가끔 들락거려도, 아파트 베란다에서 메추리를 키워도, 농업인이고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거기에 재주만 잘 부리면 임원도 되고 조합장도 될 수 있다. 실제로 적당히 농사짓는 시늉만 하고 당선된 조합장도 부지기수라고 한다. 거기다 농업인구 감소와 도시화 등으로 농협의 존립기반이 위태로워지자 ‘전 직원 조합원화’를 통해 직원들을 조합원으로 등록시키면서 농협은 더욱 임직원들의 전유물로 전락했다. 그렇게해서 대부분의 농협에는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편법과 탈법으로 만들어진 무자격 가짜 조합원이 작은 곳은 조합원의 20~30%, 많은 곳은 50%을 넘는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니 할 말이 없다. 이런 농협을 누가 농업인에 의한, 농업인의 협동조합이라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만일 짝퉁조합원이 주인노릇하고 임직원이 된다면 그런 농협은 어찌되는가. 그들이 이사, 감사가 되고, 조합장이 되고 다시 중앙회의 대의원, 이사, 감사가 되고 중앙회장이 된다면 농협은 어찌 되는가.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자리를 사거나 훔치고 오직 권력이나 이권을 탐하는 ‘강도들의 소굴’이 되지 않기만을 바라고 바랄 뿐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다수의 짝퉁조합원들로 채워진 ‘문란해진 조합원명부’다. 내년 조합장선거에서 이런 조합원명부가 그대로 선거인명부가 되고 그에 따라 조합장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주어지게 되면 그 선거는 어찌되는가. 원천적인 부정선거가 되지 않겠는가. 선거관리위원회는 내용도 모른 채 원천적인 부정선거를 합법화 시켜주는 하수인이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객관성 있는 조사로 참주인 찾길
무슨 긴말이 필요한가. 조합원이 바로 서야 농협이 바로 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장 의혹을 받고 있는 ‘짝퉁조합원 명부정화’에 나서야 한다. 끼리끼리 하는 시늉만 내는 농협에만 맡겨놓지 말고 정부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업인단체들과 합동으로 객관성있는 현장실사를 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뜻을 같이 하는 조합원들이 가짜 조합원을 찾아내 정화하는 ‘농협 참주인찾기’에 직접 나서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조합원들이 조합원명부 사본을 발급받아 무자격 조합원들을 가려내고 그들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정부와 농협에 정식으로 요구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법적대응도 불사해야 한다. 그래서 내년 3월 11일 조합장 동시선거에서 참주인인 농업인을 위해 일할 비전과 의지와 용기를 가진 사람을 새 조합장으로 뽑는 선거혁명을 일으켜야 한다. 새사람으로 확 바꾸지 않고는 농협의 미래가 없다.
*한국농어민신문 2014-12-02 게재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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