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하는 세상,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 김성훈 환경정의 이사장, 전 농림부 장관
- 작성일2020/03/0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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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하는 세상,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 김성훈 환경정의 이사장, 전 농림부 장관
21세기 들어 지구는 이상기후 현상으로 점점 더 뜨겁고 변덕스러운데 세상은 정부 정책실패로 인해 지역별 계층간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악화돼 가고 있다. 온통 나라 안팎이 갈등과 혼란에 가득 차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필자가 여행한 미국의 수도 워싱턴 디시를 비롯하여 대서양 연안 동부지역은 35도가 넘는 찜통더위로 연일 사람의 숨통을 쥐어짜는데, 캐나다와 북미대륙의 태평양 연안 서부지역은 올 봄초부터 불어 닥친 한파와 잦은 비로 농작물의 성장상태가 평년에 비해 4-6주씩이나 지체되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도처에서 이상기후에 의한 환경생태계의 붕괴 징조가 확연하다.
범지구적 기후변화·에너지 부족
국제경제의 기상도 역시 범상하지 않다. 20세기 초반까지 해가지지 않던 영국의 경제가 이미 기울어 졌듯, 지금 미국 경제는 천문학적인 쌍둥이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로 인해 휘청거리고 있다. 반면 중국은 세계인의 공장으로 중국의 해가 중천에 높이 떠오르는데, 기세등등하던 일본경제는 단 한 방의 대자연의 역습으로 짙은 먹구름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유럽 역시 그리스 스페인 등의 재정적자 누적으로 언제 그 후유증이 전 유럽대륙으로 확산될지 모른다.
부자가 일어서는데 30년, 망하는데도 30년이 걸린다 했지만 미국과 일본의 흥망성쇠가 시간과 자연의 오묘한 맞물림 현상으로 인해 어떻게 종말이 지어질지 지금은 아무도 단언할 수 없다. 그러나 해가 뜨면 지는 것이 자연의 순리이고, 중천에 높이 뜬 둥근 달도 손톱만큼 깎여 사라지는 것이 정해진 이치이다. 미국의 경제는 분명 그 성장에 한계(limit)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회복의 기미도 현재로선 군사력 말고는 가망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연간 국민총생산액을 상회하는 재정적자로 신음하는 미국과 일본경제가 붕괴할 경우 뇌관이 되어 자칫 세계경제에 후폭풍을 몰아올지도 모른다. 이렇게 세상은 지금 환경과 경제·사회 문제가 지극히 어수선하게 얽혀 돌아가고 있다.
기후변화에, 에너지 부족에, 게다가 식량수급 차질이 겹쳐 나라별로 경제 사회 양극화의 감도가 다르고 그 대비양상도 상이하다. 이상기후로 가속돼 가고 있는 부족한 식량과 에너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다투어 자연자원의 약탈과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대자연은 인류의 끝없는 탐욕과 폭력에 밀려 지구촌의 이상기후 현상을 더욱 가속화한다. 바야흐로 세계는 범지구적으로 기후, 에너지, 식량 문제의 세기에 들어선 것이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국가차원에서 토목건설과 원자력 개발투자에 올인하고 있는 정부는 아마도 우리나라뿐이다. 대한민국이 기후변화와 에너지 결핍, 식량부족에 가장 취약한 나라로 떠오르고 있는 현상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평균의 두 배 수준에 가깝게 기온이 상승하고 있다. 혹독한 겨울이 짧아지고 온난한 봄과 가을 기간이 흐지부지 여름철 장마와 홍수 폭풍이 잦아지고 있는 배경이 그러하다. 이미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에너지 소비국, 제3위의 화석석유 수입국, 그리고 세계 제2위의 석탄 및 액화천연가스 수입국으로서 어언 세계 제9위의 이산화탄소(CO2) 배출국, 기온 상승도 제1위국, 대기오염도 최고의 국가라는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그뿐인가. 석유에너지생산 제로(0) 국가인 우리나라의 에너지 사용효율성은 세계적으로 대단히 불량한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식량(곡물)자급률은 26.7%로서 OECD(경제개발협력체) 국가 중 최하위권에 속한다. 식량수입량이 양적으로 중국 일본에 다음가는 아주 높은 의존도를 만성화, 가속화하고 있다.
경제·사회·생태환경 대붕괴 직면
올들어 세계식량가격 지수는 공급 부족이 가장 심했던 2008년을 훨씬 뛰어 넘는 위험수준을 연일 갱신하고 있다. 육류, 낙농제품, 유지류, 설탕 등의 국제가격도 상승세 일로이다. 지구촌의 이상기후 현상과 일부 곡물의 식물성 연료 오일로의 전용으로 세계 주요 국가들의 식량수급 기능에 차질이 빚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국은 설상가상으로 이상기후 변화에 따른 채소, 과일 등의 수급불안정과 가격급등락 현상이 극심하고, 구제역 파동에 따른 사상최대의 살처분 매몰로 육류생산이 지극히 저조하여 가격파동의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주요 사료곡물 생산국들의 지속적인 생산저조와 가격상승 현상은 90% 이상 수입곡물로 농후사료를 조달하여 온 한국 축산업(사료산업)의 미래 전망을 아주 불투명하고 불안하게 한다. 한마디로 한국의 식품물가 상승률과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이미 OECD 회원국 가운데 각각 제3위와 6위를 기록하였으며, 식품물가 상승률은 OECD 회원국 평균의 4.2배나 뛰었다.
이상에서 보듯 세계는 지금 캠브리지 대학의 폴 길딩(Paul Guiding) 교수가 저술한 저서의 제목처럼 범지구적인 경제적 사회적 환경생태학적 ‘대붕괴(The Great Disruption)’ 앞에 직면해 있다. 이미 이상기후와 자원고갈에 따른 경제성장의 한계는 2008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고 이대로 가다간 지구촌은 2020년경에 그 증상이 악화되어 식량생산이 정체되고, 2050년경에 대붕괴(大崩壞)로 치달을 것이라는 것이 유엔 IPCC(국가간 기후변화협의체)의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진단(예측)이다.
이 가운데 최저 자원빈국에 초과다 인구밀도를 가진 우리나라는 전국토 대부분의 토지와 농지 산지 및 주요 자원들이 도시투기자본에 과점되어 눈덩어리처럼 사태를 키우고 있다. 기후대책, 에너지대책, 농지·농업대책은 설자리를 잃어 가고 있다. 말로는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이라 하면서 유기농가들을 까부수고, 말로만 4대강을 살린다고 하면서 지천과 서울 등 대도시에 일어나는 때 아닌 물난리사태엔 속수무책이다. 또 말로만 사회양극화를 해소한다면서 중소상공인, 노동자, 농민, 빈곤층의 몰락과 확산억지 대책은 이미 물 건너 간지 오래이다. 사탕발림만 난무하고 내실은 없다. 각종 정부정책에 그야말로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 옛 어른들의 말씀처럼 한국 사람들은 이마팍이 깨지고 피가 터져봐야 정신을 차린다고 했던가. 자기패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고 유리한 짓거리만 골라서 한다. 수십조원을 들여 강파기에 골몰하면서도 민생복지는 영 ‘아니올씨다’ 이다. 경제를 살린다 하면서도 국민경제의 첫번째 기초산업인 생명농업을 업수이 여긴다. 가난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을 깔아뭉개고, 부자들을 더 부자 만들기에 분주하다. 아, 시간의 길고 짧음의 차이만 있을 뿐 종국에는 높은 분들도, 부자들도 모두 이상기후 재앙과 에너지 식량난 사태의 희생자가 될 것이 뻔한데도 왜들 자기들만, 자기 조직(패거리)만 살아남을 환상에 젖어 있을까. 지구촌과 한국호의 대붕괴가 올 때 자기들만 예외가 될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인가.
설익은 CEO식 행정으론 해결 불가
누가 이러한 난국을 타개할 지혜를 모으고 국민들의 열정을 극대화할 것인가가 앞으로의 국민적 과제이다. 확실히 말해 이제까지 해 온 행적을 볼 때 이 정부의 구시대적 사고방식과 설익은 CEO식 행정으로는 그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미 증명되고 있다. 서울과 전국에 또다시 때 아닌 물난리가 나서 뭇 생령들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서울 초등학생 의무급식 여부를 국민투표에 붙이자는 한심한 초거대 여당과 대권주자들도 결코 아닐 것만 같다. 새로운 발상과 새로운 비전으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기획 운영하려는 자들의 몫으로 남는다. 그러한 인물, 그러한 날이 하루빨리 나타나기만을 대망(大望)할 뿐이다.
* 이 글은 한국농어민신문 2011년 제2357호에 실린 내용입니다.
| 김성훈 환경정의 이사장, 전 농림부 장관
21세기 들어 지구는 이상기후 현상으로 점점 더 뜨겁고 변덕스러운데 세상은 정부 정책실패로 인해 지역별 계층간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악화돼 가고 있다. 온통 나라 안팎이 갈등과 혼란에 가득 차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필자가 여행한 미국의 수도 워싱턴 디시를 비롯하여 대서양 연안 동부지역은 35도가 넘는 찜통더위로 연일 사람의 숨통을 쥐어짜는데, 캐나다와 북미대륙의 태평양 연안 서부지역은 올 봄초부터 불어 닥친 한파와 잦은 비로 농작물의 성장상태가 평년에 비해 4-6주씩이나 지체되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도처에서 이상기후에 의한 환경생태계의 붕괴 징조가 확연하다.
범지구적 기후변화·에너지 부족
국제경제의 기상도 역시 범상하지 않다. 20세기 초반까지 해가지지 않던 영국의 경제가 이미 기울어 졌듯, 지금 미국 경제는 천문학적인 쌍둥이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로 인해 휘청거리고 있다. 반면 중국은 세계인의 공장으로 중국의 해가 중천에 높이 떠오르는데, 기세등등하던 일본경제는 단 한 방의 대자연의 역습으로 짙은 먹구름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유럽 역시 그리스 스페인 등의 재정적자 누적으로 언제 그 후유증이 전 유럽대륙으로 확산될지 모른다.
부자가 일어서는데 30년, 망하는데도 30년이 걸린다 했지만 미국과 일본의 흥망성쇠가 시간과 자연의 오묘한 맞물림 현상으로 인해 어떻게 종말이 지어질지 지금은 아무도 단언할 수 없다. 그러나 해가 뜨면 지는 것이 자연의 순리이고, 중천에 높이 뜬 둥근 달도 손톱만큼 깎여 사라지는 것이 정해진 이치이다. 미국의 경제는 분명 그 성장에 한계(limit)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회복의 기미도 현재로선 군사력 말고는 가망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연간 국민총생산액을 상회하는 재정적자로 신음하는 미국과 일본경제가 붕괴할 경우 뇌관이 되어 자칫 세계경제에 후폭풍을 몰아올지도 모른다. 이렇게 세상은 지금 환경과 경제·사회 문제가 지극히 어수선하게 얽혀 돌아가고 있다.
기후변화에, 에너지 부족에, 게다가 식량수급 차질이 겹쳐 나라별로 경제 사회 양극화의 감도가 다르고 그 대비양상도 상이하다. 이상기후로 가속돼 가고 있는 부족한 식량과 에너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다투어 자연자원의 약탈과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대자연은 인류의 끝없는 탐욕과 폭력에 밀려 지구촌의 이상기후 현상을 더욱 가속화한다. 바야흐로 세계는 범지구적으로 기후, 에너지, 식량 문제의 세기에 들어선 것이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국가차원에서 토목건설과 원자력 개발투자에 올인하고 있는 정부는 아마도 우리나라뿐이다. 대한민국이 기후변화와 에너지 결핍, 식량부족에 가장 취약한 나라로 떠오르고 있는 현상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평균의 두 배 수준에 가깝게 기온이 상승하고 있다. 혹독한 겨울이 짧아지고 온난한 봄과 가을 기간이 흐지부지 여름철 장마와 홍수 폭풍이 잦아지고 있는 배경이 그러하다. 이미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에너지 소비국, 제3위의 화석석유 수입국, 그리고 세계 제2위의 석탄 및 액화천연가스 수입국으로서 어언 세계 제9위의 이산화탄소(CO2) 배출국, 기온 상승도 제1위국, 대기오염도 최고의 국가라는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그뿐인가. 석유에너지생산 제로(0) 국가인 우리나라의 에너지 사용효율성은 세계적으로 대단히 불량한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식량(곡물)자급률은 26.7%로서 OECD(경제개발협력체) 국가 중 최하위권에 속한다. 식량수입량이 양적으로 중국 일본에 다음가는 아주 높은 의존도를 만성화, 가속화하고 있다.
경제·사회·생태환경 대붕괴 직면
올들어 세계식량가격 지수는 공급 부족이 가장 심했던 2008년을 훨씬 뛰어 넘는 위험수준을 연일 갱신하고 있다. 육류, 낙농제품, 유지류, 설탕 등의 국제가격도 상승세 일로이다. 지구촌의 이상기후 현상과 일부 곡물의 식물성 연료 오일로의 전용으로 세계 주요 국가들의 식량수급 기능에 차질이 빚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국은 설상가상으로 이상기후 변화에 따른 채소, 과일 등의 수급불안정과 가격급등락 현상이 극심하고, 구제역 파동에 따른 사상최대의 살처분 매몰로 육류생산이 지극히 저조하여 가격파동의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주요 사료곡물 생산국들의 지속적인 생산저조와 가격상승 현상은 90% 이상 수입곡물로 농후사료를 조달하여 온 한국 축산업(사료산업)의 미래 전망을 아주 불투명하고 불안하게 한다. 한마디로 한국의 식품물가 상승률과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이미 OECD 회원국 가운데 각각 제3위와 6위를 기록하였으며, 식품물가 상승률은 OECD 회원국 평균의 4.2배나 뛰었다.
이상에서 보듯 세계는 지금 캠브리지 대학의 폴 길딩(Paul Guiding) 교수가 저술한 저서의 제목처럼 범지구적인 경제적 사회적 환경생태학적 ‘대붕괴(The Great Disruption)’ 앞에 직면해 있다. 이미 이상기후와 자원고갈에 따른 경제성장의 한계는 2008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고 이대로 가다간 지구촌은 2020년경에 그 증상이 악화되어 식량생산이 정체되고, 2050년경에 대붕괴(大崩壞)로 치달을 것이라는 것이 유엔 IPCC(국가간 기후변화협의체)의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진단(예측)이다.
이 가운데 최저 자원빈국에 초과다 인구밀도를 가진 우리나라는 전국토 대부분의 토지와 농지 산지 및 주요 자원들이 도시투기자본에 과점되어 눈덩어리처럼 사태를 키우고 있다. 기후대책, 에너지대책, 농지·농업대책은 설자리를 잃어 가고 있다. 말로는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이라 하면서 유기농가들을 까부수고, 말로만 4대강을 살린다고 하면서 지천과 서울 등 대도시에 일어나는 때 아닌 물난리사태엔 속수무책이다. 또 말로만 사회양극화를 해소한다면서 중소상공인, 노동자, 농민, 빈곤층의 몰락과 확산억지 대책은 이미 물 건너 간지 오래이다. 사탕발림만 난무하고 내실은 없다. 각종 정부정책에 그야말로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 옛 어른들의 말씀처럼 한국 사람들은 이마팍이 깨지고 피가 터져봐야 정신을 차린다고 했던가. 자기패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고 유리한 짓거리만 골라서 한다. 수십조원을 들여 강파기에 골몰하면서도 민생복지는 영 ‘아니올씨다’ 이다. 경제를 살린다 하면서도 국민경제의 첫번째 기초산업인 생명농업을 업수이 여긴다. 가난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을 깔아뭉개고, 부자들을 더 부자 만들기에 분주하다. 아, 시간의 길고 짧음의 차이만 있을 뿐 종국에는 높은 분들도, 부자들도 모두 이상기후 재앙과 에너지 식량난 사태의 희생자가 될 것이 뻔한데도 왜들 자기들만, 자기 조직(패거리)만 살아남을 환상에 젖어 있을까. 지구촌과 한국호의 대붕괴가 올 때 자기들만 예외가 될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인가.
설익은 CEO식 행정으론 해결 불가
누가 이러한 난국을 타개할 지혜를 모으고 국민들의 열정을 극대화할 것인가가 앞으로의 국민적 과제이다. 확실히 말해 이제까지 해 온 행적을 볼 때 이 정부의 구시대적 사고방식과 설익은 CEO식 행정으로는 그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미 증명되고 있다. 서울과 전국에 또다시 때 아닌 물난리가 나서 뭇 생령들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서울 초등학생 의무급식 여부를 국민투표에 붙이자는 한심한 초거대 여당과 대권주자들도 결코 아닐 것만 같다. 새로운 발상과 새로운 비전으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기획 운영하려는 자들의 몫으로 남는다. 그러한 인물, 그러한 날이 하루빨리 나타나기만을 대망(大望)할 뿐이다.
* 이 글은 한국농어민신문 2011년 제2357호에 실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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