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의소 설립, 지혜·뜻 모으자 | 황민영 국민농업포럼 상임공동대표
- 작성일2020/03/0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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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의소 설립, 지혜·뜻 모으자
| 황민영 국민농업포럼 상임공동대표
오늘 우리 농업계가 서둘러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남자의 자격”이란 TV 프로그램처럼 자격이 있는 농민지도자라면, 개인이 아닌 조직단위에서 진지하게 논의하고 합의해서 책임성 있게 실천해야 할 일이다. 그것은 농업계의 오랜 숙원과제인 농정 거버넌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가칭 농업회의소 설립이다. 그동안 우리 농업. 농민들 사이에서 농업회의소 설립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 이제는 구체적 목표를 세우고, 첫 출발을 위한 지혜를 모으고 합의하며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이다.
매사는 때가 있는 법이다. 일은 생각을 깊이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책임 있는 결단이고, 행동하는 실천이다. 물론 농업회의소 설립은 많은 논의와 연구가 있었지만, 아직도 고려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이제 구체적 실천을 통하여 검증하고, 보다 발전해 나아가려면 결단이 필요한 때이다. 아직 농업회의소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이 많고, 농업회의소 설립에 참여해야 할 주체 간에도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추진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 난관이 있을 것이란 점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실패가 두려워 , 어려움을 미리 상정하고 논의를 기피하고 행동을 구체화 하지 않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다.
연구·논의서 나아가 실체화 필요
최근 농업인의 날 행사추진위원회 주최로 “한국형 농업회의소 설립을 위한 과제와 추진방안”에 대한 심포지엄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전북지역농업연구원 황만길 원장의 “지역농정과 농업회의소” 그리고 한국협동조합연구소 김기태 소장의“한국형 농업회의소 설립에 대한 제언”이란 주제로 높은 수준의 발표가 있었다. 그만큼 많은 고민이 있었다는 징표이고 결과물일 수 있다. 두 사람 발표는 그 간의 논의 내용을 집약하고 구체적 실천을 위한 과제를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제 낮은 단계이지만 농업회의소 설립 프로그램을 구체화하는 기구 설립 논의를 시작할 때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날 참여한 토론자들도 대부분 발표 내용에 동의하고 있었다. 이제는 연구, 논의만이 아닌 구체화, 실체화 할 때라는 생각을 더욱 깊게 했다. 다만 아쉬움은 농업인 단체의 참여가 부족한 점이다. 유감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참여가 부족한 것은 관심이 없어서라기보다 논의가 원론수준에서 지지부진한데 대한 식상함이 원인일 수 있다.
시범사업 적극 동참…내년 본격화를
사실 농업회의소 설립은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에서도 시도가 있었지만, 이명박정부는 대선공약으로 채택하여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농어업선진화위원회에서도 “농정협의체”논의가 있었고, 2010년 농식품부의 업무계획에서는 “농업회의소‘ 설립 지원이란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농업계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신뢰 있는 정책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가칭 농업회의소 설립을 지원하고, 상반기에 3~4개의 지역회의소 설립을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한다는 내용이다.
농업회의소는 농업인 단체의 요구에 따라 공약화되었고, 정책으로 채택되어 대통령에게 보고된 사항이다. 올해 상반기에 3~4개 시?군 단위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과 추진계획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도 다 가고 있는 이 시점에도 그 시범사업이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그 일차적 책임은 농업회의소 주체의 한 축인 농업인 단체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정부도 보다 강력한 정책 의지를 갖고 추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점도 있다. 그러나 정부가 앞장서서 독려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농업인 단체들은 헤아려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농민단체와 정부는 올해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서둘러 시범사업을 착수하고, 해를 넘겨 내년에는 본격화함으로서, 이명박 대통령 임기 중에 농업회의소 설립에 관한 법이 제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동시에 광역시도, 그리고 시군에서는 조례제정을 통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각 단위마다 지혜를 모아야 한다.
정부는 농업인단체들이 자주적인 논의를 통하여, 농업회의소 설립에 대한 구체적 내용, 프로그램에 합의하고 각 자의 역할을 분담하는 등 강한 의지가 확인될 때를 관망하고만 있을 일은 아니다. 물론 농업회의소는 농정의 선진화라는 차원에서 정부도 필요하다. 그러나 절실한 측은 농업인, 농업인단체라는 사실이다. 이번 기회를 놓쳐 일이 다시금 지연되면, 그 책임은 농업인단체 지도자들에게 있다. 그것은 그들이 요구하여 공약으로 채택되었고, 정책화하여, 예산까지 세워, 추진을 준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인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지지부진한 현실을 지적해서 하는 말이다.
중립성 확보…설립대의 입각해 추진
최근 일부 논의에서 농업회의소의 이상을 높은 데 설정하고, 의회의 기능, 농협의 역할, 농업기술센터 등의 영역까지 포함하여 생각함으로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오히려 이 시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농업회의소는 이들의 업무를 보다 효율화하고 발전시켜나가는 협력적, 동반자적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농업회의소는 기존 영역을 대체하기 위한 기구가 아니고, 기존 조직을 효율화하고 업무를 보다 활성화하자는 데 있다. 괜히 할 수도 없고 하지도 못할 일을 상정함으로서 일을 그르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농업회의소는 철저하게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문호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개방되고 보장되어야 하며, 책임과 의무가 전제되고, 권리가 인정되는 민주적 대의제도를 채택해야 순항할 수 있다.
이제 실천적으로 매사를 구체화하도록 하자. 우선 정부가 정책으로 내 온 시범사업에 적극 동참하여 성공적인 모델을 만드는 일에 나서자. 동시에 농업회의소 설립 논의를 주도해 나갈 준비 기구를 지역과 중앙에서 각각 형편에 따라 진행하자. 또한 이들 기구가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 각계각층 인사들이 참여하는 후원 지원기구 설립을 논의하자. 연구도 하고 기금도 모아 나가자. 더 이상 주저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다.
이번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농업회의소 설립에 관한 대의에 입각하여야 한다. 농업회의소 설립의 대의는 한국 농업, 농촌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민주적이고 선진적인 틀, 시스템으로서 발전적인 농정거버넌스, 농정협치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있다. 이 틀은 철저히 민주, 자율, 책임, 의무를 기본 원칙으로 하여야 하고, 지역과 단위에 철저하게 기초한 전국과 종합의 기능적 역할을 담보하여야 하며, 논의, 조정, 합의를 통하여 합리적 효율적 대안을 창출함으로서 협력, 상생하는 농정문화를 창조해가는 추진체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 이 글은 한국농어민신문 2010년 (2291호)에 실린 내용입니다.
| 황민영 국민농업포럼 상임공동대표
오늘 우리 농업계가 서둘러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남자의 자격”이란 TV 프로그램처럼 자격이 있는 농민지도자라면, 개인이 아닌 조직단위에서 진지하게 논의하고 합의해서 책임성 있게 실천해야 할 일이다. 그것은 농업계의 오랜 숙원과제인 농정 거버넌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가칭 농업회의소 설립이다. 그동안 우리 농업. 농민들 사이에서 농업회의소 설립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 이제는 구체적 목표를 세우고, 첫 출발을 위한 지혜를 모으고 합의하며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이다.
매사는 때가 있는 법이다. 일은 생각을 깊이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책임 있는 결단이고, 행동하는 실천이다. 물론 농업회의소 설립은 많은 논의와 연구가 있었지만, 아직도 고려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이제 구체적 실천을 통하여 검증하고, 보다 발전해 나아가려면 결단이 필요한 때이다. 아직 농업회의소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이 많고, 농업회의소 설립에 참여해야 할 주체 간에도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추진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 난관이 있을 것이란 점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실패가 두려워 , 어려움을 미리 상정하고 논의를 기피하고 행동을 구체화 하지 않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다.
연구·논의서 나아가 실체화 필요
최근 농업인의 날 행사추진위원회 주최로 “한국형 농업회의소 설립을 위한 과제와 추진방안”에 대한 심포지엄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전북지역농업연구원 황만길 원장의 “지역농정과 농업회의소” 그리고 한국협동조합연구소 김기태 소장의“한국형 농업회의소 설립에 대한 제언”이란 주제로 높은 수준의 발표가 있었다. 그만큼 많은 고민이 있었다는 징표이고 결과물일 수 있다. 두 사람 발표는 그 간의 논의 내용을 집약하고 구체적 실천을 위한 과제를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제 낮은 단계이지만 농업회의소 설립 프로그램을 구체화하는 기구 설립 논의를 시작할 때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날 참여한 토론자들도 대부분 발표 내용에 동의하고 있었다. 이제는 연구, 논의만이 아닌 구체화, 실체화 할 때라는 생각을 더욱 깊게 했다. 다만 아쉬움은 농업인 단체의 참여가 부족한 점이다. 유감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참여가 부족한 것은 관심이 없어서라기보다 논의가 원론수준에서 지지부진한데 대한 식상함이 원인일 수 있다.
시범사업 적극 동참…내년 본격화를
사실 농업회의소 설립은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에서도 시도가 있었지만, 이명박정부는 대선공약으로 채택하여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농어업선진화위원회에서도 “농정협의체”논의가 있었고, 2010년 농식품부의 업무계획에서는 “농업회의소‘ 설립 지원이란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농업계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신뢰 있는 정책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가칭 농업회의소 설립을 지원하고, 상반기에 3~4개의 지역회의소 설립을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한다는 내용이다.
농업회의소는 농업인 단체의 요구에 따라 공약화되었고, 정책으로 채택되어 대통령에게 보고된 사항이다. 올해 상반기에 3~4개 시?군 단위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과 추진계획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도 다 가고 있는 이 시점에도 그 시범사업이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그 일차적 책임은 농업회의소 주체의 한 축인 농업인 단체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정부도 보다 강력한 정책 의지를 갖고 추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점도 있다. 그러나 정부가 앞장서서 독려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농업인 단체들은 헤아려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농민단체와 정부는 올해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서둘러 시범사업을 착수하고, 해를 넘겨 내년에는 본격화함으로서, 이명박 대통령 임기 중에 농업회의소 설립에 관한 법이 제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동시에 광역시도, 그리고 시군에서는 조례제정을 통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각 단위마다 지혜를 모아야 한다.
정부는 농업인단체들이 자주적인 논의를 통하여, 농업회의소 설립에 대한 구체적 내용, 프로그램에 합의하고 각 자의 역할을 분담하는 등 강한 의지가 확인될 때를 관망하고만 있을 일은 아니다. 물론 농업회의소는 농정의 선진화라는 차원에서 정부도 필요하다. 그러나 절실한 측은 농업인, 농업인단체라는 사실이다. 이번 기회를 놓쳐 일이 다시금 지연되면, 그 책임은 농업인단체 지도자들에게 있다. 그것은 그들이 요구하여 공약으로 채택되었고, 정책화하여, 예산까지 세워, 추진을 준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인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지지부진한 현실을 지적해서 하는 말이다.
중립성 확보…설립대의 입각해 추진
최근 일부 논의에서 농업회의소의 이상을 높은 데 설정하고, 의회의 기능, 농협의 역할, 농업기술센터 등의 영역까지 포함하여 생각함으로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오히려 이 시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농업회의소는 이들의 업무를 보다 효율화하고 발전시켜나가는 협력적, 동반자적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농업회의소는 기존 영역을 대체하기 위한 기구가 아니고, 기존 조직을 효율화하고 업무를 보다 활성화하자는 데 있다. 괜히 할 수도 없고 하지도 못할 일을 상정함으로서 일을 그르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농업회의소는 철저하게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문호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개방되고 보장되어야 하며, 책임과 의무가 전제되고, 권리가 인정되는 민주적 대의제도를 채택해야 순항할 수 있다.
이제 실천적으로 매사를 구체화하도록 하자. 우선 정부가 정책으로 내 온 시범사업에 적극 동참하여 성공적인 모델을 만드는 일에 나서자. 동시에 농업회의소 설립 논의를 주도해 나갈 준비 기구를 지역과 중앙에서 각각 형편에 따라 진행하자. 또한 이들 기구가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 각계각층 인사들이 참여하는 후원 지원기구 설립을 논의하자. 연구도 하고 기금도 모아 나가자. 더 이상 주저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다.
이번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농업회의소 설립에 관한 대의에 입각하여야 한다. 농업회의소 설립의 대의는 한국 농업, 농촌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민주적이고 선진적인 틀, 시스템으로서 발전적인 농정거버넌스, 농정협치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있다. 이 틀은 철저히 민주, 자율, 책임, 의무를 기본 원칙으로 하여야 하고, 지역과 단위에 철저하게 기초한 전국과 종합의 기능적 역할을 담보하여야 하며, 논의, 조정, 합의를 통하여 합리적 효율적 대안을 창출함으로서 협력, 상생하는 농정문화를 창조해가는 추진체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 이 글은 한국농어민신문 2010년 (2291호)에 실린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