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본연 업무에 충실하라 | 윤석원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
- 작성일2020/03/05 11:29
- 조회 406
농식품부, 본연 업무에 충실하라
| 윤석원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
우리의 농업도 이제는 과거의 전통적 관행농업이 아니라 친환경생태농업과 첨단기술농업에 의하여 과거보다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농업을 통하여 안정적인 소득을 올리는 농민이 더욱 많아져야 하고 젊은이들이 영농에 뛰어 들어 미래의 농업을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우리 사회는 지원해야 한다.
‘농업’ 없는 식품산업 육성 무의미
농업이라는 1차산업과 함께 농관련 산업의 발전과 성장도 반드시 구현되어야 한다. 농식품 유통, 저장, 가공, 서비스 부문은 물론 농기계, 농약, 종자, 사료 등과 같은 농관련산업, 그리고 식품산업도 함께 발전하고 성장해야 함도 물론이다.
문제는 이러한 농관련산업과 식품산업의 발전은 반드시 우리의 농업, 농촌, 농민과 연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다면 굳이 농식품부가 신경 쓸 일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외부 자본이나 해외 원료를 이용하여 우리 농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농관련기업을 정부가 육성하려 한다면 그것은 농식품부가 아니라 타 경제부처가 하면 되는 일이다. 식품산업을 농식품부로 끌어 들인 가장 큰 이유는 식품산업을 육성하되 우리의 농업과 농촌과 농민을 어떻게 연계할 것 인가이지, 식품산업 그 자체만의 육성을 위한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 24일 하반기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민간자본을 끌어 들여 농식품모태펀드를 본격 운용하고, 대규모 농어업회사를 육성하는 등 민간투자를 촉진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고 한다. 조성된 모태펀드로 민간자본의 유입을 유도하고, 외식업·종자산업·식품가공업 등 농업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산업적으로 경쟁력 있는 회사를 만들어 성장잠재력을 제고한다는 게 주된 목적이라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민간자본에 의해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만 강조될 뿐 우리의 농업·농촌과는 과연 어떻게 연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전략이나 방책은 보이질 않는다. 농어업회사 등 관련 산업의 경쟁력제고와 육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연계방안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농식품부가 나설 일이 아니며 시장경제논리에 의해 기업이 판단할 일일 뿐이다.
정부 나서 기업육성 시대는 지나
더군다나 정부주도로 외부 민간자본을 끌어 들여 농업 및 농관련기업에 투입하여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겠다는 발상이 과연 옳은가 하는 점이다. 지금 이 시대는 경제성장 초기인 60년대가 아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기업을 육성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의미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자명한 시대이다. 쉽게 말해 정부가 지원하고 보장해 주지 않는 한 웬만한 외부 민간자본이 농업이나 농관련산업에 추가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없다는 판단이다. 결국 정부가 보장하고 지원해 줘야 한다는 의미인데 정부가 무얼 가지고 민간자본과 기업의 사활을 책임진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럴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보지만 설사 외부 자본을 끌어 들여 몇몇 농관련기업이나 식품기업이 성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농업과 농촌, 농민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는 거리가 먼 작은 것에 불과할 뿐이다.
냉정하게 말해 농업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경제성장의 동력은 아니었으며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것이 특징이다. 농업이나 농관련산업, 식품산업 등이 무슨 대단한 성장동력이라도 되는 양 농민과 국민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 농업과 농관련기업이 소중하고 후손들에게 물려 줘야할 가치가 지대한 것은 성장동력이기 때문이 아니라 농업, 농촌의 다원적가치와 국토의 균형발전, 그리고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생명산업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잘 헤아리기 바란다.
농업·농촌·농민 문제에 올인하길
이제 농식품부는 우리의 농업, 농촌, 농민 문제를 풀어 나가는 문제에 올인해야 한다. 되지도 않을 구름 잡는 일만 나열할 것이 아니라 머지않아 축소되고 사라질지도 모를 우리의 농업·농촌을 유지시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본질적 가치를 어떻게 유지 계승할 것인지, 도농간 균형발전과 식량안보·식량주권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농식품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
곁가지를 붙잡고 나무를 살리겠다고 버둥거리다가는 곁가지마저 부러지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나무 전체가 고사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 이 글은 한국농어민신문 2010년7월12일자 (제2256호)에도 실린 내용입니다.
| 윤석원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
우리의 농업도 이제는 과거의 전통적 관행농업이 아니라 친환경생태농업과 첨단기술농업에 의하여 과거보다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농업을 통하여 안정적인 소득을 올리는 농민이 더욱 많아져야 하고 젊은이들이 영농에 뛰어 들어 미래의 농업을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우리 사회는 지원해야 한다.
‘농업’ 없는 식품산업 육성 무의미
농업이라는 1차산업과 함께 농관련 산업의 발전과 성장도 반드시 구현되어야 한다. 농식품 유통, 저장, 가공, 서비스 부문은 물론 농기계, 농약, 종자, 사료 등과 같은 농관련산업, 그리고 식품산업도 함께 발전하고 성장해야 함도 물론이다.
문제는 이러한 농관련산업과 식품산업의 발전은 반드시 우리의 농업, 농촌, 농민과 연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다면 굳이 농식품부가 신경 쓸 일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외부 자본이나 해외 원료를 이용하여 우리 농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농관련기업을 정부가 육성하려 한다면 그것은 농식품부가 아니라 타 경제부처가 하면 되는 일이다. 식품산업을 농식품부로 끌어 들인 가장 큰 이유는 식품산업을 육성하되 우리의 농업과 농촌과 농민을 어떻게 연계할 것 인가이지, 식품산업 그 자체만의 육성을 위한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 24일 하반기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민간자본을 끌어 들여 농식품모태펀드를 본격 운용하고, 대규모 농어업회사를 육성하는 등 민간투자를 촉진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고 한다. 조성된 모태펀드로 민간자본의 유입을 유도하고, 외식업·종자산업·식품가공업 등 농업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산업적으로 경쟁력 있는 회사를 만들어 성장잠재력을 제고한다는 게 주된 목적이라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민간자본에 의해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만 강조될 뿐 우리의 농업·농촌과는 과연 어떻게 연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전략이나 방책은 보이질 않는다. 농어업회사 등 관련 산업의 경쟁력제고와 육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연계방안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농식품부가 나설 일이 아니며 시장경제논리에 의해 기업이 판단할 일일 뿐이다.
정부 나서 기업육성 시대는 지나
더군다나 정부주도로 외부 민간자본을 끌어 들여 농업 및 농관련기업에 투입하여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겠다는 발상이 과연 옳은가 하는 점이다. 지금 이 시대는 경제성장 초기인 60년대가 아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기업을 육성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의미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자명한 시대이다. 쉽게 말해 정부가 지원하고 보장해 주지 않는 한 웬만한 외부 민간자본이 농업이나 농관련산업에 추가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없다는 판단이다. 결국 정부가 보장하고 지원해 줘야 한다는 의미인데 정부가 무얼 가지고 민간자본과 기업의 사활을 책임진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럴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보지만 설사 외부 자본을 끌어 들여 몇몇 농관련기업이나 식품기업이 성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농업과 농촌, 농민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는 거리가 먼 작은 것에 불과할 뿐이다.
냉정하게 말해 농업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경제성장의 동력은 아니었으며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것이 특징이다. 농업이나 농관련산업, 식품산업 등이 무슨 대단한 성장동력이라도 되는 양 농민과 국민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 농업과 농관련기업이 소중하고 후손들에게 물려 줘야할 가치가 지대한 것은 성장동력이기 때문이 아니라 농업, 농촌의 다원적가치와 국토의 균형발전, 그리고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생명산업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잘 헤아리기 바란다.
농업·농촌·농민 문제에 올인하길
이제 농식품부는 우리의 농업, 농촌, 농민 문제를 풀어 나가는 문제에 올인해야 한다. 되지도 않을 구름 잡는 일만 나열할 것이 아니라 머지않아 축소되고 사라질지도 모를 우리의 농업·농촌을 유지시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본질적 가치를 어떻게 유지 계승할 것인지, 도농간 균형발전과 식량안보·식량주권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농식품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
곁가지를 붙잡고 나무를 살리겠다고 버둥거리다가는 곁가지마저 부러지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나무 전체가 고사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 이 글은 한국농어민신문 2010년7월12일자 (제2256호)에도 실린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