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정비사업, 이렇게 하자! | 김성훈 중앙대 명예교수 전농림부장관
- 작성일2020/03/0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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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정비사업, 이렇게 하자!
| 김성훈 중앙대 명예교수 전농림부장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09년 6월29일 정례 라디오 연설에서 “임기 내에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하지 않겠다. 다만, 앞으로 3년반 동안 22조+α원이 소요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차질없이 계속하겠다”고 연설한 이후 4대강 정비공사가 지금 전쟁이나 하듯 전광석화처럼 추진되고 있다. 명칭만 바꾼 대운하사업 아니냐는 지적은 후세의 평가에 맡기더라도, 대단위로 강 후비기와 콘크리트화 그리고 9~12m 높이의 16개의 거대 보(洑)를 건설하느라 정신이 없다.
환경평가·타당성 분석 다시 해야
오죽했으면 같은 정부의 환경부가 은밀히 국토해양부에 졸속 환경영향평가서(초안)를 보완하라고 촉구했을까 싶다. 정당성과 타당성이 보이지 않는 4대강 사업은 ‘필수’도 아니고 ‘선택’도 아닌, 한낱 거대한 토목건설사업에 불과하다. 지금처럼 강행할 경우 장차 7천만 모든 국민의 큰 재앙이 되어 되돌아 올 개연성만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선의의 수정제안을 하고 싶다.
첫째,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민족의 젖줄인 4대강을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라면 문제가 발견된 민감한 지역과 강들에 대해서 만이라도 공사를 중단하고 새로이 주도면밀한 환경성 평가와 타당성 분석을 다시 행하길 촉구한다. 이미 관련 민간과 학계에선 4대강 사업이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정책기본법 등 실정법을 어기고 있다고 판단하여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전개하고 있다. 예산도 다시 조정해야 할 것이다. 당초 정부가 추정했던 4대강 살리기 예산인 4조원 계획으로 되돌릴 것을 권고한다.
그리고 4대강 중에서 우선 오염이 가장 심한 영산강 살리기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해 본 다음, 나머지 세 강에 대해서 추진여부와 정비방법을 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따라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22조원+α 예산의 상당부분을 더 시급한 민생, 복지, 일자리 창출사업 그리고 신재생 대체에너지 사업부문에 돌려쓰기를 권고한다.
둘째, 환경생태계와 수질을 훼손할 우려가 가장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9-12m 높이의 16개 보(洑)에 대해서는 아예 그 수를 대폭 줄이고, 높이도 크게 낮추어 수질과 환경생태의 파괴가 없도록 해야 한다. 전 구간의 수위를 4-6m로 유지하기 위해 강바닥을 5-6m나 긁어내 5억7000만㎡의 토사를 파내려는 계획은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 대운하계획을 포기했으면 문자 그대로 강살리기에만 주력해야 할 것이 아닌가. 강물 밑에 쌓여있는 쓰레기를 거둬내는 수준(1-2m)으로 강 후비기를 최소화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4대강 강벽을 온통 콘크리트로 도배할 것이 아니라 선진국형의 자연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4대강 중에 가장 오염도가 높고 가장 길이가 짧은 영산강에 조차 죽산보, 학산보 등 보를 두 개씩이나 건설하고 있는 어리석음을 빨리 포기하기 바란다. 강을 살리려면 먼저 오염의 근원인 상류지역과 지하천의 정비부터 서둘러야 옳다.
주무 부서는 환경부·농식품부로
셋째, 명칭을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고 부를 바에야 명실공히 강과 산과 저수지와 연안을 살리는 녹색산업의 주무부서를 환경부와 농림수산식품부에게 이관하는 것이 맞다. 삽질을 능사로 삼는 국토해양부는 전혀 4대강 살리기라는 명칭에 걸맞지 않다. 모름지기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이란 사람도 살리고, 환경생태계도 살리며, 하늘과 땅과 물과 생명을 살리는 상생의 사업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넷째, 정부는 세계 9번째로 이산화탄소(CO2)를 많이 배출하고 1인당 석유소비량 세계 제5위인 우리나라의 방만한 석유에너지 의존체제와 세계 제일의 에너지 낭비구조를 개선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민관 공동으로 적극적으로 일본수준의 에너지사용 효율화 캠페인을 전개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한 녹색뉴딜정책처럼 대대적인 신재생에너지개발사업 추진으로 항구적인 녹색 일자리 마련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한다. 현재의 원자력발전 의존율을 현 24%에서 41%로 추가 건설하려는 계획이 역시 과연 녹색정책인지도 겸허히 재검토하길 바란다.
끝으로,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후보시절에 공언했던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으로 돌아가 친환경유기농업과 산림가꾸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남북한에 펴나가길 권한다. 팔당 유기농지역을 비롯한 전국 4대강의 중요 유기농업 하천부지도 계속 살리는 진정한 강살리기 사업을 펼치기를 촉구한다. 필요하다면 강변에 자전거 길도 만들고 녹색공원도 만들면서 4대강 수변지역의 오래된 유기농업은 현대화 해내야 진정한 녹색사업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기간 중 팔당 두물머리 농장을 찾아 한나절 동안 유기농체험을 하면서 유기농업이 우리나라 농촌 농민을 살리는 길이라고 말했다.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5개 시군 농촌지역은 조상대대로 친환경농업을 영위해 왔고 유럽 등 선진국의 선례에 따라 서울, 인천 시민의 식수원보존을 위해 김영삼 대통령 이후 역대정부와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유기농업을 권장해온 대한민국 현대유기농업의 발상지이기도 하다. 정부와 경기도는 이미 이곳에 2011년 세계 2000~3000명이 참가하는 국제유기농대회(IFOAM 총회)를 유치해 놓고 있다.
그야말로 강살리기에만 주력을
지금 이 지역의 유기농민들은 정부가 자기들을 쫓아내고 자전거 길과 녹색공원을 만든다고 제방을 높이 쌓아 올린 다음 다른 용도로 재개발할 것이라며 유기농을 애용하는 도시소비자들과 함께 발을 동동 굴리고 있다. 그래서 이 곳에 지금 천주교와 장로교 신부, 목사들이 농성장을 치고 기도하고 있다. 너무나 역설적인 현상이 한강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환경생태계를 파괴하고 리조트, 마리나 또는 놀이공원을 지으면서 유기농업을 쫓아냈다는 천추의 오명을 받게 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우리나라 국민과 두고두고 태어날 수천 수억의 후손들 모두의 불행이며 인류의 재앙이다.
한국농어민신문 2010년2월25일자 (제2220호)
| 김성훈 중앙대 명예교수 전농림부장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09년 6월29일 정례 라디오 연설에서 “임기 내에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하지 않겠다. 다만, 앞으로 3년반 동안 22조+α원이 소요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차질없이 계속하겠다”고 연설한 이후 4대강 정비공사가 지금 전쟁이나 하듯 전광석화처럼 추진되고 있다. 명칭만 바꾼 대운하사업 아니냐는 지적은 후세의 평가에 맡기더라도, 대단위로 강 후비기와 콘크리트화 그리고 9~12m 높이의 16개의 거대 보(洑)를 건설하느라 정신이 없다.
환경평가·타당성 분석 다시 해야
오죽했으면 같은 정부의 환경부가 은밀히 국토해양부에 졸속 환경영향평가서(초안)를 보완하라고 촉구했을까 싶다. 정당성과 타당성이 보이지 않는 4대강 사업은 ‘필수’도 아니고 ‘선택’도 아닌, 한낱 거대한 토목건설사업에 불과하다. 지금처럼 강행할 경우 장차 7천만 모든 국민의 큰 재앙이 되어 되돌아 올 개연성만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선의의 수정제안을 하고 싶다.
첫째,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민족의 젖줄인 4대강을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라면 문제가 발견된 민감한 지역과 강들에 대해서 만이라도 공사를 중단하고 새로이 주도면밀한 환경성 평가와 타당성 분석을 다시 행하길 촉구한다. 이미 관련 민간과 학계에선 4대강 사업이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정책기본법 등 실정법을 어기고 있다고 판단하여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전개하고 있다. 예산도 다시 조정해야 할 것이다. 당초 정부가 추정했던 4대강 살리기 예산인 4조원 계획으로 되돌릴 것을 권고한다.
그리고 4대강 중에서 우선 오염이 가장 심한 영산강 살리기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해 본 다음, 나머지 세 강에 대해서 추진여부와 정비방법을 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따라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22조원+α 예산의 상당부분을 더 시급한 민생, 복지, 일자리 창출사업 그리고 신재생 대체에너지 사업부문에 돌려쓰기를 권고한다.
둘째, 환경생태계와 수질을 훼손할 우려가 가장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9-12m 높이의 16개 보(洑)에 대해서는 아예 그 수를 대폭 줄이고, 높이도 크게 낮추어 수질과 환경생태의 파괴가 없도록 해야 한다. 전 구간의 수위를 4-6m로 유지하기 위해 강바닥을 5-6m나 긁어내 5억7000만㎡의 토사를 파내려는 계획은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 대운하계획을 포기했으면 문자 그대로 강살리기에만 주력해야 할 것이 아닌가. 강물 밑에 쌓여있는 쓰레기를 거둬내는 수준(1-2m)으로 강 후비기를 최소화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4대강 강벽을 온통 콘크리트로 도배할 것이 아니라 선진국형의 자연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4대강 중에 가장 오염도가 높고 가장 길이가 짧은 영산강에 조차 죽산보, 학산보 등 보를 두 개씩이나 건설하고 있는 어리석음을 빨리 포기하기 바란다. 강을 살리려면 먼저 오염의 근원인 상류지역과 지하천의 정비부터 서둘러야 옳다.
주무 부서는 환경부·농식품부로
셋째, 명칭을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고 부를 바에야 명실공히 강과 산과 저수지와 연안을 살리는 녹색산업의 주무부서를 환경부와 농림수산식품부에게 이관하는 것이 맞다. 삽질을 능사로 삼는 국토해양부는 전혀 4대강 살리기라는 명칭에 걸맞지 않다. 모름지기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이란 사람도 살리고, 환경생태계도 살리며, 하늘과 땅과 물과 생명을 살리는 상생의 사업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넷째, 정부는 세계 9번째로 이산화탄소(CO2)를 많이 배출하고 1인당 석유소비량 세계 제5위인 우리나라의 방만한 석유에너지 의존체제와 세계 제일의 에너지 낭비구조를 개선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민관 공동으로 적극적으로 일본수준의 에너지사용 효율화 캠페인을 전개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한 녹색뉴딜정책처럼 대대적인 신재생에너지개발사업 추진으로 항구적인 녹색 일자리 마련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한다. 현재의 원자력발전 의존율을 현 24%에서 41%로 추가 건설하려는 계획이 역시 과연 녹색정책인지도 겸허히 재검토하길 바란다.
끝으로,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후보시절에 공언했던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으로 돌아가 친환경유기농업과 산림가꾸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남북한에 펴나가길 권한다. 팔당 유기농지역을 비롯한 전국 4대강의 중요 유기농업 하천부지도 계속 살리는 진정한 강살리기 사업을 펼치기를 촉구한다. 필요하다면 강변에 자전거 길도 만들고 녹색공원도 만들면서 4대강 수변지역의 오래된 유기농업은 현대화 해내야 진정한 녹색사업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기간 중 팔당 두물머리 농장을 찾아 한나절 동안 유기농체험을 하면서 유기농업이 우리나라 농촌 농민을 살리는 길이라고 말했다.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5개 시군 농촌지역은 조상대대로 친환경농업을 영위해 왔고 유럽 등 선진국의 선례에 따라 서울, 인천 시민의 식수원보존을 위해 김영삼 대통령 이후 역대정부와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유기농업을 권장해온 대한민국 현대유기농업의 발상지이기도 하다. 정부와 경기도는 이미 이곳에 2011년 세계 2000~3000명이 참가하는 국제유기농대회(IFOAM 총회)를 유치해 놓고 있다.
그야말로 강살리기에만 주력을
지금 이 지역의 유기농민들은 정부가 자기들을 쫓아내고 자전거 길과 녹색공원을 만든다고 제방을 높이 쌓아 올린 다음 다른 용도로 재개발할 것이라며 유기농을 애용하는 도시소비자들과 함께 발을 동동 굴리고 있다. 그래서 이 곳에 지금 천주교와 장로교 신부, 목사들이 농성장을 치고 기도하고 있다. 너무나 역설적인 현상이 한강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환경생태계를 파괴하고 리조트, 마리나 또는 놀이공원을 지으면서 유기농업을 쫓아냈다는 천추의 오명을 받게 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우리나라 국민과 두고두고 태어날 수천 수억의 후손들 모두의 불행이며 인류의 재앙이다.
한국농어민신문 2010년2월25일자 (제222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