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만난 지역리더들] 14. 곡성군 죽곡면 주민자치회
- 작성일2021/06/2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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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지역재단은 2021년 오마이뉴스와 공동기획해 ‘지역을 바꾸는 사람’이란 타이틀로 순환과 공생의 지역을 만들어가는 전국 각지의 소식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연재는 →오마이뉴스 [시리즈] 지역을 바꾸는 사람들에서 자세한 내용을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농촌이라면 살고 싶겠죠? 어느 시골마을의 혁명"
[곡성군 죽곡면 주민자치회]
지방이 위기다. 지방이 소멸된다고 한다. 역대 정부가 소리 높이 외친 '국가균형발전', '지역균형발전'은 레토릭에 불과했나. 혹세무민이었나. 아니면 국가정책이 없었으면 지방은 이미 폭망했을 테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자위하는가. 각 지자체가 인구 대책에 부심하고 있다. 인구는 계속 줄고 있는데 모든 기초지자체의 장기발전계획은 인구 증가를 목표로 수립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기초지자체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기초지자체에서 언감생심 불가능한 목표다. 특히 농어촌 시군 지자체는 존립이 위태롭다.
얼마 전 전남 모 군청의 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이 참여하는 '지방소멸대응 학습모임'에 초청받아 강연을 하였다. 나는 "그곳에 살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 한, 지방은 절대 소멸되지 않는다. 지방이 소멸되면 대한민국이 소멸된다. 지방소멸이 아니라 행정의 통합으로 지자체가 소멸될 뿐이다"고 하였다.
'일촌일품운동'(1979년 시작)으로 '지방시대'를 연 히라마쓰 모리히코(平松守彦) 전 오이타현 지사(9선 후 은퇴)는 "인구의 과소화는 두렵지 않다. 두려운 것은 마음의 과소화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오이타현의 절대 인구가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이타현에 살고 싶은 사람이 줄어드는 게 문제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각 지자체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 각종 개발사업과 귀촌･귀농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인구가 줄면 예산과 행정기구가 축소되어 공무원들이 제일 큰 피해를 입는다. 중요한 것은 인구의 절대 수가 아니라 그곳에 살고 싶은 사람의 수이다. 어떤 사람들이 농촌지역에 살고 싶어 하는가. 누가 미래 농촌지역의 주인이 될 것인가. 농촌지역에서 자신의 주체적･농촌적 삶을 영위하고 싶은 사람들이다. 그들이 농촌을 떠나지 않아야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농촌에 들어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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