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대전환 농업·먹거리연대,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선후보와 ‘농정대전환 정책 협약식’가져
- 작성일2022/02/1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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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대전환 농업·먹거리연대,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선후보와 ‘농정대전환 정책 협약식’가져
농정대전환 6대 정책, 먹거리정책 3대 전략･9대 과제 전달
오준호 대선후보 “제안해준 정책을 받아 대선정책에 녹여낼 수 있도록 하겠다”
기후위기･먹거리위기･지역위기 극복 농정대전환 실현 농업･먹거리 연대(이하 농정대전환 농업･먹거리연대)와 전국먹거리연대가 2월 9일 오후 3시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실에서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선후보와 농정대전환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농업･먹거리연대는 기후위기･먹거리위기･지역위기 극복을 위해 3농(농업･농촌･농민) 정책과 먹거리정책의 대전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차기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수행해야 하는 농정·먹거리 정책을 마련해 20대 대선 후보들과 정책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선후보와의 정책협약식에는 오준호 대선후보와 용혜인 원내대표, 최승현 비서실장 등 당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농정대전환 농업･먹거리연대와 전국먹거리연대에서는 조완석 전국먹거리연대 상임대표(한살림연합 대표), 문재형 GMO반대전국행동 상임집행위원장, 여영석 두레생협연합회 정책기획팀 매니저, 허헌중 지역재단 상임이사를 비롯한 연대단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협약식에서 오준호 대선후보는 “건강한 먹을거리를 확산하고, 건강한 먹을거리를 만드는 분들의 삶의 조건을 지켜줘야 한다는 고민이 많았고, 이를 위해 생각한 것이 기본소득이다. 기본소득으로 농사에 종사하고,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마련해야 된다고 이번 대선에서도 주장하고 있다. 기본소득정책 외에도 많은 정책이 있겠지만 현장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제안해주는 정책을 받아서 대선정책에 잘 녹여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농정대전환 농업･먹거리연대와 전국먹거리연대가 제안하는 주요 정책에 대해 설명한 뒤, 제안 정책에 대한 기본소득당의 제안 정책에 대한 정견발표가 진행됐다.
정견발표에서 용혜인 원내대표는 “농정예산이 다른 예산에 비해 늘어나지 않고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 제안해 주시는 내용들이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이고, 코로나 상황에 농업, 먹거리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 생각한다. 기본소득당이라는 이름에서 오는 장벽이 있을 텐데 그 장벽을 넘어 오늘 제안해 주신 내용을 잘 담아내도록 하겠다”고 말했으며, 이어 오준호 대선후보는 “먹을거리, 농촌문제는 기후위기 문제와 지역소멸, 인구 감소 문제 등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농촌의 문제를 우선 들여다보면 앞서 이야기한 지역소멸, 인구감소, 삶의 질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보일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농정대전환을 위한 6대 정책과 먹거리정책 3대 전략･9대 과제를 전달하는 정책협약식이 진행됐고, 양 측은 협약서에 각 서명을 마친 뒤, 연대측은 기본소득당 측에 세부 정책 및 과제가 담긴 정책 자료집을 전달했다.
이날 농업·먹거리연대와 전국먹거리연대가 제안하는 공동정책은 농정대전환을 위한 6대 정책으로 ▲국가먹거리종합전략 수립과 먹거리기본법 제정 및 통합추진체계를 통한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친환경농업 전면 확대 및 가족농·여성농·청년농 육성과 생산기반 확보 및 걱정 없는 농사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 확립 ▲공익적 직접지불의 대폭 확대를 통한 농업·농촌의 생태적 발전과 다원적 기능 확립 ▲농민·농촌주민의 기본적인 소득 보장과 사회서비스 안전망 구축을 통한 농민·농촌주민의 행복권 보장 ▲읍면동 주민자치제 전면 도입과 마을자치와 협동하는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주민자치시대 실현 ▲농민·소비자·정부 협치농정을 통한 국민농업·도농상생 농정으로의 전환과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추진체계를 통한 농정대전환 추진이다.
이어 먹거리 3대 전략은 ▲먹거리 기본권 보장 ▲먹거리 공공성 강화 및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축 ▲먹거리기본법 제정을 통한 먹거리기본권 보장 관련 정책의 통합적 추진과 먹거리정책의 전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추진체계 마련 등이다. (9대 과제 등 세부내용은 붙임자료 참고)
정책 협약식 이후에는 농업·먹거리연대와 전국먹거리연대가 제안하는 농정대전환을 위한 핵심의제가 담긴 손 현수막을 활용한 기념촬영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한편 ‘농정대전환 농업･먹거리 연대’와 전국먹거리연대는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정책협약에 이어 8일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정책협약을 진행했으며, 9일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와 협약을 진행했다. 이후 진보당 김재연 후보(2월 14일, 월요일) 등 각 당별 대선후보와 농정·먹거리 대전환 실현을 위한 정책협약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농정대전환 6대 정책, 먹거리정책 3대 전략･9대 과제 전달
오준호 대선후보 “제안해준 정책을 받아 대선정책에 녹여낼 수 있도록 하겠다”
기후위기･먹거리위기･지역위기 극복 농정대전환 실현 농업･먹거리 연대(이하 농정대전환 농업･먹거리연대)와 전국먹거리연대가 2월 9일 오후 3시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실에서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선후보와 농정대전환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농업･먹거리연대는 기후위기･먹거리위기･지역위기 극복을 위해 3농(농업･농촌･농민) 정책과 먹거리정책의 대전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차기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수행해야 하는 농정·먹거리 정책을 마련해 20대 대선 후보들과 정책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선후보와의 정책협약식에는 오준호 대선후보와 용혜인 원내대표, 최승현 비서실장 등 당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농정대전환 농업･먹거리연대와 전국먹거리연대에서는 조완석 전국먹거리연대 상임대표(한살림연합 대표), 문재형 GMO반대전국행동 상임집행위원장, 여영석 두레생협연합회 정책기획팀 매니저, 허헌중 지역재단 상임이사를 비롯한 연대단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협약식에서 오준호 대선후보는 “건강한 먹을거리를 확산하고, 건강한 먹을거리를 만드는 분들의 삶의 조건을 지켜줘야 한다는 고민이 많았고, 이를 위해 생각한 것이 기본소득이다. 기본소득으로 농사에 종사하고,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마련해야 된다고 이번 대선에서도 주장하고 있다. 기본소득정책 외에도 많은 정책이 있겠지만 현장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제안해주는 정책을 받아서 대선정책에 잘 녹여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농정대전환 농업･먹거리연대와 전국먹거리연대가 제안하는 주요 정책에 대해 설명한 뒤, 제안 정책에 대한 기본소득당의 제안 정책에 대한 정견발표가 진행됐다.
정견발표에서 용혜인 원내대표는 “농정예산이 다른 예산에 비해 늘어나지 않고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 제안해 주시는 내용들이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이고, 코로나 상황에 농업, 먹거리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 생각한다. 기본소득당이라는 이름에서 오는 장벽이 있을 텐데 그 장벽을 넘어 오늘 제안해 주신 내용을 잘 담아내도록 하겠다”고 말했으며, 이어 오준호 대선후보는 “먹을거리, 농촌문제는 기후위기 문제와 지역소멸, 인구 감소 문제 등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농촌의 문제를 우선 들여다보면 앞서 이야기한 지역소멸, 인구감소, 삶의 질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보일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농정대전환을 위한 6대 정책과 먹거리정책 3대 전략･9대 과제를 전달하는 정책협약식이 진행됐고, 양 측은 협약서에 각 서명을 마친 뒤, 연대측은 기본소득당 측에 세부 정책 및 과제가 담긴 정책 자료집을 전달했다.
이날 농업·먹거리연대와 전국먹거리연대가 제안하는 공동정책은 농정대전환을 위한 6대 정책으로 ▲국가먹거리종합전략 수립과 먹거리기본법 제정 및 통합추진체계를 통한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친환경농업 전면 확대 및 가족농·여성농·청년농 육성과 생산기반 확보 및 걱정 없는 농사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 확립 ▲공익적 직접지불의 대폭 확대를 통한 농업·농촌의 생태적 발전과 다원적 기능 확립 ▲농민·농촌주민의 기본적인 소득 보장과 사회서비스 안전망 구축을 통한 농민·농촌주민의 행복권 보장 ▲읍면동 주민자치제 전면 도입과 마을자치와 협동하는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주민자치시대 실현 ▲농민·소비자·정부 협치농정을 통한 국민농업·도농상생 농정으로의 전환과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추진체계를 통한 농정대전환 추진이다.
이어 먹거리 3대 전략은 ▲먹거리 기본권 보장 ▲먹거리 공공성 강화 및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축 ▲먹거리기본법 제정을 통한 먹거리기본권 보장 관련 정책의 통합적 추진과 먹거리정책의 전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추진체계 마련 등이다. (9대 과제 등 세부내용은 붙임자료 참고)
정책 협약식 이후에는 농업·먹거리연대와 전국먹거리연대가 제안하는 농정대전환을 위한 핵심의제가 담긴 손 현수막을 활용한 기념촬영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한편 ‘농정대전환 농업･먹거리 연대’와 전국먹거리연대는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정책협약에 이어 8일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정책협약을 진행했으며, 9일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와 협약을 진행했다. 이후 진보당 김재연 후보(2월 14일, 월요일) 등 각 당별 대선후보와 농정·먹거리 대전환 실현을 위한 정책협약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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