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대전환 농업·먹거리연대,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와‘농정대전환 정책 협약식’가져
- 작성일2022/02/0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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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대전환 농업·먹거리연대, 심상정 후보와‘농정대전환 정책 협약식’가져
농정대전환 6대 정책, 먹거리정책 3대 전략･9대 과제 전달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농업·먹거리 대전환, 시대적 과제임 인지, 정책화 노력할 것”
기후위기･먹거리위기･지역위기 극복 농정대전환 실현 농업･먹거리 연대(이하 농정대전환 농업･먹거리연대)와 전국먹거리연대가 2월 8일 오후 2시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실에서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와 농정대전환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농업･먹거리연대는 기후위기･먹거리위기･지역위기 극복을 위해 3농(농업･농촌･농민) 정책과 먹거리정책의 대전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차기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수행해야 하는 농정·먹거리 정책을 마련해 20대 대선 후보들과 정책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와의 정책협약식에는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를 대신해 배진교 원내대표와 박웅두 농어민먹거리위원장, 조성주 상황실장 등 당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농정대전환 농업･먹거리연대와 전국먹거리연대에서는 조완석 전국먹거리연대 상임대표(한살림연합 대표), 김영향 두레생협연합회 상임대표, 김덕일 경기도먹거리연대 상임대표, 허헌중 지역재단 상임이사, 이보희 전국먹거리연대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연대단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본 협약에 앞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상기후에 더해 코로나 상황이 닥치며 농업현장은 사실상 재난 상황이 되었다. 농촌사회, 농업이 무너지는 것은 먹거리 생산문제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식량안보 문제로 직결된다. 정의당도 국민들의 식량주권이 달린 문제를 시대적 과제로 인지하고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어민수당 지급법’을 발의하는 등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오늘 연대에서 제안하는 먹거리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목표는 동일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과감하게 전달해 주신다면 정의당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고민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완석 전국먹거리연대 상임대표는 “선진국이라 불리는 우리나라도 식량자급률을 20% 남짓하다. 우리가 먹는 3끼 중 1끼도 우리농산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먹거리기본권 보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먹고, 먹거리로 소외되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길 바란다. 이번 협약이 한국사회 전체의 대전환을 이끌어내고 농업과 먹거리가 변화하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바라며, 협약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정책으로 만들어지기까지 노력해 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농정대전환 농업･먹거리연대와 전국먹거리연대가 제안하는 주요 정책에 대해 설명한 뒤, 제안 정책에 대한 정의당의 정견발표가 이어졌다.
정견발표에서 박웅두 정의당 농어민먹거리위원장은 “정의당의 농업정책의 기본방향이 제안해 주신 내용과 같이 ‘기후위기·지역위기·먹을거리위기를 극복하는 녹색대전환’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3대 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을 통해서 농촌의 상생을 이뤄내자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궤를 같이하고 있어 다행이다. 정의당 농업정책 3가지로 집약하면 ‘가족농 중심의 생산체계 구축(안정적 소득을 위한 기본소득 등)’, ‘지속가능한 자급체계 구축(농지문제 해결, 농지총량제 등)’, ‘안전한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지역 내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 등)’이다. 제시하신 농정·먹거리 대전환을 위한 정책들을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주신 내용 정책안에 반영되어 있고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농정대전환을 위한 6대 정책과 먹거리정책 3대 전략･9대 과제를 전달하는 정책협약식이 진행됐고, 양 측은 협약서에 각 서명을 마친 뒤, 연대측은 정의당 측에 세부 정책 및 과제가 담긴 정책 자료집을 전달했다.
이날 농업·먹거리연대와 전국먹거리연대가 제안하는 공동정책은 농정대전환을 위한 6대 정책으로 ▲국가먹거리종합전략 수립과 먹거리기본법 제정 및 통합추진체계를 통한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친환경농업 전면 확대 및 가족농·여성농·청년농 육성과 생산기반 확보 및 걱정 없는 농사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 확립 ▲공익적 직접지불의 대폭 확대를 통한 농업·농촌의 생태적 발전과 다원적 기능 확립 ▲농민·농촌주민의 기본적인 소득 보장과 사회서비스 안전망 구축을 통한 농민·농촌주민의 행복권 보장 ▲읍면동 주민자치제 전면 도입과 마을자치와 협동하는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주민자치시대 실현 ▲농민·소비자·정부 협치농정을 통한 국민농업·도농상생 농정으로의 전환과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추진체계를 통한 농정대전환 추진이다.
이어 먹거리 3대 전략은 ▲먹거리 기본권 보장 ▲먹거리 공공성 강화 및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축 ▲먹거리기본법 제정을 통한 먹거리기본권 보장 관련 정책의 통합적 추진과 먹거리정책의 전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추진체계 마련 등이다. (9대 과제 등 세부내용은 붙임자료 참고)
정책 협약식 이후에는 농업·먹거리연대와 전국먹거리연대가 제안하는 농정대전환을 위한 핵심의제가 담긴 손 현수막을 활용한 기념촬영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한편 ‘농정대전환 농업･먹거리 연대’와 전국먹거리연대는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정책협약에 이어 8일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정책협약을 진행했으며, 이후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2월 9일, 수요일), 진보당 김재연 후보(2월 14일, 월요일) 등 각 당별 대선후보와 농정·먹거리 대전환 실현을 위한 정책협약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농정대전환 6대 정책, 먹거리정책 3대 전략･9대 과제 전달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농업·먹거리 대전환, 시대적 과제임 인지, 정책화 노력할 것”
기후위기･먹거리위기･지역위기 극복 농정대전환 실현 농업･먹거리 연대(이하 농정대전환 농업･먹거리연대)와 전국먹거리연대가 2월 8일 오후 2시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실에서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와 농정대전환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농업･먹거리연대는 기후위기･먹거리위기･지역위기 극복을 위해 3농(농업･농촌･농민) 정책과 먹거리정책의 대전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차기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수행해야 하는 농정·먹거리 정책을 마련해 20대 대선 후보들과 정책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와의 정책협약식에는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를 대신해 배진교 원내대표와 박웅두 농어민먹거리위원장, 조성주 상황실장 등 당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농정대전환 농업･먹거리연대와 전국먹거리연대에서는 조완석 전국먹거리연대 상임대표(한살림연합 대표), 김영향 두레생협연합회 상임대표, 김덕일 경기도먹거리연대 상임대표, 허헌중 지역재단 상임이사, 이보희 전국먹거리연대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연대단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본 협약에 앞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상기후에 더해 코로나 상황이 닥치며 농업현장은 사실상 재난 상황이 되었다. 농촌사회, 농업이 무너지는 것은 먹거리 생산문제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식량안보 문제로 직결된다. 정의당도 국민들의 식량주권이 달린 문제를 시대적 과제로 인지하고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어민수당 지급법’을 발의하는 등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오늘 연대에서 제안하는 먹거리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목표는 동일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과감하게 전달해 주신다면 정의당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고민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완석 전국먹거리연대 상임대표는 “선진국이라 불리는 우리나라도 식량자급률을 20% 남짓하다. 우리가 먹는 3끼 중 1끼도 우리농산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먹거리기본권 보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먹고, 먹거리로 소외되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길 바란다. 이번 협약이 한국사회 전체의 대전환을 이끌어내고 농업과 먹거리가 변화하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바라며, 협약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정책으로 만들어지기까지 노력해 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농정대전환 농업･먹거리연대와 전국먹거리연대가 제안하는 주요 정책에 대해 설명한 뒤, 제안 정책에 대한 정의당의 정견발표가 이어졌다.
정견발표에서 박웅두 정의당 농어민먹거리위원장은 “정의당의 농업정책의 기본방향이 제안해 주신 내용과 같이 ‘기후위기·지역위기·먹을거리위기를 극복하는 녹색대전환’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3대 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을 통해서 농촌의 상생을 이뤄내자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궤를 같이하고 있어 다행이다. 정의당 농업정책 3가지로 집약하면 ‘가족농 중심의 생산체계 구축(안정적 소득을 위한 기본소득 등)’, ‘지속가능한 자급체계 구축(농지문제 해결, 농지총량제 등)’, ‘안전한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지역 내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 등)’이다. 제시하신 농정·먹거리 대전환을 위한 정책들을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주신 내용 정책안에 반영되어 있고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농정대전환을 위한 6대 정책과 먹거리정책 3대 전략･9대 과제를 전달하는 정책협약식이 진행됐고, 양 측은 협약서에 각 서명을 마친 뒤, 연대측은 정의당 측에 세부 정책 및 과제가 담긴 정책 자료집을 전달했다.
이날 농업·먹거리연대와 전국먹거리연대가 제안하는 공동정책은 농정대전환을 위한 6대 정책으로 ▲국가먹거리종합전략 수립과 먹거리기본법 제정 및 통합추진체계를 통한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친환경농업 전면 확대 및 가족농·여성농·청년농 육성과 생산기반 확보 및 걱정 없는 농사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 확립 ▲공익적 직접지불의 대폭 확대를 통한 농업·농촌의 생태적 발전과 다원적 기능 확립 ▲농민·농촌주민의 기본적인 소득 보장과 사회서비스 안전망 구축을 통한 농민·농촌주민의 행복권 보장 ▲읍면동 주민자치제 전면 도입과 마을자치와 협동하는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주민자치시대 실현 ▲농민·소비자·정부 협치농정을 통한 국민농업·도농상생 농정으로의 전환과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추진체계를 통한 농정대전환 추진이다.
이어 먹거리 3대 전략은 ▲먹거리 기본권 보장 ▲먹거리 공공성 강화 및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축 ▲먹거리기본법 제정을 통한 먹거리기본권 보장 관련 정책의 통합적 추진과 먹거리정책의 전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추진체계 마련 등이다. (9대 과제 등 세부내용은 붙임자료 참고)
정책 협약식 이후에는 농업·먹거리연대와 전국먹거리연대가 제안하는 농정대전환을 위한 핵심의제가 담긴 손 현수막을 활용한 기념촬영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한편 ‘농정대전환 농업･먹거리 연대’와 전국먹거리연대는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정책협약에 이어 8일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정책협약을 진행했으며, 이후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2월 9일, 수요일), 진보당 김재연 후보(2월 14일, 월요일) 등 각 당별 대선후보와 농정·먹거리 대전환 실현을 위한 정책협약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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