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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소식과 주간농정브리핑(9월 둘째주, 220906)
    • 작성일2022/09/06 15:45
    • 조회 489
    협동조합다운 농협, 회원조합과 국민에게 봉사하는 농협중앙회! 
    우리 지역, 우리 조합부터, 정명회가 하면 다르다!


    농협조합장 정명회(正名會) 주간 소식
    9월 둘째주(220905~0909)


    [1] 정명회 소식

    1. 8.29 농민총궐기 공동주최
    - (취지) 농업 생산비 증가 및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경영 불안 해소를 위해 농업 생산비 보전, 구곡 추가격리, 신곡 선제격리 촉구
    - (참가) 우리 정명회는 이를 공동으로 주최하고, 국영석 회장님이 연대발언을 해주셨으며, 약 26개 조합 1,800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해주셨습니다.
    - (보고서)
    http://www.krdf.or.kr/kor/business/content2_2?viewMode=view&ca=&sel_search=&txt_search=&page=1&idx=178

    2. 익산 낭산농협 DSC 준공식 참여 및 축하화환 전달
    - 익산 낭산농협의 초대로 임원진과 함께 참여했으며 축하화환을 전달했습니다.

    3. 조합장 선거 대응을 위한 학습자료 발송 및 28차 포럼 준비
    - 내년 3월 8일 예정된 제3회 동시조합장선거가 공정·정책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학습자료를 이번 주 중으로 발송해드릴 예정입니다.
    - 공정·정책선거 결의, 공정선거와 공동정책안 마련을 위해 28차 포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9월 말 또는 10월 초에 개최할 예정으로 추후 참여 공문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2] 주간농정브리핑 32호

    ※ 자료
    - 한국농어민신문 8/9(화), 8/12(금), 8/16(화), 8/19일(금), 8/23(화), 8/26(금)
    - 한국농정신문 8/15(월), 8/22(월)

    1. 쌀값 폭락 대응을 위한 정책토론회(8/17)
    - (발제1: 하승수 변호사) 쌀 시장격리 과정에서 <양곡관리법> 위반: ① 쌀 안정수급정책 발표시기를 넘김 ② 과잉물량에 못미쳤던 시장격리 물량 ③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가격을 결정한 것 ④ 수급안정대책 마련 과정에서 농민의견 무시. 이러한 이유로 국회 차원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
    - (발제2: 임병희 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정부의 정책실패 지적: ① 때를 놓친 뒤늦은 시장격리 ② 분할 방식의 쌀 시장격리 ③ 역공매 최저가 입찰방식 등으로 정책효과 반감. 이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을 주장 ① 더 많은 물량을 일시 격리해야겠다고 즉각 발표해야함 ② 수매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해 농민이 가진 물량을 최대한 매입하는 것이 필요 ③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여 쌀 시장격리의 정책효과를 높여함(정책목표에 맞는 시장격리 의무화와 격리방식 도입)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8274

    2. ‘지역농정’을 위한 9가지 정책 제언(황영모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 민선 8기 지방정부 농정 추진 3가지 목표: ① ‘기본농정’ 관점에서 농업농촌농민정책 내실화(제값 받는 농촌, 사람 찾는 농촌, 보람 찾는 농민) ② ‘혁신농정’ 방향에서 발전동력을 위한 ‘지역주도’의 농생명 산업화 ③ ‘가치사슬’ 체계에서 생산자와 지역의 이익 구조 형성(생산~소비 전단계 부가가치의 지역유출 최소화)
    - 9가지 과제: ① 탄소중립 생태농업으로의 전환 ②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 ③ 농가소득 직접 지원 정책 확대(최저가격보장, 기초/광역의 중층적 산지유통 조직화 혁신, 농민수당 등) ④ 농촌활성화 대책(지방소멸에 대한 특단의 종합대책) ⑤ 농업후계자와 농촌후계자 육성 ⑥ 농민참여 지역농정 추진체계 강화(농정 협치기구 실효적 운영) ⑦ 정부 지원 농정예산 확보 고도화 ⑧ 중간지원조직의 역량강화와 활성화 ⑨ 농업농촌에 대한 사회적 인식 향상(시민의식 개선)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1442

    3. 농수산물 유통구조 혁신 세미나, ‘유통주체 경쟁촉진’과 '도매법인 공공성 강화’ 강조(8/16)
    - 권은희, 윤재갑 국회의원 주최. 김윤두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발제.
    - 도매시장 유통구조의 문제점: ① 극심한 수준의 가격변동 양상(특히 계통출하보다 영세농민에게 불리) ② 정가·수의매매 도입의 실효성 없음(경매가격을 참조하여 형성되는 현실)
    -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방안: ① 도매시장 내 시장도매인 도입(농민 출하선택권 확대, 유통비용 절감, 물류체계 개선, 출하자 수취가격 향상 등의 이점이 있음) ② 중도매인 역할 확대 등을 통한 유통주체 간 경쟁유도 ③ 온라인 거래 활성화 ④ 중앙도매시장 관리 지자체의 자율권 보장
    - 그 밖의 도매시장법인의 공공성 및 역할 증진 필요 지적(김성훈 충남대 농업경제학교 교수): ① 도매시장법인의 출하 농민 권익 증진을 위한 역할 강화 ② 법인 자체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제도 보완 ③ 도매시장의 유통혁신을 위한 참여 촉진 ④ 법인 적정 수익 규모를 초과하는 수익을 공적기금으로 조성하여 생산자와 사회에 공헌.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8271

    4. 한국농식품신유통연구원,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위한 연구보고서 발표
    - 현행 농산물 가격안정정책의 한계와 앞으로의 과제 제시
    - 한계: ① 정부가 수입 확대와 산지폐기와 같은 단기적/대증적 대책을 내놓으면서 생산자의 자율적 수급조절 능력이 취약해지고 시장 참여자의 기회주의적인 행동 유발 ② 계약재배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농가가 수급조절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가격안정효과를 누리는 무임승차 행동을 함 ③ 정부의 수급안정 대책의 사업물량 부족으로 가격안정화 효과가 미흡함.
    - 과제: ① 현재 17%에 불과한 가격안정제 시행 면적을 확대하고 품목도 확대할 필요 ② 이를 위한 가격안정제 예산의 기금화(다음연도로 이월되지 않는 문제 해결) ③ 무임승차 방지를 위해 자율적 수급조절 여부에 따라 차등적 보조 실시 ④ 농협만으로는 수급조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산지유통인도 정책 파트너로 삼아야 함 ⑤ 정보기술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농업통계 및 관측 사업의 개선, 농산물 부류별 대표가격 지수 산출 ⑥ 농산물 도매시장의 가격 안정화 장치 도입을 위해 가격급등락 시 거래를 정지하는 제도 도입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1771

    5. 농식품바우처 제도의 중요성과 향후 과제
    - 농식품바우처 제도: 경제적 취약계층(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영양 보충을 지원하기 위해 신선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정책. 현금이 아닌 현물보조로 오직 국내산 농산물만 구매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음. 2022년 15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
    - 효과(한국농촌경제연구원): ① 먹거리 취약계층의 식습관 개선 ② 국내산 농산물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 농가 살리기
    - 한계(한국농촌경제연구원): ① 지원금액 불충분 ② 구매 가능 품목 한정 ③ 가맹점 제한
    - 로컬푸드 및 푸드플랜과의 연계 강화 필요성 제안: 중소농, 영세농, 고령농에게 농산물을 팔 수 있는 또 하나의 창구가 되면서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에 도움이 됨.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8201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8202

    6. 지방소멸 대응전략 토론회, 인구감소 완화 정책과 적응 정책 논의(8/23)
    - 어기구 민주당 의원 주최. 국회미래연구원 민보경 연구위원 발제.
    - 인구감소 완화 전략(인구증가를 위한 적극적 노력): ① 빈집, 토지 등의 판매활용을 통한 인구유입 ②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③ 청년의 교육 및 취업에 의한 지방 유입 ④ 결혼, 출산, 육아 지원 ⑤ 광역 교통망 연결
    - 인구감소 적응 전략(인구감소를 전제로 피해 최소화): ① 행정구역을 초월한 공공서비스 제공 ② 공간 거버넌스 구축 ③ 유휴시설 활용을 위한 지역적 협력 ④ 인구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주택 및 주택단지 재생 ⑤ 공공서비스, 의료, 사회 복지, 교육 등의 디지털 전환 ⑥ 친환경 산업 및 스마트 농업 육성
    - 종합토론에서 ‘생활인구’ 유입 중요성 논의: 생활인구는 정주하는 인구가 아닌 지방과 관계를 맺고 생활하는 인구. 이이 지방과 농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과 생활환경적 지원을 해야함. 이러한 경험이 향후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1922

    7. 전남도, 농어촌 재생에너지 정책 공영화와 지역사회 공존을 위한 조례 제정 공청회 개최(8/10)
    - 재생에너지 발전을 민간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전남도가 주체적으로 공영화하자는 것으로 지역사회 또는 생태계와 공존하는 방향을 지향함. 구체적으로 농지나 임야, 갯벌, 간척지 등에 손대지 말고 기존 인공지형물을 적극 활용하여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이를 지역주민이 우선 사용하고 이익이 발생하면 지역주민 모두에게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8206

    8. 농축협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이상길 농어민신문 논설위원)
    - ‘깜깜이 선거’ 타파: ① ‘합동연설회’나 ‘언론기관 등의 대담 및 토론회’ 규정 부재 ② 선거공보물과 벽보에 한정된 선거운동수단 ③ 후보 1인에 제한된 선거운동으로 조합원의 알 권리 침해
    - ‘기울어진 운동장’ 해결: 조합장 예비후보자 제도가 부재하여 현직 조합장 또는 직원 출신 후보가 조합원과의 만남과 정보 확보에 유리함.
    - 위 두가지 문제를 해결하여 공정하고 정책 중심의 조합장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1860

    9. 농협조합장 정명회, 농민-농협 쌀값 연대투쟁 가교 자처
    - 정명회는 8월 18일 쌀의 날에 성명서를 발표하여 쌀값 폭락의 원인이 정부의 양곡관리 정책 실패에 있음을 지적하고 향후 빠른 시일 내에 농민조직과 농협이 공동행동을 펼칠 것을 제안함.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8282

    10. 농축협 전국농업경영인조합장협의회 워크숍 열어 내년 조합장 선거 공명정대 다짐(8/10)
    - 272명 회원 중 160여명 참석하여 ① 최근 농업통상 동향 ② 금리인상이 농협상호금융에 미치는 영향 ③ 2022년 쌀 수급현황 및 전망을 공유하고, 특히 내년 조합장 선거 공명정대를 다짐함.
    - 이 자리에는 이성희 농협중앙회장과 이학구 한농연 중앙연합회장이 참석하여 축사를 함.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1635

    11. 한국농어민신문 우수 농협조합장 인터뷰: 박기열(남원농협), 문태철(경기 광주 초월농협) 조합장
    - 남원농협: “신용사업 위주에서 경제사업 위주로”. ① 영농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한 농작업대행서비스 도입(전문요원 4명 채용) ② 전국 최초 항공방제단 운영(드론조종사 45명, 전문영농지도사 1명 채용)을 통한 구체적 영농계획 수립 및 수행 ③ 농산물 유통확립을 통한 소득안정화을 위해 로컬푸드직매장 2곳 오픈, APC 시설 유치 ④ 대형통합경제사업장 건립하여 조합원-시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 통합 운영(농산물산지유통센터, 농자재센터, 주유소, 셀프세차장, 농기계수리센터, 금융점포, 로컬푸드직매장, 하나로마트, 카페베이커리, 아이맘행복누리센터, NH시네마). ⑤ 찾아가는 조합장 서비스(현장 직접 지도)
    - 초월농협: ① 생산비용 절감을 위한 다양한 사업(조합원 농약구입 보조, 농기계 구입 보조, 농산물 포장재 보조, 농기계수리센터 무상수리, 볍씨 소독용 소금 무상공급, 농산물 건조기 지원, 토양개량제 지원, 비닐하우소 연작장애 해소를 위한 토양교체 사업(예정) ② 유통비용 절감 및 판로 확보: 조합원 생산 농산물을 로컬푸드 매장과 하나로마트에서 구입하여 판매 ③ 조합원 복리증진(조합원 건강검진, 노인성 질병 진단받은 원로 조합원 1인당 100만원 장기요양의료비 제공, 조합원 자녀출산 축하금, 100세 장수 축하금, 대학생 자녀 장학금, 조합원 생일꾸러미, 농협이용 기프트 카드 지급, 농기계종합공제 가입 지원, 조합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 조합원 경조금 지급, 조합원 연수, 불우이웃 김장김치 나누기, 영농철 농가 일손돕기 등)
    (남원농협)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1829
    (초월농협)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1831

    12. 농협경제지주, 산지유통 혁신사례 공유(4가지)
    - 농협경제지주는 한국형 농협체인본부 구축을 목표로 산지유통 변화를 이끌 사업모델을 정립하고 지역별 현장 혁신사례 발굴과 육성에 주력하고 있음.
    - 함양농협(생산비 절감 부문): 농가조직화를 위해 양파사관학교 개소, 톤백을 활용한 수매 전국 최초 도입하여 노동력 절감과 농가소득 증대, 파종부터 수확까지 전 과정 기계화, 복토기와 배토기 구입하여 대행사업 진행, 차압식 저장시설 설치하여 창고효율을 높이고 인력절감 달성
    - 익산원예농협(온라인 맞춤형 시장 대응 부문): 자체 홈쇼핑몰 구축, 온라인지역센터 라이브커머스 방송 운영, 네이버를 활용한 농산물 온라인 판매, 온라인 업체에 원물 공급.
    - 햇사레과일조합공동사업법인(브랜드 가치 제고 부문): 시군 단위 경계를 넘어 브랜드에 기반을 둔 광역연합마케팅 추진. 특히 엄격한 품질관리, 계획적 생산과 판매, 맞춤형 마케팅과 판로 다각화 시도하여 부가가치 증대와 농업인 소득 증대.
    -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조공법인 사업전략 고도화 부문): 공동물류 시범사업 추진을 통한 물류효율화 달성과 기존 공동구매사업의 확대함. 향후 물류센터 구축하여 남원시 농산물의 물류 허브 기능 담당할 계획 수립 중.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1921

    농협조합장 정명회(正名會)는 협동조합다운 농협 개혁을 지향하는 조합장 모임으로, 지난 2014년 2월에 창립되어 지금까지 포럼, 교육, 연구, 농정활동을 진행했고, 공정선거와 정책선거를 위해 농협중앙회장 및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과 매니페스토 운동을 펼쳤으며, 농업의 다원적인 공익적 가치 실현을 통해 농민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조합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사무국(지역재단): nonghyupiscoop@gmail.com, 02-585-7731, 사무국장 010-9294-9725>

    이번 한 주간도 열심히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응원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