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소식과 주간농정브리핑(8월 셋째주, 220816)
- 작성일2022/08/18 18:29
- 조회 480
협동조합다운 농협, 회원조합과 국민에게 봉사하는 농협중앙회!
우리 지역, 우리 조합부터, 정명회가 하면 다르다!
농협조합장 정명회(正名會) 주간 소식
8월 셋째주(220815~0819)
[1] 정명회 소식
1. 쌀값 폭락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토론회 참여
- 여당 홍문표 의원 주최 국회토론회(12일)와 야당 농해수위 의원 공동주최 국회토론회(17일)에 참석하여 대응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 여당 토론회에서는 정책적 차원의 대응안이 주로 논의되었고, 야당 토론회에서는 실천적 차원의 대응안이 주로 논의되었습니다. 토론 결과는 공유드렸습니다.
2. 쌀값 폭락 문제 해결을 위한 농민-농협 공동행동 제안 성명서 발표
- 8월 18일(목) 주요 언론사에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 성명서 링크:
http://www.krdf.or.kr/kor/business/content2_2?viewMode=view&ca=&sel_search=&txt_search=&page=1&idx=176
3. 8/29 쌀값 폭락 문제 해결을 위한 농민-농협 공동행동 참여 독려 예정
- 8월 29일(월) 서울역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회원조합에서 조합원과 함께 참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8/19(금)에 관련 공문을 발송드릴 예정입니다!
[2] 주간농정브리핑 31호
※ 자료
- 한국농어민신문 8월 5일(금)
- 한국농정신문 8/8(월)
1. 농식품부, 국회 농해수위 업무보고
- 8/1(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위원장 소병훈)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가 진행됨. 질의는 ① 쌀값 하락 ② 낙농제도 개선 ③ 농업직불제 확대 ④ CPTPP 등 시장개방 ⑤ 농어촌 인력난 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이뤄짐.
- 이 중 화두는 ‘쌀값 폭락’ 문제였음. 여야 의원들은 ① 정부 수요예측 실패 ② 3차례 시장격리의 문제점(늑장 조치, 물량, 역공매 방식) ③ 신곡 가격 안정대책 등을 질의함. 이에 농식품부 장관은 ① 근본적인 해결책은 쌀의 수급불균형이므로 수급정책 강화에 집중 ② 쌀 대신 밀, 콩, 분질미 등 타작물 재배 시 직불금을 지불하는 ‘전략작물직불금’ 도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답변함.
- 그 밖에 ① 농업직불제 배제 농가 구제 ② CPTPP 등 시장개방 선제적 대책 마련 ③ 농협과 연계한 공공인력센터 운영을 통한 ‘공공형 계절근로자제도’ 확대 등에 대해 답변함.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1426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1405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8132
2. 박진도 지역재단 상임고문, 쌀 농정 너머 식량자급률 제고 농정 강화 제안
- 쌀은 농가경제와 식량안보의 보루로 시장에만 맡겨둘 수 없으며, 해결책은 ‘쌀 예외주의’를 넘어서 쌀과 타작물 균형을 통해 쌀자급률을 높이는 농정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주장.
- 구체적으로 ① 논 면적을 유지하되 ② 가격하락에도 쌀 소비가 감소하는 쌀의 면적당 수확량을 줄이고 고급화 하며 ③ 계층별/세대별/용도별 맞춤형 쌀 소비 정책을 수립하고 ④ 쌀의 타작물 균형을 통해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정책을 펼쳐야한다는 것.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8163
3. 농정신문, 동시조합장 선거 개선 필요성 지적
- 내년 3/8 동시조합장 선거를 맞이하여 농정신문이 선거 개선 필요성 지적.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유권자의 알권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 구체적으로 ① 선거공약서·현수막 제작 허용 ② 후보자 토론 및 연설 허용 ③ 선거운동원 확대 ④ 후보자에게 유권자 명단과 전화번호 제공 ⑤ 예비후보자 제도 도입을 제안함.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8162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8161
4. 한국친환경농업협회, 비의도적 친환경인증 취소 구제책 촉구
-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의실에서 ‘친환경농업 인증취소 사례 간담회’에서 비의도적인 요인으로 인증이 취소된 농가의 사례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을 논의함. 비의도적 요인은 ① 과거 사용 농약성분 토양 잔류 ② 항공방제 과정에서 농약 비산 ③ 공공기관 가로수 방제 등으로 뿌린 살충제 비산 ④ 허용된 것으로 알고 사용한 농자재 속 농약성분 잔류 등임.
- 해결책으로 ① 인증 신청 시 토양 잔류농약에 대한 수치를 기본으로 삼어 친환경농업 통해 2~3년 평균 잔류농약 수치가 개선되지는 살펴 인증 유지 또는 취소를 결정하는 방법 ② 생물다양성 지표를 활용하여 농약 검출사례의 고의성을 판단하는 방법 ③ 인증 4년차 필지는 인증심사를 면제하는 방법 ④ 과정 중심 인증심사에 대한 이해와 기술을 갖춘 심사원을 양성하여 지도·감독하는 방법 등이 논의되었음.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8169
5. 마늘연합회, TRQ로 타격 입을 마늘 중·하품에 대한 정부 수매 대책 요구
- 한국마늘연합회가 정부 마늘 TRQ 운용 계획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임시대의원회를 열어 마늘 중·하품에 대한 정부 추가수매 대책을 요구하고, 향후 유통조절 명령 추진과 TRQ 운용을 자조금단체에서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함.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1395
6. 롯데마트, 작고 흠 있는 과일을 최대 30% 할인 판매하는 ‘상생 과일’ 사업 실시
- 이른바 ‘못난이 과일’을 최대 30% 저렴하게 판매하여 농가와 소비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상생 과일’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어 주목됨.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1396
7. 한돈협회 배합사료 가격 조사 결과 농가 10곳 중 6곳 파산 위기
- 이로 인해 폐업을 고민하거나 진행 중인 중소농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1407
8. 돼지고기 온라인 경매, 농협나주축산물공판장 첫 도입
- 온라인 경매: 도매시장에서 돼지고기 지육 영상, 축산물 등급판정 결과, 정육률, 삽겸살 총량 등 등 상품성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 중도매인과 매매참가인이 온라인으로 경매에 참여해 낙찰 받는 방식
- 현황 및 계획: 농협나주축산물공판장에 첫 도입되었고, 올해 말까지 농협고려축산물공판장, 도드람LPC, 협신식품 등 3곳에 추가 도입하고 23년까지 7개소로 확대할 예정임. 특히 올 하반기에는 부분육 온라인 경매방식 시범 도입 방침.
- 현장의 우려: ① 온라인 화면상 상품 품질 확인 어려움 ② 길어지는 경매시간(지육영상 촬영 등)과 인력 충원에 따른 추가 비용 ③ 온라인 신규 참여 확대로 인한 경쟁 강화로 기존 중도매인 생계 위협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1364
9. 농정신문, 농촌노인 빈곤 실태 시리즈 1편
- 총 4회에 걸쳐 시리즈로 진행, 1편은 복지사각지대에 노출된 농촌노인 문제 조명
- 2021년 전체 인구의 50.3%와 청년층의 55%, 취업자의 50.5%, 사업체의 47%, 매출 1000대 기업 86.7%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지방소멸’ 위기 가중. 청년이 떠난 농촌에는 노인 비율이 높아짐. 65세 고령 인구 비율은 면지역 33.0%. 농가 46.8%.
- 농촌노인은 가난, 질병, 고독에 시달림.
* 가난: 상대빈곤율 66세 이상 40.4%, 18~65세 빈곤율 대비로 367.8%로 OECD 1위인데, 농촌의 사회보장제도는 매우 부실한 상황임.
* 질병: 가난으로 고령에도 일을 해야하는데, 농촌 고령 일자리의 선택 폭이 적어 주로 ‘골병’이 많이 드는 밭일에 집중되어 있음.
* 고독: 코로나로 마을회관이 폐쇄되어 공동체 생활이 약화됨.
- 농촌노인 빈곤은 구조적 문제로 실태조사와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8131
10. 전남교육청-전농 광주전남연맹 ‘찾아가는 농민학교’ 진행
- 지난 해부터 2년째 농민이 학교로 찾아가 학생들에게 수업하는 ‘농민의 꿈을 보다’를 진행. 농업농촌의 공익성을 알리고 농민의 자긍심을 높이며 미래주체를 키워가는 일을 진행함. 올해는 강진, 화순, 영광군에서 수업을 진행했음.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8137
농협조합장 정명회(正名會)는 협동조합다운 농협 개혁을 지향하는 조합장 모임으로, 지난 2014년 2월에 창립되어 지금까지 포럼, 교육, 연구, 농정활동을 진행했고, 공정선거와 정책선거를 위해 농협중앙회장 및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과 매니페스토 운동을 펼쳤으며, 농업의 다원적인 공익적 가치 실현을 통해 농민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조합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사무국(지역재단): nonghyupiscoop@gmail.com, 02-585-7731, 사무국장 010-9294-9725>
이번 한 주간도 열심히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응원합니다! <끝>
우리 지역, 우리 조합부터, 정명회가 하면 다르다!
농협조합장 정명회(正名會) 주간 소식
8월 셋째주(220815~0819)
[1] 정명회 소식
1. 쌀값 폭락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토론회 참여
- 여당 홍문표 의원 주최 국회토론회(12일)와 야당 농해수위 의원 공동주최 국회토론회(17일)에 참석하여 대응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 여당 토론회에서는 정책적 차원의 대응안이 주로 논의되었고, 야당 토론회에서는 실천적 차원의 대응안이 주로 논의되었습니다. 토론 결과는 공유드렸습니다.
2. 쌀값 폭락 문제 해결을 위한 농민-농협 공동행동 제안 성명서 발표
- 8월 18일(목) 주요 언론사에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 성명서 링크:
http://www.krdf.or.kr/kor/business/content2_2?viewMode=view&ca=&sel_search=&txt_search=&page=1&idx=176
3. 8/29 쌀값 폭락 문제 해결을 위한 농민-농협 공동행동 참여 독려 예정
- 8월 29일(월) 서울역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회원조합에서 조합원과 함께 참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8/19(금)에 관련 공문을 발송드릴 예정입니다!
[2] 주간농정브리핑 31호
※ 자료
- 한국농어민신문 8월 5일(금)
- 한국농정신문 8/8(월)
1. 농식품부, 국회 농해수위 업무보고
- 8/1(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위원장 소병훈)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가 진행됨. 질의는 ① 쌀값 하락 ② 낙농제도 개선 ③ 농업직불제 확대 ④ CPTPP 등 시장개방 ⑤ 농어촌 인력난 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이뤄짐.
- 이 중 화두는 ‘쌀값 폭락’ 문제였음. 여야 의원들은 ① 정부 수요예측 실패 ② 3차례 시장격리의 문제점(늑장 조치, 물량, 역공매 방식) ③ 신곡 가격 안정대책 등을 질의함. 이에 농식품부 장관은 ① 근본적인 해결책은 쌀의 수급불균형이므로 수급정책 강화에 집중 ② 쌀 대신 밀, 콩, 분질미 등 타작물 재배 시 직불금을 지불하는 ‘전략작물직불금’ 도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답변함.
- 그 밖에 ① 농업직불제 배제 농가 구제 ② CPTPP 등 시장개방 선제적 대책 마련 ③ 농협과 연계한 공공인력센터 운영을 통한 ‘공공형 계절근로자제도’ 확대 등에 대해 답변함.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1426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1405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8132
2. 박진도 지역재단 상임고문, 쌀 농정 너머 식량자급률 제고 농정 강화 제안
- 쌀은 농가경제와 식량안보의 보루로 시장에만 맡겨둘 수 없으며, 해결책은 ‘쌀 예외주의’를 넘어서 쌀과 타작물 균형을 통해 쌀자급률을 높이는 농정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주장.
- 구체적으로 ① 논 면적을 유지하되 ② 가격하락에도 쌀 소비가 감소하는 쌀의 면적당 수확량을 줄이고 고급화 하며 ③ 계층별/세대별/용도별 맞춤형 쌀 소비 정책을 수립하고 ④ 쌀의 타작물 균형을 통해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정책을 펼쳐야한다는 것.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8163
3. 농정신문, 동시조합장 선거 개선 필요성 지적
- 내년 3/8 동시조합장 선거를 맞이하여 농정신문이 선거 개선 필요성 지적.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유권자의 알권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 구체적으로 ① 선거공약서·현수막 제작 허용 ② 후보자 토론 및 연설 허용 ③ 선거운동원 확대 ④ 후보자에게 유권자 명단과 전화번호 제공 ⑤ 예비후보자 제도 도입을 제안함.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8162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8161
4. 한국친환경농업협회, 비의도적 친환경인증 취소 구제책 촉구
-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의실에서 ‘친환경농업 인증취소 사례 간담회’에서 비의도적인 요인으로 인증이 취소된 농가의 사례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을 논의함. 비의도적 요인은 ① 과거 사용 농약성분 토양 잔류 ② 항공방제 과정에서 농약 비산 ③ 공공기관 가로수 방제 등으로 뿌린 살충제 비산 ④ 허용된 것으로 알고 사용한 농자재 속 농약성분 잔류 등임.
- 해결책으로 ① 인증 신청 시 토양 잔류농약에 대한 수치를 기본으로 삼어 친환경농업 통해 2~3년 평균 잔류농약 수치가 개선되지는 살펴 인증 유지 또는 취소를 결정하는 방법 ② 생물다양성 지표를 활용하여 농약 검출사례의 고의성을 판단하는 방법 ③ 인증 4년차 필지는 인증심사를 면제하는 방법 ④ 과정 중심 인증심사에 대한 이해와 기술을 갖춘 심사원을 양성하여 지도·감독하는 방법 등이 논의되었음.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8169
5. 마늘연합회, TRQ로 타격 입을 마늘 중·하품에 대한 정부 수매 대책 요구
- 한국마늘연합회가 정부 마늘 TRQ 운용 계획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임시대의원회를 열어 마늘 중·하품에 대한 정부 추가수매 대책을 요구하고, 향후 유통조절 명령 추진과 TRQ 운용을 자조금단체에서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함.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1395
6. 롯데마트, 작고 흠 있는 과일을 최대 30% 할인 판매하는 ‘상생 과일’ 사업 실시
- 이른바 ‘못난이 과일’을 최대 30% 저렴하게 판매하여 농가와 소비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상생 과일’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어 주목됨.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1396
7. 한돈협회 배합사료 가격 조사 결과 농가 10곳 중 6곳 파산 위기
- 이로 인해 폐업을 고민하거나 진행 중인 중소농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1407
8. 돼지고기 온라인 경매, 농협나주축산물공판장 첫 도입
- 온라인 경매: 도매시장에서 돼지고기 지육 영상, 축산물 등급판정 결과, 정육률, 삽겸살 총량 등 등 상품성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 중도매인과 매매참가인이 온라인으로 경매에 참여해 낙찰 받는 방식
- 현황 및 계획: 농협나주축산물공판장에 첫 도입되었고, 올해 말까지 농협고려축산물공판장, 도드람LPC, 협신식품 등 3곳에 추가 도입하고 23년까지 7개소로 확대할 예정임. 특히 올 하반기에는 부분육 온라인 경매방식 시범 도입 방침.
- 현장의 우려: ① 온라인 화면상 상품 품질 확인 어려움 ② 길어지는 경매시간(지육영상 촬영 등)과 인력 충원에 따른 추가 비용 ③ 온라인 신규 참여 확대로 인한 경쟁 강화로 기존 중도매인 생계 위협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1364
9. 농정신문, 농촌노인 빈곤 실태 시리즈 1편
- 총 4회에 걸쳐 시리즈로 진행, 1편은 복지사각지대에 노출된 농촌노인 문제 조명
- 2021년 전체 인구의 50.3%와 청년층의 55%, 취업자의 50.5%, 사업체의 47%, 매출 1000대 기업 86.7%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지방소멸’ 위기 가중. 청년이 떠난 농촌에는 노인 비율이 높아짐. 65세 고령 인구 비율은 면지역 33.0%. 농가 46.8%.
- 농촌노인은 가난, 질병, 고독에 시달림.
* 가난: 상대빈곤율 66세 이상 40.4%, 18~65세 빈곤율 대비로 367.8%로 OECD 1위인데, 농촌의 사회보장제도는 매우 부실한 상황임.
* 질병: 가난으로 고령에도 일을 해야하는데, 농촌 고령 일자리의 선택 폭이 적어 주로 ‘골병’이 많이 드는 밭일에 집중되어 있음.
* 고독: 코로나로 마을회관이 폐쇄되어 공동체 생활이 약화됨.
- 농촌노인 빈곤은 구조적 문제로 실태조사와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8131
10. 전남교육청-전농 광주전남연맹 ‘찾아가는 농민학교’ 진행
- 지난 해부터 2년째 농민이 학교로 찾아가 학생들에게 수업하는 ‘농민의 꿈을 보다’를 진행. 농업농촌의 공익성을 알리고 농민의 자긍심을 높이며 미래주체를 키워가는 일을 진행함. 올해는 강진, 화순, 영광군에서 수업을 진행했음.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8137
농협조합장 정명회(正名會)는 협동조합다운 농협 개혁을 지향하는 조합장 모임으로, 지난 2014년 2월에 창립되어 지금까지 포럼, 교육, 연구, 농정활동을 진행했고, 공정선거와 정책선거를 위해 농협중앙회장 및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과 매니페스토 운동을 펼쳤으며, 농업의 다원적인 공익적 가치 실현을 통해 농민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조합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사무국(지역재단): nonghyupiscoop@gmail.com, 02-585-7731, 사무국장 010-9294-9725>
이번 한 주간도 열심히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응원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