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소식과 주간농정브리핑(4월 다섯째주, 220425)
- 작성일2022/04/25 15:32
- 조회 570
협동조합다운 농협, 회원조합과 국민에게 봉사하는 농협중앙회!
우리 지역, 우리 조합부터, 정명회가 하면 다르다!
농협조합장 정명회(正名會) 주간 소식
4월 다섯째주(220425~0429)
[1] 정명회 소식
1. 4/28, 지역재단 18주년 기념 심포지엄 회원조합 참석 요청
- 일시: 4/28(목), 오후 3시, 서울 양재aT센터 3층 세계로룸
- 여러 상황 상 참석이 어렵겠지만 혹시 관심 있으신 조합장이 계시면 참석 여부 알려주세요. 조합장님 참석이 어려우면 직원 참석도 가능합니다!
- 안내:
http://www.krdf.or.kr/board/notice?viewMode=view&ca=&sel_search=&txt_search=&page=1&idx=57
2. 2022년 회비 납부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회비를 납부해주신 조합장님 감사합니다. 아직 납부하지 않은 조합장님 부탁드립니다!
3. 한국농촌사회학회(학회장: 김흥주 원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교육·연구사업 업무협약 진행 중
- 제가 운영이사로 있는 한국농촌사회학회와 정명회 교육·연구사업 협약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 27차 포럼 1부로 업무협약식을, 2부로 27차 포럼 강연(“최근 정부 농업농촌정책의 이해와 농협의 역할”)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정섭 박사를 섭외 중에 있습니다.
- 6월 22일(수), 원광대학교에서 진행하는 것을 논의 중이며, 학회 회장님과 정명회 회장(또는 부회장)님 참여 하에 진행하고자 합니다.
- 추후 자세한 기획안이 나오면 공유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학회장 프로필: https://socialwelfare.wku.ac.kr/?page_id=28 (김흥주)
[2] 주간농정브리핑(24호)
※ 자료
- 한국농어민신문 4월 12일(화), 4월 15일(금)
1. 3월 세계식량가격지수 또 최고치
-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발표
- 러-우크라이나 사태 악화로 ① 식량가격지수: 전월 대비 12.6% 상승 ② 곡물가격지수 17.1% 상승 ③ 유지류 가격지수 23.2% 상승
- 식량위기 현실화에 대응 필요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644
2. 이번 정부 내 CPTPP 가입 신청 재확인, 농업계 분노
-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말까지 CPTPP 가입 신청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 발표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510
- 농업계 저항 지속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638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634
3. 2021년 농림어업조사: 농가인구 감소, 고령화 심화, 경지면적 감소, 농가양극화 심화
- 농가인구: 농가인구 2020년 대비 99,000명 감소, 65세 농가 고령인구 46.8%(+4.5%p)
- 농업경영형태: 전업농가 58.4%, 논벼 농가 감소, 채소·산나물/과수농가 증가, 농가별 경지규모 1ha미만 73.2%(+0.3%p)/5ha이상 3.5%(소폭 증가), 63.9%가 판매약 1,000만원 미만.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644
4. 농림축산식품부, 쌀 수급안정 대책 수립: 쌀 적정 재배면적 유도
- 대책: 쌀 재배면적 2021년 대비 4.4% 감축과 논 타작물 재배 유인
* 구체적 방안: ① 휴경하거나 타작물 재배하는 감축 협약 농가에게 1ha당 공공비축미 150포대 추가 배정 ② 농업법인이나 지역농협의 경우 10ha이상 감축 시 면적에 따라 식량작물 공동경영체사업, 고품질유통활성화사업, RPC 벼 매입자금 등 관련사업 지원 우대 ③ 벼 대신 논콩 재배 시 정부 전량 매입 ④ 논콩 재배 확대 지원(신규 진입 문턱 완화와 지원 확대)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643
5. 윤석원-한두봉 대담, ‘새정부 농정 5년의 방향’: 국가적 위기로 인식하고 해법 내야
- 농어민신문 주최, 윤석원 중앙대 명예교수와 한두봉 고려대 교수(윤석열 캠프 농정공약 책임자) 대담
(1) 위기 진단
* 윤석원: 국가적 위기 ①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② 농지전용(투기적 수요) ③ 기후생태환경 위기 ④ 농민들의 영농의욕 저하
* 한두봉: 국가적 위기 농업의 성장동력 약화
(2) 문재인 정부 성과와 한계:
* 윤석원: 무관심 농정, 관료주의 농정 ① 불통인사와 무관심 ② 관념적이고 비현장적인 푸드플랜 ④ 하향식 관료 중심 농정
* 한두봉: 말뿐인 농정 ① 곡물자급률 하락 ② 논의 전용과 투기 ③ 공익직불제 정체 ④ 대통령과 소통 부족 ⑤ 농촌태양광 무분별 확대 ⑥ 물가관리와 농산물 수입으로 일관
(3) 윤석열 농정공약에서 주목할 것
* 윤석원: ① GMO 완전표시제 ② 공익직불제 2배 확대
* 한두봉: ① 농업직불금 예산 5조원 ② 농지이양은퇴직불금 제도 ③ 필수의료 국가 책임제 ④ 비료값 인상 차액 지원 ⑤ 외국인 근로자 문제
(4) 식량안보와 농지, 그리고 태양광
* 윤석원: ① 식량안보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과 의지가 중요 ② 농지투기 문제 해결 필요 ③ 아이들의 식생활 교육 등 국민 공감대 강화 필요 ④ 무분별한 태양광 사업 중지 ⑤ 농업의 저탄소 전환 필요
* 한두봉: ① 장기식량수급계획 수립 필요 ② 적정농지 산출과 전용 엊게 필요 ③ 모든 식량작물의 자급 확대 필요 ④ 직불제 중심 탄소전환 필요 ⑤ 농촌태양광은 전면재검토 필요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549
6. 농어민신문 연속기획 (2) 농정 전환의 기초 ‘직불제’ 확대
- 보완과제 산적: ① 예산 증액 필요 ② 공익성과 직접 연계된 선택직불금 강화 필요(선택직불 대상과 범위 확대, 지역 특이성 반영 프로그램, 청년농직불제, 식량안보직불제, 지자체 책임과 역할 강화 등) ③ 기본직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실경작자 구제 필요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546
7. 농어민신문 연속기획 (3) 농업경영 위협 1순위 ‘인력난’
- 문제: 외국인 노동자 품귀 현상과 민간 인력사무소의 ‘갑질’로 인건비 폭등, 일부에선 가격 담합, 외국인 노동자의 고의적 태업과 무단이탈도 발생하기도 함.
- 과제: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활성화, 인력사무소 횡포 견제, 외국인 숙소 지원사업 확대, 인건비 직접지원방안 필요
- 우수 사례: 부여군의 행정-농협 협력(부여군 농업인력지원팀 신설과 농협의 공공형 계절 근로 운영을 통한 공공성 확보)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636
8. 농어민신문, 지방선거 지방농정 책임 적임자 선출 중요성 강조 및 우수사례 제시
- 농업인들이 원하는 지방 농정을 이끌고, 지자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지방소멸 극복 위해 농업소득 향상과 다양한 소득원을 개발하는 등 지역에 맞는 농업정책을 입안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책임자를 선출할 것을 촉구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544
- 우수사례: ① 경기도 전국 첫 농촌기본소득 ② 충북 청주 온라인 마켓 ③ 강원 인제 농자재 지원 사업 ④ 충남 서산 농산물가격안정보장제 ⑤ 전북 스마트팜 혁신밸리 ⑥ 전남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⑦ 경북 첨단기술 활용 경북농업 대전환 ⑧ 경남 먹거리2030 혁신전략 ⑨ 제주 드론 활용 농경지 실측 (아래 기사 관련기사 참조)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492
9. 김삼주 한우협회장, 한우산업기본법 제정 주창
- 현황: 한우 공급 과잉, 국제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한 생산비 상승, 저탄소축산으로의 전환 등으로 농가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기업들이 한우사육 진출 우려 고조
- (대안) 한우산업기본법 제정: 농가 자율 사육두수 감축과 가족농 육성, 기업은 가공·유통·판매에만 전념하고 생산에 대한 진입 규제, 정부의 수급조절 기능, 농가경영안정제도 확립, 탄소중립과 환경변화에 따른 한우산업 구조 전환,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한우수출시장 개척 등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566
10. 여성농업 전문가, 생계목적 여성농업인 겸업 허용 제안
- 농촌에서 생계를 위해 겸업을 하는 여성농업인의 공동경영주 지위 유지 방안 마련 촉구
- 구체적 방안: 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위한 ‘공동 경영’ 개념 확립과 공동경영주 대상 확대 ②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 제도 기준 적용 ③ 영농사실 확인서 제출 경우 농업인 등록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 두기 ④ 소득보조 성격 정책 지원금 농가 단위 아닌 농업인 단위 지급(정은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박민선 한국농촌사회학회 연구위원)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612
※ 농협조합장 정명회(正名會)는 협동조합다운 농협 개혁을 지향하는 조합장 모임으로, 지난 2014년 2월에 창립되어 지금까지 포럼, 교육, 연구, 농정활동을 진행했고, 공정선거와 정책선거를 위해 농협중앙회장 및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과 매니페스토 운동을 펼쳤으며, 농업의 다원적인 공익적 가치 실현을 통해 농민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조합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사무국(지역재단): nonghyupiscoop@gmail.com, 02-585-7731, 사무국장 010-9294-9725>
이번 한 주간도 열심히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응원합니다! <끝>
우리 지역, 우리 조합부터, 정명회가 하면 다르다!
농협조합장 정명회(正名會) 주간 소식
4월 다섯째주(220425~0429)
[1] 정명회 소식
1. 4/28, 지역재단 18주년 기념 심포지엄 회원조합 참석 요청
- 일시: 4/28(목), 오후 3시, 서울 양재aT센터 3층 세계로룸
- 여러 상황 상 참석이 어렵겠지만 혹시 관심 있으신 조합장이 계시면 참석 여부 알려주세요. 조합장님 참석이 어려우면 직원 참석도 가능합니다!
- 안내:
http://www.krdf.or.kr/board/notice?viewMode=view&ca=&sel_search=&txt_search=&page=1&idx=57
2. 2022년 회비 납부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회비를 납부해주신 조합장님 감사합니다. 아직 납부하지 않은 조합장님 부탁드립니다!
3. 한국농촌사회학회(학회장: 김흥주 원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교육·연구사업 업무협약 진행 중
- 제가 운영이사로 있는 한국농촌사회학회와 정명회 교육·연구사업 협약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 27차 포럼 1부로 업무협약식을, 2부로 27차 포럼 강연(“최근 정부 농업농촌정책의 이해와 농협의 역할”)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정섭 박사를 섭외 중에 있습니다.
- 6월 22일(수), 원광대학교에서 진행하는 것을 논의 중이며, 학회 회장님과 정명회 회장(또는 부회장)님 참여 하에 진행하고자 합니다.
- 추후 자세한 기획안이 나오면 공유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학회장 프로필: https://socialwelfare.wku.ac.kr/?page_id=28 (김흥주)
[2] 주간농정브리핑(24호)
※ 자료
- 한국농어민신문 4월 12일(화), 4월 15일(금)
1. 3월 세계식량가격지수 또 최고치
-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발표
- 러-우크라이나 사태 악화로 ① 식량가격지수: 전월 대비 12.6% 상승 ② 곡물가격지수 17.1% 상승 ③ 유지류 가격지수 23.2% 상승
- 식량위기 현실화에 대응 필요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644
2. 이번 정부 내 CPTPP 가입 신청 재확인, 농업계 분노
-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말까지 CPTPP 가입 신청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 발표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510
- 농업계 저항 지속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638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634
3. 2021년 농림어업조사: 농가인구 감소, 고령화 심화, 경지면적 감소, 농가양극화 심화
- 농가인구: 농가인구 2020년 대비 99,000명 감소, 65세 농가 고령인구 46.8%(+4.5%p)
- 농업경영형태: 전업농가 58.4%, 논벼 농가 감소, 채소·산나물/과수농가 증가, 농가별 경지규모 1ha미만 73.2%(+0.3%p)/5ha이상 3.5%(소폭 증가), 63.9%가 판매약 1,000만원 미만.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644
4. 농림축산식품부, 쌀 수급안정 대책 수립: 쌀 적정 재배면적 유도
- 대책: 쌀 재배면적 2021년 대비 4.4% 감축과 논 타작물 재배 유인
* 구체적 방안: ① 휴경하거나 타작물 재배하는 감축 협약 농가에게 1ha당 공공비축미 150포대 추가 배정 ② 농업법인이나 지역농협의 경우 10ha이상 감축 시 면적에 따라 식량작물 공동경영체사업, 고품질유통활성화사업, RPC 벼 매입자금 등 관련사업 지원 우대 ③ 벼 대신 논콩 재배 시 정부 전량 매입 ④ 논콩 재배 확대 지원(신규 진입 문턱 완화와 지원 확대)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643
5. 윤석원-한두봉 대담, ‘새정부 농정 5년의 방향’: 국가적 위기로 인식하고 해법 내야
- 농어민신문 주최, 윤석원 중앙대 명예교수와 한두봉 고려대 교수(윤석열 캠프 농정공약 책임자) 대담
(1) 위기 진단
* 윤석원: 국가적 위기 ①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② 농지전용(투기적 수요) ③ 기후생태환경 위기 ④ 농민들의 영농의욕 저하
* 한두봉: 국가적 위기 농업의 성장동력 약화
(2) 문재인 정부 성과와 한계:
* 윤석원: 무관심 농정, 관료주의 농정 ① 불통인사와 무관심 ② 관념적이고 비현장적인 푸드플랜 ④ 하향식 관료 중심 농정
* 한두봉: 말뿐인 농정 ① 곡물자급률 하락 ② 논의 전용과 투기 ③ 공익직불제 정체 ④ 대통령과 소통 부족 ⑤ 농촌태양광 무분별 확대 ⑥ 물가관리와 농산물 수입으로 일관
(3) 윤석열 농정공약에서 주목할 것
* 윤석원: ① GMO 완전표시제 ② 공익직불제 2배 확대
* 한두봉: ① 농업직불금 예산 5조원 ② 농지이양은퇴직불금 제도 ③ 필수의료 국가 책임제 ④ 비료값 인상 차액 지원 ⑤ 외국인 근로자 문제
(4) 식량안보와 농지, 그리고 태양광
* 윤석원: ① 식량안보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과 의지가 중요 ② 농지투기 문제 해결 필요 ③ 아이들의 식생활 교육 등 국민 공감대 강화 필요 ④ 무분별한 태양광 사업 중지 ⑤ 농업의 저탄소 전환 필요
* 한두봉: ① 장기식량수급계획 수립 필요 ② 적정농지 산출과 전용 엊게 필요 ③ 모든 식량작물의 자급 확대 필요 ④ 직불제 중심 탄소전환 필요 ⑤ 농촌태양광은 전면재검토 필요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549
6. 농어민신문 연속기획 (2) 농정 전환의 기초 ‘직불제’ 확대
- 보완과제 산적: ① 예산 증액 필요 ② 공익성과 직접 연계된 선택직불금 강화 필요(선택직불 대상과 범위 확대, 지역 특이성 반영 프로그램, 청년농직불제, 식량안보직불제, 지자체 책임과 역할 강화 등) ③ 기본직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실경작자 구제 필요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546
7. 농어민신문 연속기획 (3) 농업경영 위협 1순위 ‘인력난’
- 문제: 외국인 노동자 품귀 현상과 민간 인력사무소의 ‘갑질’로 인건비 폭등, 일부에선 가격 담합, 외국인 노동자의 고의적 태업과 무단이탈도 발생하기도 함.
- 과제: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활성화, 인력사무소 횡포 견제, 외국인 숙소 지원사업 확대, 인건비 직접지원방안 필요
- 우수 사례: 부여군의 행정-농협 협력(부여군 농업인력지원팀 신설과 농협의 공공형 계절 근로 운영을 통한 공공성 확보)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636
8. 농어민신문, 지방선거 지방농정 책임 적임자 선출 중요성 강조 및 우수사례 제시
- 농업인들이 원하는 지방 농정을 이끌고, 지자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지방소멸 극복 위해 농업소득 향상과 다양한 소득원을 개발하는 등 지역에 맞는 농업정책을 입안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책임자를 선출할 것을 촉구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544
- 우수사례: ① 경기도 전국 첫 농촌기본소득 ② 충북 청주 온라인 마켓 ③ 강원 인제 농자재 지원 사업 ④ 충남 서산 농산물가격안정보장제 ⑤ 전북 스마트팜 혁신밸리 ⑥ 전남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⑦ 경북 첨단기술 활용 경북농업 대전환 ⑧ 경남 먹거리2030 혁신전략 ⑨ 제주 드론 활용 농경지 실측 (아래 기사 관련기사 참조)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492
9. 김삼주 한우협회장, 한우산업기본법 제정 주창
- 현황: 한우 공급 과잉, 국제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한 생산비 상승, 저탄소축산으로의 전환 등으로 농가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기업들이 한우사육 진출 우려 고조
- (대안) 한우산업기본법 제정: 농가 자율 사육두수 감축과 가족농 육성, 기업은 가공·유통·판매에만 전념하고 생산에 대한 진입 규제, 정부의 수급조절 기능, 농가경영안정제도 확립, 탄소중립과 환경변화에 따른 한우산업 구조 전환,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한우수출시장 개척 등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566
10. 여성농업 전문가, 생계목적 여성농업인 겸업 허용 제안
- 농촌에서 생계를 위해 겸업을 하는 여성농업인의 공동경영주 지위 유지 방안 마련 촉구
- 구체적 방안: 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위한 ‘공동 경영’ 개념 확립과 공동경영주 대상 확대 ②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 제도 기준 적용 ③ 영농사실 확인서 제출 경우 농업인 등록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 두기 ④ 소득보조 성격 정책 지원금 농가 단위 아닌 농업인 단위 지급(정은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박민선 한국농촌사회학회 연구위원)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612
※ 농협조합장 정명회(正名會)는 협동조합다운 농협 개혁을 지향하는 조합장 모임으로, 지난 2014년 2월에 창립되어 지금까지 포럼, 교육, 연구, 농정활동을 진행했고, 공정선거와 정책선거를 위해 농협중앙회장 및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과 매니페스토 운동을 펼쳤으며, 농업의 다원적인 공익적 가치 실현을 통해 농민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조합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사무국(지역재단): nonghyupiscoop@gmail.com, 02-585-7731, 사무국장 010-9294-9725>
이번 한 주간도 열심히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응원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