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소식과 주간농정브리핑(4월 넷째주, 220418)
- 작성일2022/04/18 16:14
- 조회 497
협동조합다운 농협, 회원조합과 국민에게 봉사하는 농협중앙회!
우리 지역, 우리 조합부터, 정명회가 하면 다르다!
농협조합장 정명회(正名會) 주간 소식
4월 넷째주(220418~0422)
[1] 정명회 소식
1. 정부의 CPTPP 가입 비판 성명서 발표 및 언론보도 완료
4/13(수) 농업 홀대는 물론이고 기존의 농정 실패로 인한 기후위기·식량위기·지역위기를 더욱 악화시키는 정부의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아래는 언론보도 기사입니다.
- 성명서:
http://www.krdf.or.kr/kor/business/content2_2?viewMode=view&ca=&sel_search=&txt_search=&page=1&idx=156
- 보도:
(농정신문)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7196
(농어민신문)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721
2. 1/4분기 온라인 소식지 <농협의 품격> 4월 말 발간예정.
원고 작성을 마쳤고 현재 편집 중에 있습니다.
3. (재)지역재단 창립 18주년 심포지엄 개최 예정(4/28)
참가를 원하는 조합장님 계시면 사무국(010-9294-9725)로 알려주세요!
- 안내링크:
http://www.krdf.or.kr/board/notice?viewMode=view&ca=&sel_search=&txt_search=&page=1&idx=57
4. 2022년 회비 납부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회비를 납부해주신 조합장님 감사합니다. 아직 납부하지 않은 조합장님 부탁드립니다!
[2] 주간농정브리핑(23호)
※ 자료
- 한국농어민신문 4월 5일(화), 4월 8일(금)
1. CPTPP저지한국농어민비상대책위원회, 한국농어민총궐기대회 개최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4-H본부,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등이 4월 4일 서울 여의도에서 총궐기 대회 개최
- 삭발식, 상여가두행진, 규탄 발언 등을 통해 결사항전 결의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450
2. 농어민신문 연속기획 ‘새정부 농정 5년 좌표를 세우자’ (1) 문제의 시작과 끝 ‘농지제도 개선’
- 1994년 농지법 제정 이후 2020년가지 규제 완화로 일관: 6개월 사전거주 요건 폐지(1994년), 통작거리 제한 폐지(1996년), 농업법인 및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소유 허가(2003년), 축사 등 농지이용행위 확대(2007년), 시구읍면 농지관리위원회 폐지(2009년)
- 2020년 농특위 1기의 제안과 2021년 LH 사태가 터지면서 농지규제 강화로 전환
- 2021년 7월 농지법 개정: ① 농지취득자격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② 농업진흥지역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 취득 금지 ③ 투기목적 확인 시 즉시 처분 명령 부과 및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상향 ④ 상속·이농농지 미이용 처분 의무 ⑤ 농지관리위원회 및 농지위원회 설치 등
- 농지법 개정에 대한 비판: ① 주말·체험용 농지 거래 80%가 비농업진흥지역에 있으므로 규제 불충분 ② 상속 및 이농농지에 대한 근본적 대안 부재 ③ 전국 단위 농지실태전수조사 실시 부재
- 앞으로의 과제: ① 농지감소(전용) 대책(예: 농지총량제) ② 임차농지의 증가(농지 절반이 임차농지)로 인한 농업인의 농지이용 제약 문제 해결(예: 투기적 목적의 농지소유나 전용 강력 규제) ③ 비농업인 상속 농지 급증 전망(2018년 60세 이상이 81.3%의 농지 소유)으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급증 해결 방안 마련(예: 상속농지 조기파악 체계 구축, 농지관리기구 농지선매협의제도 도입, 장기보유 특별공제 세제 혜택을 통한 처분 유도)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370
3. 농협RPC협의회 쌀 시장격리 및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정부 건의
- 농협RPC전국협회의회,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와 품목지원본부장이 3월 30일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을 방문하여 건의문 전달
- 내용: ① 2021년산 시장격리 잔여물량 조속한 시장격리 ② 시장격리 이후 초과생산량으로 인해 가격하락이 지속될 경우 추가 10만톤 시장격리 ③ 논 타작물 재배사업 참여농가 보조금 지원 및 내년 정부예산 반영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358
4. 서삼석 의원,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지자체-지역조합 협치 지원 법안 발의
- 서삼석 의원(민주, 영암·무안·신안), 지자체 추진 농림어가 소득 증대 및 농산어촌 경제 활성화 등 지역사업을 지역조합(농협, 수협, 축협, 산림조합 등)과 협력해 추진할 수 있게 하는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초진에 관한 법률’ 발의
- 내용: ① 상생 협치모델 구축(지방자치단체, 농협, 수협, 축협, 산림조합 등 지역조합 간 협력사업 추진과 성과보상금 지급) ② 사업 추진 심의·의결 기구로 지자체의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③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기금’ 설치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424
5. 위기의 한우산업 진단 (3) 후계인력이 없다
- 한우농가 감소와 고령화 문제 심각하지만 높은 진입장벽으로 후계농 확보가 안 되고 있어 우려
- 장벽: ① 축사 설치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 ② 축사 허가의 어려움(특히 주민의 의견 구하는 과정에서 축산 관련인이 없는 문제) ③ 정부의 모순적 정책: 청년 창업농육성 재정 지원 사업과 강력한 규제 공존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392
6. 대한한돈협회 주최, “돈가·사료가격 안정 대책 회의‘
- 현황: 농가 적자 우려(판매가격 하락, 사료가격 인상,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권역화로 인한 비용 증가), 사료업계 영업이익 감소(기후위기와 국제정세 불안정으로 곡물가격 인상, 해상 운임비 및 인건비 상승)
- 건의 사항: ① 원가 상승 유발하는 ASF 권역화 조치 철폐 ② 농가에 대한 ‘사료구매자금 지원 개선’ 요구(농림수산사업자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 한도 증액, 금리 인하, 사업예산 확대, 사료구매자금 상환 연장) ③ 사료업체의 사료원료구매자금 지원 개선(농가와 고통분담 하는 사료업체에 대해) ④ 사료품질 저하 방지를 위한 배합사료 모니터링 사업 추진 ⑤ 사료안정기금 신규 도입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277
7. 농협, 농촌인력 270만명 지원 추진
- 주요 추진 계획: ① 인력중개센터 211곳에서 220곳 확대 ② 주산지에 체류형 영농작업반 첫 도입(지자체 협력사업) ③ 민관협력체계를 통한 다각적인 인력 지원(사회봉사명령 대상자, 기업체 및 공공기관, 군부대, 대학생, 구세군, 농협 퇴직자 등) ④ 범농협 일손지원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한 농협 임직원의 일손돕기 ⑤ 외국인 근로자 공급 확대를 위한 농정활동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356
8. 안병우 농협 축산경제대표이사, 재임기간 추진 사업 소개
- (1) 디지털 축산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 (2) 축산물 위생 및 안전 관리 강화
- (3) 지속가능한 친환경 청정축산 실천: ①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확충 및 처리방식 다각화 ② 가축질병 차단 방역 역할 및 역량 강화 ③ 우분 고체연료 제출소 공급
- (4) 축산물 판매기능 강화: ① 축산물 전문 온라인 몰, 농협 라이블리 사업 활성화 ② 안심축산의 배민스토어 입점 ③ 계통매장의 통합구매 확대
- (5) 한우 사육두수 관리를 통한 수급 안정: ① 저능력 암소감축사업 추진 ② 수급 표준 행동절차 고도화 ③ 적정수급관리 기준 책정
- (6) 축산물 군 급식 개선 대응: ① 경쟁식 입찰 반대와 기존 시스템 유지 하 개선을 위한 농정활동 ② 권역별 군납조직 규모화 및 전문화 ③ 가공식품류 군납 공급 ④ 부대별 자율구매 식재료 조달 참여
- (7) 국제곡물가격 폭등에 따른 사료가격 인상 대응: 농협사료 가격 인상 최소화로 시장가격 견제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279
9. 정명회, 2022년 활동계획: 동시조합장 선거 공동정책안 마련 및 정책협약, 선거제도 개선, 학습 및 교육활동 강화
- 박진도 자문위원의 발표(윤석열 정부 농정공약과 농협의 역학)와 2022년 활동계획 확정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359
※ 농협조합장 정명회(正名會)는 협동조합다운 농협 개혁을 지향하는 조합장 모임으로, 지난 2014년 2월에 창립되어 지금까지 포럼, 교육, 연구, 농정활동을 진행했고, 공정선거와 정책선거를 위해 농협중앙회장 및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과 매니페스토 운동을 펼쳤으며, 농업의 다원적인 공익적 가치 실현을 통해 농민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조합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사무국(지역재단): nonghyupiscoop@gmail.com, 02-585-7731, 사무국장 010-9294-9725>
이번 한 주간도 열심히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응원합니다! <끝>
우리 지역, 우리 조합부터, 정명회가 하면 다르다!
농협조합장 정명회(正名會) 주간 소식
4월 넷째주(220418~0422)
[1] 정명회 소식
1. 정부의 CPTPP 가입 비판 성명서 발표 및 언론보도 완료
4/13(수) 농업 홀대는 물론이고 기존의 농정 실패로 인한 기후위기·식량위기·지역위기를 더욱 악화시키는 정부의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아래는 언론보도 기사입니다.
- 성명서:
http://www.krdf.or.kr/kor/business/content2_2?viewMode=view&ca=&sel_search=&txt_search=&page=1&idx=156
- 보도:
(농정신문)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7196
(농어민신문)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721
2. 1/4분기 온라인 소식지 <농협의 품격> 4월 말 발간예정.
원고 작성을 마쳤고 현재 편집 중에 있습니다.
3. (재)지역재단 창립 18주년 심포지엄 개최 예정(4/28)
참가를 원하는 조합장님 계시면 사무국(010-9294-9725)로 알려주세요!
- 안내링크:
http://www.krdf.or.kr/board/notice?viewMode=view&ca=&sel_search=&txt_search=&page=1&idx=57
4. 2022년 회비 납부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회비를 납부해주신 조합장님 감사합니다. 아직 납부하지 않은 조합장님 부탁드립니다!
[2] 주간농정브리핑(23호)
※ 자료
- 한국농어민신문 4월 5일(화), 4월 8일(금)
1. CPTPP저지한국농어민비상대책위원회, 한국농어민총궐기대회 개최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4-H본부,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등이 4월 4일 서울 여의도에서 총궐기 대회 개최
- 삭발식, 상여가두행진, 규탄 발언 등을 통해 결사항전 결의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450
2. 농어민신문 연속기획 ‘새정부 농정 5년 좌표를 세우자’ (1) 문제의 시작과 끝 ‘농지제도 개선’
- 1994년 농지법 제정 이후 2020년가지 규제 완화로 일관: 6개월 사전거주 요건 폐지(1994년), 통작거리 제한 폐지(1996년), 농업법인 및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소유 허가(2003년), 축사 등 농지이용행위 확대(2007년), 시구읍면 농지관리위원회 폐지(2009년)
- 2020년 농특위 1기의 제안과 2021년 LH 사태가 터지면서 농지규제 강화로 전환
- 2021년 7월 농지법 개정: ① 농지취득자격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② 농업진흥지역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 취득 금지 ③ 투기목적 확인 시 즉시 처분 명령 부과 및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상향 ④ 상속·이농농지 미이용 처분 의무 ⑤ 농지관리위원회 및 농지위원회 설치 등
- 농지법 개정에 대한 비판: ① 주말·체험용 농지 거래 80%가 비농업진흥지역에 있으므로 규제 불충분 ② 상속 및 이농농지에 대한 근본적 대안 부재 ③ 전국 단위 농지실태전수조사 실시 부재
- 앞으로의 과제: ① 농지감소(전용) 대책(예: 농지총량제) ② 임차농지의 증가(농지 절반이 임차농지)로 인한 농업인의 농지이용 제약 문제 해결(예: 투기적 목적의 농지소유나 전용 강력 규제) ③ 비농업인 상속 농지 급증 전망(2018년 60세 이상이 81.3%의 농지 소유)으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급증 해결 방안 마련(예: 상속농지 조기파악 체계 구축, 농지관리기구 농지선매협의제도 도입, 장기보유 특별공제 세제 혜택을 통한 처분 유도)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370
3. 농협RPC협의회 쌀 시장격리 및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정부 건의
- 농협RPC전국협회의회,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와 품목지원본부장이 3월 30일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을 방문하여 건의문 전달
- 내용: ① 2021년산 시장격리 잔여물량 조속한 시장격리 ② 시장격리 이후 초과생산량으로 인해 가격하락이 지속될 경우 추가 10만톤 시장격리 ③ 논 타작물 재배사업 참여농가 보조금 지원 및 내년 정부예산 반영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358
4. 서삼석 의원,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지자체-지역조합 협치 지원 법안 발의
- 서삼석 의원(민주, 영암·무안·신안), 지자체 추진 농림어가 소득 증대 및 농산어촌 경제 활성화 등 지역사업을 지역조합(농협, 수협, 축협, 산림조합 등)과 협력해 추진할 수 있게 하는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초진에 관한 법률’ 발의
- 내용: ① 상생 협치모델 구축(지방자치단체, 농협, 수협, 축협, 산림조합 등 지역조합 간 협력사업 추진과 성과보상금 지급) ② 사업 추진 심의·의결 기구로 지자체의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③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기금’ 설치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424
5. 위기의 한우산업 진단 (3) 후계인력이 없다
- 한우농가 감소와 고령화 문제 심각하지만 높은 진입장벽으로 후계농 확보가 안 되고 있어 우려
- 장벽: ① 축사 설치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 ② 축사 허가의 어려움(특히 주민의 의견 구하는 과정에서 축산 관련인이 없는 문제) ③ 정부의 모순적 정책: 청년 창업농육성 재정 지원 사업과 강력한 규제 공존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392
6. 대한한돈협회 주최, “돈가·사료가격 안정 대책 회의‘
- 현황: 농가 적자 우려(판매가격 하락, 사료가격 인상,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권역화로 인한 비용 증가), 사료업계 영업이익 감소(기후위기와 국제정세 불안정으로 곡물가격 인상, 해상 운임비 및 인건비 상승)
- 건의 사항: ① 원가 상승 유발하는 ASF 권역화 조치 철폐 ② 농가에 대한 ‘사료구매자금 지원 개선’ 요구(농림수산사업자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 한도 증액, 금리 인하, 사업예산 확대, 사료구매자금 상환 연장) ③ 사료업체의 사료원료구매자금 지원 개선(농가와 고통분담 하는 사료업체에 대해) ④ 사료품질 저하 방지를 위한 배합사료 모니터링 사업 추진 ⑤ 사료안정기금 신규 도입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277
7. 농협, 농촌인력 270만명 지원 추진
- 주요 추진 계획: ① 인력중개센터 211곳에서 220곳 확대 ② 주산지에 체류형 영농작업반 첫 도입(지자체 협력사업) ③ 민관협력체계를 통한 다각적인 인력 지원(사회봉사명령 대상자, 기업체 및 공공기관, 군부대, 대학생, 구세군, 농협 퇴직자 등) ④ 범농협 일손지원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한 농협 임직원의 일손돕기 ⑤ 외국인 근로자 공급 확대를 위한 농정활동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356
8. 안병우 농협 축산경제대표이사, 재임기간 추진 사업 소개
- (1) 디지털 축산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 (2) 축산물 위생 및 안전 관리 강화
- (3) 지속가능한 친환경 청정축산 실천: ①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확충 및 처리방식 다각화 ② 가축질병 차단 방역 역할 및 역량 강화 ③ 우분 고체연료 제출소 공급
- (4) 축산물 판매기능 강화: ① 축산물 전문 온라인 몰, 농협 라이블리 사업 활성화 ② 안심축산의 배민스토어 입점 ③ 계통매장의 통합구매 확대
- (5) 한우 사육두수 관리를 통한 수급 안정: ① 저능력 암소감축사업 추진 ② 수급 표준 행동절차 고도화 ③ 적정수급관리 기준 책정
- (6) 축산물 군 급식 개선 대응: ① 경쟁식 입찰 반대와 기존 시스템 유지 하 개선을 위한 농정활동 ② 권역별 군납조직 규모화 및 전문화 ③ 가공식품류 군납 공급 ④ 부대별 자율구매 식재료 조달 참여
- (7) 국제곡물가격 폭등에 따른 사료가격 인상 대응: 농협사료 가격 인상 최소화로 시장가격 견제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279
9. 정명회, 2022년 활동계획: 동시조합장 선거 공동정책안 마련 및 정책협약, 선거제도 개선, 학습 및 교육활동 강화
- 박진도 자문위원의 발표(윤석열 정부 농정공약과 농협의 역학)와 2022년 활동계획 확정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359
※ 농협조합장 정명회(正名會)는 협동조합다운 농협 개혁을 지향하는 조합장 모임으로, 지난 2014년 2월에 창립되어 지금까지 포럼, 교육, 연구, 농정활동을 진행했고, 공정선거와 정책선거를 위해 농협중앙회장 및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과 매니페스토 운동을 펼쳤으며, 농업의 다원적인 공익적 가치 실현을 통해 농민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조합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사무국(지역재단): nonghyupiscoop@gmail.com, 02-585-7731, 사무국장 010-9294-9725>
이번 한 주간도 열심히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응원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