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연구] 한국농협의 지배구조 현황과 발전방향(협동조합경영연구, 2019)
- 작성일2022/04/1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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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지배구조 관련 농협법 변천
1. 2010년 이전
2. 2011년 이후
III. 조합과 중앙회의 지배구조 현황
1. 조합
2. 중앙회
IV. 지배구조 개선방향
1. 조합원 제도 및 참여강화
2. 이사회 중심의 지배구조 확립
3. 중앙회의 지주회사 통제 강화
V. 결론
<요약>
본 논문은 한국 농협의 지배구조 변화와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현재 농협이 직면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이에 따르면 농협의 지배구조는 1988년 농협법 개정 이후에는 국가에 의한 지배에서 조합원에 의한 지배로, 2000년 이후에는 회장과 조합장의 권한 분산과 전문경영인 권한과 책임 강화, 2011년 사업구조개편 이후에는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농협중앙회가 단일주주로 지배하는 지주회사 설립을 통해 사업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앞으로 농협은 주식회사와는 구별되는 협동조합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농가 고령화 및 농가인구 감소에 따른 조합원 감소와 농가경영의 전문화에 따른 조합원의 이질화에 대응하기 위해 조합원의 사업 및 운영 참여 강화, 이사회 중심의 집단적·민주적 지배구조 확립, 지주회사에 대한 중앙회의 통제 강화를 위한 중앙회-지주회사 겸임이사제 또는 감독이사회를 통해 경영이사회를 통제하는 이중이사제 도입 등 지배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I. 서론
II. 지배구조 관련 농협법 변천
1. 2010년 이전
2. 2011년 이후
III. 조합과 중앙회의 지배구조 현황
1. 조합
2. 중앙회
IV. 지배구조 개선방향
1. 조합원 제도 및 참여강화
2. 이사회 중심의 지배구조 확립
3. 중앙회의 지주회사 통제 강화
V. 결론
<요약>
본 논문은 한국 농협의 지배구조 변화와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현재 농협이 직면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이에 따르면 농협의 지배구조는 1988년 농협법 개정 이후에는 국가에 의한 지배에서 조합원에 의한 지배로, 2000년 이후에는 회장과 조합장의 권한 분산과 전문경영인 권한과 책임 강화, 2011년 사업구조개편 이후에는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농협중앙회가 단일주주로 지배하는 지주회사 설립을 통해 사업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앞으로 농협은 주식회사와는 구별되는 협동조합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농가 고령화 및 농가인구 감소에 따른 조합원 감소와 농가경영의 전문화에 따른 조합원의 이질화에 대응하기 위해 조합원의 사업 및 운영 참여 강화, 이사회 중심의 집단적·민주적 지배구조 확립, 지주회사에 대한 중앙회의 통제 강화를 위한 중앙회-지주회사 겸임이사제 또는 감독이사회를 통해 경영이사회를 통제하는 이중이사제 도입 등 지배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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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남기포. 2019. 한국농협의 지배구조 현황과 발전방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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