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연구] 국가, 농협 및 조합원 간 관계에서 제도적 구조의 변화: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위기와 그 매개 (정부학연구, 2002)
- 작성일2022/04/17 16:36
- 조회 419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
1) 한국 농협의 국가조합주의 전통
2) 제도적 구조의 변화,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위기와 그 매개
3. 농협 관련 법률 및 제도의 개혁 사례
1) 6.10 시민 항쟁, 농협법 대폭적 개정 및 기타 개혁 사례
2) 농업위기(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및 외환위기(IMF 경제체제)와 농협 개혁 사례
4. 제도 변화에 대한 해석과 제도적 구조의 특징
1) 정치적/사회적 위기와 그 매개자의 기능: 야당
2) 경제적 위기와 그 매개자의 기능: 정부
3) 제도적 구조의 특성
5. 결론
<요약>
본 논문은 1987년 '민주화 이후'부터 2001년 김대중 정부의 '농협개혁'까지 농협과 국가의 제도적 관계의 변화를 조합주의 시각을 통해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국가조합주의적인 구조가 어떤 역사적 조건 속에서 변화의 압력을 받았는지, 이로 인해 농협의 주요 이해관계자, 즉 정부, 정당, 농협, 농민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했고 이것이 농협과 국가의 제도적 관계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했는지를 설명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기존 구조에 대한 행위자의 상이한 해석과 실천, 즉 제도적 관성의 차이가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에 초점을 맞춘다.
분석 결과 1987년의 정치적 위기(6.10 항쟁), 1993년 농업위기(우루과이 라운드 타결), 1997년 경제위기(외환위기)가 기존 구조의 변화를 야기한 역사적 조건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기존 제도적 구조로부터 이익을 누렸던 기득권 세력과 제도 변화를 추구하려는 도전 세력의 정치적 갈등이 구조 변화의 양상을 규정했다.
첫번째 시기에는 농협에 대한 지배를 유지하려는 국가와 여당, 하위 단위조합에 대한 통제력은 유지하면서 국가로부터는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농협중앙회, 민주화의 흐름 속에서 농협을 민주화하고자 했던 야당과 농민(조합장)의 대립 구도 속에서 후자가 우위를 차지함으로써 농협 민주화가 급진적으로 진전되었다면, 두번째와 세번째 시기에는 야당에서 집권 세력이 된 국가와 여당이 농협 민주화를 주도했지만 국가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농협중앙회의 반발로 농협 민주화가 점진적으로 진전되었다.
그 결과 농협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과 농협의 이익집단으로서의 대표성이 유지되지만 국가가 농협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국가의 정책결정 및 집행에 대한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국가조합주의에서 사회조합주의(민주적 조합주의)로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지만, 동시에 국가가 여전히 정책결정 과정에서는 농협을 핵심 파트너보다는 의견제공자로 바라봄으로써 사회조합주의 요소의 취약성 또한 나타난다고 본다.
1. 서론
2.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
1) 한국 농협의 국가조합주의 전통
2) 제도적 구조의 변화,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위기와 그 매개
3. 농협 관련 법률 및 제도의 개혁 사례
1) 6.10 시민 항쟁, 농협법 대폭적 개정 및 기타 개혁 사례
2) 농업위기(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및 외환위기(IMF 경제체제)와 농협 개혁 사례
4. 제도 변화에 대한 해석과 제도적 구조의 특징
1) 정치적/사회적 위기와 그 매개자의 기능: 야당
2) 경제적 위기와 그 매개자의 기능: 정부
3) 제도적 구조의 특성
5. 결론
<요약>
본 논문은 1987년 '민주화 이후'부터 2001년 김대중 정부의 '농협개혁'까지 농협과 국가의 제도적 관계의 변화를 조합주의 시각을 통해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국가조합주의적인 구조가 어떤 역사적 조건 속에서 변화의 압력을 받았는지, 이로 인해 농협의 주요 이해관계자, 즉 정부, 정당, 농협, 농민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했고 이것이 농협과 국가의 제도적 관계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했는지를 설명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기존 구조에 대한 행위자의 상이한 해석과 실천, 즉 제도적 관성의 차이가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에 초점을 맞춘다.
분석 결과 1987년의 정치적 위기(6.10 항쟁), 1993년 농업위기(우루과이 라운드 타결), 1997년 경제위기(외환위기)가 기존 구조의 변화를 야기한 역사적 조건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기존 제도적 구조로부터 이익을 누렸던 기득권 세력과 제도 변화를 추구하려는 도전 세력의 정치적 갈등이 구조 변화의 양상을 규정했다.
첫번째 시기에는 농협에 대한 지배를 유지하려는 국가와 여당, 하위 단위조합에 대한 통제력은 유지하면서 국가로부터는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농협중앙회, 민주화의 흐름 속에서 농협을 민주화하고자 했던 야당과 농민(조합장)의 대립 구도 속에서 후자가 우위를 차지함으로써 농협 민주화가 급진적으로 진전되었다면, 두번째와 세번째 시기에는 야당에서 집권 세력이 된 국가와 여당이 농협 민주화를 주도했지만 국가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농협중앙회의 반발로 농협 민주화가 점진적으로 진전되었다.
그 결과 농협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과 농협의 이익집단으로서의 대표성이 유지되지만 국가가 농협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국가의 정책결정 및 집행에 대한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국가조합주의에서 사회조합주의(민주적 조합주의)로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지만, 동시에 국가가 여전히 정책결정 과정에서는 농협을 핵심 파트너보다는 의견제공자로 바라봄으로써 사회조합주의 요소의 취약성 또한 나타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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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배병룡. 2002. 국가, 농협 및 조합원 간 관계에서 제도적 구조의 변화_정치적·사회적·경제적 위기와 그 매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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