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소식과 주간농정브리핑(3월 첫째주, 220228)
- 작성일2022/02/28 14:17
- 조회 567
협동조합다운 농협, 회원조합과 국민에게 봉사하는 농협중앙회!
우리 지역, 우리 조합부터, 정명회가 하면 다르다!
농협조합장 정명회(正名會) 주간 소식
2월 다섯째주/3월 첫째주(220228~0304)
[1] 정명회 소식
1. 정명회 총회가 3월에 개최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부로 농협중앙회장 정책간담회를, 2부로 정기총회를 농협중앙회에서 진행하고자 했고 중앙회에서 조만간 답을 주기로 했는데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주에 임원진과 논의하여 총회가 잘 개최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 쌀 시장격리 최저가 입찰제 규탄 성명서가 언론에 보도되었으며 조합 차원에서 현수막 걸기를 제안합니다.
지난 2월 11일(금) 발표한 정명회 성명서가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조합 차원에서 현수막 걸기를 제안합니다.
(농어민신문)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6631
(농정신문)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218
[2] 주간농정브리핑(20호)
※ 자료
- 한국농어민신문 2월 11일(금), 2월 15일(화), 2월 18일(금)
- 한국농정신문 2월 14일(월)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 2월 21일(월)
1. 한국농어민신문 대선 연속기획 2부 ‘농정공약 집중해부’ ① 전문가 3인이 본 농정공약
(1) 후보별 주목할만한 공약
① 김호: 이재명 후보 ‘농어촌기본소득 100만원’, 윤석열 후보 ‘농업직불금 2배 확충’, ‘마을주치의 제도’, 심상정 후보 ‘농어민기본소득 월 30만원’, ‘곡물자급률 30%’, ‘농업진흥지역 90%’, 안철수 후보 ‘장기곡물수급대책 수립’
② 양승룡: 이재명 후보의 ‘농촌을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국가성장산업으로 육성’, ‘농어촌기본소득 100만원’
③ 임정빈: 이재명 후보의 ‘농수산식품 예산비중 5% 확대’, ‘농어촌기본소득’, 윤석열 후보의 ‘공익직불금 예산 5조’, 심상정 후보 ‘농어민기본소득 30만원’, ‘녹색 대전환’, 안철수 후보 ‘공익직불금 세분화’, ‘농업통계 강화’
(2) 논란이 예상되는 공약
① 김호: 모든 후보가 내건 곡물자급률 향상을 위해서는 농지보존이 중요한데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 부재, 이재명 후보의 농촌기본소득 연 100만원의 실효성 문제, 각종 기본소득 공약에서 농민과 농촌주민에 대한 명확한 정의 필요, 마을주치지의 제도를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법론, 윤석열 후보의 농촌뉴타운조성사업은 농지보전과 농촌다움에 역행
② 양승룡: 이재명 후보의 태양광 및 풍력 중심 에너지 마을 조성 공약의 농촌다움 훼손 문제와 발생 소득 불안정 문제, 윤석열 후보의 화학비료 인상분 지원은 친환경농업정책과 역행, 윤석열 후보의 은퇴이양직불제는 과거 실패 정책 반복
③ 임정빈: 기본소득 공약의 ‘자격요건’ 문제로 갈등 발생 우려로 지급대상과 방법 명확화 필요, 자급률 목표치 달성을 위한 핵심 공약 제시 필요, 심상정 후보의 ‘농특위 격상’에 대한 방법론 부재
(3) 반드시 이행되는 공약
① 김호: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농지법의 농지보전 기능 강화, 직불금 예산 5조, 농업인력 문제 해결
② 양승룡: 농어촌기본소득, 농식품 바우처사업, 농업회의소 설립 공약
③ 임정빈: 농수산식품 예산 5%, 공익직불 5조, 농업통계 강화, 농촌 및 농민수당
(3) 농업인에게 바라는 점
(공통) 공약 이행을 위한 농업인의 정치력 향상과 단결이 중요
http://www.agrinet.co.kr/news/curationView.html?idxno=307154
2. 경실련 2022 대통령 선거 농정공약 토론회, 농정철학 부재와 선언적 공약 나열 비판
- 농정철학 명확화, 구체적 이행계획, 농특위 권한 강화 등 정책추진체계 관련 공약 필요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243
3. 여성농업계, 대선후보 여성농업인 관련 정책 부족 지적
- 전농, 한여농 등에서 여농업인 권익향상과 복지 개선을 위한 공약은 긍정적이지만, 기존 시행 정책을 나열하는 것에 불과하고 ① 여성농업인을 동등한 주체로 인식하고 정책을 펼치는 데에 필요한 ‘성인지 감수성’과 ‘구체적인 실행계획’ 부족(예: 농민수당 지급 대상에서 여성농민이 배제되는 문제) ② 청년여성농업인 육성에 대한 공약이 없다고 지적함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045
4. 농정대전환 농업·먹거리연대, 대선후보들과 정책협약 체결
- 정책협약 내용: 농정대전환을 위한 6대 정책과 3대 먹거리 정책
<농정대전환을 위한 6대 정책>
① 국가 먹거리종합전략 수립과 먹거리 기본법 제정 및 통합추진체계를 통한 국민 먹거리기본권 보장
② 기후위기 대응 친환경농업 전면 확대와 가족농·여성농·청년농 육성과 생산기반 확보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 확립
③ 공익적 직접지불 대폭 확대를 통한 농업·농촌의 생태적 발전과 다원적 기능 확립
④ 농민·농촌주민의 기본적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 안전망 구축을 통한 행복권 보장
⑤ 읍면동 주민자치제 전면 도입과 마을자치 및 협동하는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주민자치시대 실현
⑥ 농민·소비자·정부 협치농정을 톷한 국민농업·도농상생 농정으로의 전환과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추진체계를 통한 농정대전환
<3대 먹거리 정책>
① 먹거리 기본권 보장 ② 먹거리 공공성 강화 및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축 ③ 먹거리기본법 제정을 통한 먹거리기본권 보장 관련 정책의 통합적 추진 및 시민참여 강화를 위한 정책추진체계 마련
- 차례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의당 심상정, 기본소득당 오준호, 진보당 김재연 후보와 정책협약 체결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6603
5. 농촌진흥청 김경미 농업환경부장, 농업의 생태학적 건강성을 지향하는 유기농업의 중요성 강조
- 생산성 확대를 위한 다투입 농업의 폐해를 반성하고 적정 관리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1970년대 중반부터 정농회(1976)에서 출발한 한국에서 유기농은 현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① ‘유기적 시스템’이라는 과정보다는 ‘안전한 농산물’이라는 결과(인증제도)만 중시 ② 유기농업 연구가 투입 자재 연구와 병해충 관리 등 기술에만 치우쳐 보다 넓은 생태학적 건강성이라는 관점에서 연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농업의 생태학적 건강성’을 지향하는 유기농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함. ‘농업의 생태학적 건강성’이란 높은 수준의 생물다양성, 토착(전통) 기술을 바탕으로 한 농업생태계 관리, 다양화된 농업시스템, 다양한 재해나 변화에 저항력을 갖춘 농업생태계, 토착(전통) 지식과 농업인에 의한 혁신, 공동체 중심의 사회문화적 요소를 말함.
- 이를 위해서는 결과에 대한 규제(네거티브)보다는 과정에 대한 지원을 중시하는 접근(포지티브)과 생태학적인 접근이 중요함. 그 원칙은 ① 건강(자연과 인간의 건강한 관계) ② 생태(생태계의 순환체계 복원) ③ 공정(모두 함께 환경을 누리는 공정성 보장) ④ 배려(현재와 다음 세대를 고려하는 예방적이고 책임감을 중시하는 실천)로, 이를 지향하는 유기농어 발전을 위한 전 사회적 노력이 필요함.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017
6. 한국농정신문, 대안농업을 위한 ‘국가책임 농정’ 필요성 강조
- 세계 곳곳에서 대규모/단작화/집약적(다투입-다수확) 농업에 대한 반성으로 다양한 생태친화적 ‘대안농업’ 현장 실천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는 ‘탄소감축 여부’라는 결과에만 매몰되어 첨단기술 중심 접근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현장의 다양한 실천에는 관심이 적다는 비판.
- 구체적으로 ① 농생태학적 농법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연구가 부족하여 현장 농민들이 스스로 연구에 나서고 있다는 점 ② ‘탄소근본주의’에 갇힌 ‘실험실’ 연구에 매몰되어 현장에 적합한 정책이 도출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예: 바이오차 효용성에 대한 구체적 입증 부족, 논물 때문에 메탄가스가 늘어난다는 현장과 맞지 않은 인식 등) ③ 땅과 생물을 살리기 위한 생태학적 접근보다는 대형설비와 보조금 중심의 기술적 접근에 매몰되어 대농 편향적 정책을 내놓고 있다는 점
- 이에 중소농이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는 ‘대안농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국가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함.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6598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6599
7. 농식품부, 축산환경개선대책 발표
- 목표: 2030년 축산분야 온실가스 30% 감축
- 핵심 과제:
① 사육과정에서 불필요한 투입요소 최소화하는 저탄소 사양관리
: 한육우 및 젖소 사료의 30% 이상을 저메탄 사료로 보급, 국산 메탄 저감제 개발, 저메탄사료 사료 생산업체 인센티브 제공, 저탄소농축산물 인증제, 사료구매자금 등과 연계한 농가단위 사용 확대 유도, 사료 내 단백질 함량 저감
② 정화처리, 바이오차, 에너지화 이용 확대 등 가축분료 적정처리
: 사육기간별 사양관리 시범 사업을 통한 최적의 사육모델 도출, 축종별 가축처리방식 다양화, 가축분뇨의 퇴액비화 비율 감축과 산업용 에너지화 확대, 대규모 양돈장 정화시설 설치 의무화, 정화시설 지원, 공동자원화시설의 정화시설 확대
③ 축산 악취 개선
: 양돈장 악취 저감시설과 장비 설치 의무화, 가축분뇨 임시보관시설 및 퇴비 부속 관리 준수사항 강화, 악취 집중 관리지역 선정, 농가에 악취 포집장 설치 및 모니터링 강화
④ 축산환경개선 기반 구축
: 관계 부처/전문가/지자체/생산자단체가 참여하는 축산환경개선 법령 정비TF 3월부터 운영, 축산환경개선을 위한 타법과의 연계 강화, 전국 축산환경 실태조사 실시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010
8. 농식품부의 낙농진흥회 공공기관 승격 거부 및 정관 인가 철회 결정으로 낙농가와 정부(유업체) 간 갈등 고조
- 정부 주도 낙농제도 개선(용도별 차등유가제, 낙농진흥회 의사 결정 구조에서 생산자 비중 감소)에 대한 낙농가의 반발 속에서 농식품부가 낙농진흥의 공공기관 승격 거부에 이어 정관 인가 철회를 결정함.
- 이로 인해 낙농가는 장관 파면, 낙농말살 정책 폐끼, 사료값 폭등 특단대책 즉각 수립, 실질적 FTA피해대책 즉각 수립을 내걸면서 납유거부도 불사하겠다고 밝힘.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021
9. 도매시장 공공성 강화를 위한 거래제도 다변화 제안에 농식품부와 도매법인 반대
- 주요 제안 내용: 도매법인 독과점 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① 정가 및 수의매매 활성화 ② 도매시장법인 독과점 구조 완화 ③ 대금정산 조직 설립 ④ 공영시장도매인 설립 및 시범 운영 ⑤ 공영도매시장 공공성 강화 추진 위원회 구성(최철원 농특위 경영안정소분과장)
- 정부와 도매법인의 입장: (정부) 공공성 강화에 찬성하지만 특정 제도가 아니라 온라인 활용, 법인과 시장도매인 간 경쟁이 아닌 도매시장 간의 경쟁을 활성화해야함. (도매법인) 경매제만큼 투명한 거래는 없음.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6624
10. 한국지방세연구원,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개선 제안
- 핵심 문제점: 기부대상 지자체를 제한하지 않고 답례품의 품목을 제한하지 않아 수도권에 기부금이 집중되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완화라는 취지에 역행할 수 있음.
- 개선 방안: ① 기부대상 지자체를 성장촉진지역, 농산어촌지역 등으로 한정하거나, ② 답례품을 해당 농축수산품 등 1차산업 생산품으로 한정하여 도시에 기부금이 갈 경우 도농교류를 통해 기부금 마련
- 정부(행안부) 답변: ① 형평성 차원에서 기부 지자체를 제한할 수 없음 ② 답례품의 품목도 강제할 수 없음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060
11.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회장 선출 및 활동 계획 결정
- 한국친환경농업협회가 2/4 정기대의원 총회를 통해 강용 신임회장을 선출하고 2022년 역점사업으로 ①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실현 위한 활동 전개 ② 미래세대 친환경급식 확대(학교, 군대, 임산부) ③ 공익형직불제 중 선택형직불제 관련 내용 보강 ④ 친환경 쌀 공공비축제 확대 추진 ⑤ 생태환경에 기여하는 인증체계로의 전환 ⑥ 유기과수 소비 및 생산 확대를 위한 활동 강화 ⑦ 국가 및 지역단위 푸드플랜(먹거리계획) 대응 ⑧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발굴 지원사업 ⑨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및 강사양성 심화과정 강화, 친환경 청년리더 양성, 친환경 학교 텃논 및 텃밭 조성공모사업 등 교육·홍보 사업 강화 추진.
-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주형로 회장의 연임을 결정하고 2022년 역점사업으로 ① 친환경농업 가치 홍보 ② 시기별 출하 농산물의 생산·출하량 파악 및 과잉품목 판촉사업 등을 통한 농산물 수급안정 ③ 친환경 청년지도자 육성 ④ 비의도적 농약 검출로 인한 인증취소 농가 지원 ⑤ 친환경식당 지정 운영 ⑥ 소비자단체 교류협력 사업 강화 추진.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6572
12. 가톨릭농민회, 신임 회장 선출과 활동 계획 결정
- 대의원총회를 통해 신흥선 신임 회장 및 임원진을 선출하고, 활동 목표로 ① 생명공동체 실현 ② 조직 강화 ③ 농정활동 적극 참여를 채택하고 이를 위해 ① 조직 정책역량 강화 ② 농민단체 연대활동 강화 ③ 유기농 과수와 유기순환 퇴비 사용 농산물 직거래 확대 ④ 수도권 생명쌀 공동수매 협약식 진행 계획을 마련함.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6596
13. 국산밀 육성 정책 사업 참여에 망설이는 농협중앙회
- 정부의 국산밀 육성정책에 자본과 조직력을 갖춘 농업중앙회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농협중앙회가 망설이고 있다는 지적
-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는 ‘국산밀 자급률 확대를 위한 국회간담회’에서 ① 국산밀 제품을 농협하나로마트보다 소비자 접근성이 좋은 편의점, 수도권 소재 빵집을 통해 유통하자 ② 농협중앙회 타원의 유통 확대는 제품의 품질, 물류유통, 기존 입점 기업과의 관계 등을 헤아려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았음.
- 이에 대해 농협경제지주가 국산밀 육성이라는 공익적·사회적 가치보다는 ‘실익’이라는 경제논리를 중시함에 따라 운동성을 상실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6594
14. 농협조합장 모임 정명회(正名會) 쌀 시장격리 최저가 입찰 방식 개선 요구
- 최저가 입찰 방식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으며, 앞으로 쌀 시장격리 시기를 앞당기고 의무화 해야하며, 적극적 가격지지의 차원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쌀을 매입할 것을 정부에 촉구함.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6631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218
15. 강종문 담양축산농협 조합장의 과감한 농협개혁 주목
- 2019년 취임, 전체 50%의 무자격 조합원 정리, 침체된 우시장 활성화로 거래 규모 증가(직원에게 대체휴일과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일요시장 개설), 조합 재정안정과 조합원 소득향상을 위한 생축 사업, TMR 사료 공급
- 향후 2만명 부지에 우시장, 마트, TMR 사료공장, 경제사업장 단지화 사업 구상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130
※ 농협조합장 정명회(正名會)는 협동조합다운 농협 개혁을 지향하는 조합장 모임으로, 지난 2014년 2월에 창립되어 지금까지 포럼, 교육, 연구, 농정활동을 진행했고, 공정선거와 정책선거를 위해 농협중앙회장 및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과 매니페스토 운동을 펼쳤으며, 농업의 다원적인 공익적 가치 실현을 통해 농민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조합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사무국(지역재단): nonghyupiscoop@gmail.com, 02-585-7731, 사무국장 010-9294-9725>
이번 한 주간도 열심히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응원합니다! <끝>
우리 지역, 우리 조합부터, 정명회가 하면 다르다!
농협조합장 정명회(正名會) 주간 소식
2월 다섯째주/3월 첫째주(220228~0304)
[1] 정명회 소식
1. 정명회 총회가 3월에 개최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부로 농협중앙회장 정책간담회를, 2부로 정기총회를 농협중앙회에서 진행하고자 했고 중앙회에서 조만간 답을 주기로 했는데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주에 임원진과 논의하여 총회가 잘 개최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 쌀 시장격리 최저가 입찰제 규탄 성명서가 언론에 보도되었으며 조합 차원에서 현수막 걸기를 제안합니다.
지난 2월 11일(금) 발표한 정명회 성명서가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조합 차원에서 현수막 걸기를 제안합니다.
(농어민신문)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6631
(농정신문)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218
[2] 주간농정브리핑(20호)
※ 자료
- 한국농어민신문 2월 11일(금), 2월 15일(화), 2월 18일(금)
- 한국농정신문 2월 14일(월)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 2월 21일(월)
1. 한국농어민신문 대선 연속기획 2부 ‘농정공약 집중해부’ ① 전문가 3인이 본 농정공약
(1) 후보별 주목할만한 공약
① 김호: 이재명 후보 ‘농어촌기본소득 100만원’, 윤석열 후보 ‘농업직불금 2배 확충’, ‘마을주치의 제도’, 심상정 후보 ‘농어민기본소득 월 30만원’, ‘곡물자급률 30%’, ‘농업진흥지역 90%’, 안철수 후보 ‘장기곡물수급대책 수립’
② 양승룡: 이재명 후보의 ‘농촌을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국가성장산업으로 육성’, ‘농어촌기본소득 100만원’
③ 임정빈: 이재명 후보의 ‘농수산식품 예산비중 5% 확대’, ‘농어촌기본소득’, 윤석열 후보의 ‘공익직불금 예산 5조’, 심상정 후보 ‘농어민기본소득 30만원’, ‘녹색 대전환’, 안철수 후보 ‘공익직불금 세분화’, ‘농업통계 강화’
(2) 논란이 예상되는 공약
① 김호: 모든 후보가 내건 곡물자급률 향상을 위해서는 농지보존이 중요한데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 부재, 이재명 후보의 농촌기본소득 연 100만원의 실효성 문제, 각종 기본소득 공약에서 농민과 농촌주민에 대한 명확한 정의 필요, 마을주치지의 제도를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법론, 윤석열 후보의 농촌뉴타운조성사업은 농지보전과 농촌다움에 역행
② 양승룡: 이재명 후보의 태양광 및 풍력 중심 에너지 마을 조성 공약의 농촌다움 훼손 문제와 발생 소득 불안정 문제, 윤석열 후보의 화학비료 인상분 지원은 친환경농업정책과 역행, 윤석열 후보의 은퇴이양직불제는 과거 실패 정책 반복
③ 임정빈: 기본소득 공약의 ‘자격요건’ 문제로 갈등 발생 우려로 지급대상과 방법 명확화 필요, 자급률 목표치 달성을 위한 핵심 공약 제시 필요, 심상정 후보의 ‘농특위 격상’에 대한 방법론 부재
(3) 반드시 이행되는 공약
① 김호: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농지법의 농지보전 기능 강화, 직불금 예산 5조, 농업인력 문제 해결
② 양승룡: 농어촌기본소득, 농식품 바우처사업, 농업회의소 설립 공약
③ 임정빈: 농수산식품 예산 5%, 공익직불 5조, 농업통계 강화, 농촌 및 농민수당
(3) 농업인에게 바라는 점
(공통) 공약 이행을 위한 농업인의 정치력 향상과 단결이 중요
http://www.agrinet.co.kr/news/curationView.html?idxno=307154
2. 경실련 2022 대통령 선거 농정공약 토론회, 농정철학 부재와 선언적 공약 나열 비판
- 농정철학 명확화, 구체적 이행계획, 농특위 권한 강화 등 정책추진체계 관련 공약 필요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243
3. 여성농업계, 대선후보 여성농업인 관련 정책 부족 지적
- 전농, 한여농 등에서 여농업인 권익향상과 복지 개선을 위한 공약은 긍정적이지만, 기존 시행 정책을 나열하는 것에 불과하고 ① 여성농업인을 동등한 주체로 인식하고 정책을 펼치는 데에 필요한 ‘성인지 감수성’과 ‘구체적인 실행계획’ 부족(예: 농민수당 지급 대상에서 여성농민이 배제되는 문제) ② 청년여성농업인 육성에 대한 공약이 없다고 지적함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045
4. 농정대전환 농업·먹거리연대, 대선후보들과 정책협약 체결
- 정책협약 내용: 농정대전환을 위한 6대 정책과 3대 먹거리 정책
<농정대전환을 위한 6대 정책>
① 국가 먹거리종합전략 수립과 먹거리 기본법 제정 및 통합추진체계를 통한 국민 먹거리기본권 보장
② 기후위기 대응 친환경농업 전면 확대와 가족농·여성농·청년농 육성과 생산기반 확보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 확립
③ 공익적 직접지불 대폭 확대를 통한 농업·농촌의 생태적 발전과 다원적 기능 확립
④ 농민·농촌주민의 기본적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 안전망 구축을 통한 행복권 보장
⑤ 읍면동 주민자치제 전면 도입과 마을자치 및 협동하는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주민자치시대 실현
⑥ 농민·소비자·정부 협치농정을 톷한 국민농업·도농상생 농정으로의 전환과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추진체계를 통한 농정대전환
<3대 먹거리 정책>
① 먹거리 기본권 보장 ② 먹거리 공공성 강화 및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축 ③ 먹거리기본법 제정을 통한 먹거리기본권 보장 관련 정책의 통합적 추진 및 시민참여 강화를 위한 정책추진체계 마련
- 차례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의당 심상정, 기본소득당 오준호, 진보당 김재연 후보와 정책협약 체결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6603
5. 농촌진흥청 김경미 농업환경부장, 농업의 생태학적 건강성을 지향하는 유기농업의 중요성 강조
- 생산성 확대를 위한 다투입 농업의 폐해를 반성하고 적정 관리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1970년대 중반부터 정농회(1976)에서 출발한 한국에서 유기농은 현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① ‘유기적 시스템’이라는 과정보다는 ‘안전한 농산물’이라는 결과(인증제도)만 중시 ② 유기농업 연구가 투입 자재 연구와 병해충 관리 등 기술에만 치우쳐 보다 넓은 생태학적 건강성이라는 관점에서 연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농업의 생태학적 건강성’을 지향하는 유기농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함. ‘농업의 생태학적 건강성’이란 높은 수준의 생물다양성, 토착(전통) 기술을 바탕으로 한 농업생태계 관리, 다양화된 농업시스템, 다양한 재해나 변화에 저항력을 갖춘 농업생태계, 토착(전통) 지식과 농업인에 의한 혁신, 공동체 중심의 사회문화적 요소를 말함.
- 이를 위해서는 결과에 대한 규제(네거티브)보다는 과정에 대한 지원을 중시하는 접근(포지티브)과 생태학적인 접근이 중요함. 그 원칙은 ① 건강(자연과 인간의 건강한 관계) ② 생태(생태계의 순환체계 복원) ③ 공정(모두 함께 환경을 누리는 공정성 보장) ④ 배려(현재와 다음 세대를 고려하는 예방적이고 책임감을 중시하는 실천)로, 이를 지향하는 유기농어 발전을 위한 전 사회적 노력이 필요함.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017
6. 한국농정신문, 대안농업을 위한 ‘국가책임 농정’ 필요성 강조
- 세계 곳곳에서 대규모/단작화/집약적(다투입-다수확) 농업에 대한 반성으로 다양한 생태친화적 ‘대안농업’ 현장 실천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는 ‘탄소감축 여부’라는 결과에만 매몰되어 첨단기술 중심 접근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현장의 다양한 실천에는 관심이 적다는 비판.
- 구체적으로 ① 농생태학적 농법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연구가 부족하여 현장 농민들이 스스로 연구에 나서고 있다는 점 ② ‘탄소근본주의’에 갇힌 ‘실험실’ 연구에 매몰되어 현장에 적합한 정책이 도출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예: 바이오차 효용성에 대한 구체적 입증 부족, 논물 때문에 메탄가스가 늘어난다는 현장과 맞지 않은 인식 등) ③ 땅과 생물을 살리기 위한 생태학적 접근보다는 대형설비와 보조금 중심의 기술적 접근에 매몰되어 대농 편향적 정책을 내놓고 있다는 점
- 이에 중소농이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는 ‘대안농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국가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함.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6598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6599
7. 농식품부, 축산환경개선대책 발표
- 목표: 2030년 축산분야 온실가스 30% 감축
- 핵심 과제:
① 사육과정에서 불필요한 투입요소 최소화하는 저탄소 사양관리
: 한육우 및 젖소 사료의 30% 이상을 저메탄 사료로 보급, 국산 메탄 저감제 개발, 저메탄사료 사료 생산업체 인센티브 제공, 저탄소농축산물 인증제, 사료구매자금 등과 연계한 농가단위 사용 확대 유도, 사료 내 단백질 함량 저감
② 정화처리, 바이오차, 에너지화 이용 확대 등 가축분료 적정처리
: 사육기간별 사양관리 시범 사업을 통한 최적의 사육모델 도출, 축종별 가축처리방식 다양화, 가축분뇨의 퇴액비화 비율 감축과 산업용 에너지화 확대, 대규모 양돈장 정화시설 설치 의무화, 정화시설 지원, 공동자원화시설의 정화시설 확대
③ 축산 악취 개선
: 양돈장 악취 저감시설과 장비 설치 의무화, 가축분뇨 임시보관시설 및 퇴비 부속 관리 준수사항 강화, 악취 집중 관리지역 선정, 농가에 악취 포집장 설치 및 모니터링 강화
④ 축산환경개선 기반 구축
: 관계 부처/전문가/지자체/생산자단체가 참여하는 축산환경개선 법령 정비TF 3월부터 운영, 축산환경개선을 위한 타법과의 연계 강화, 전국 축산환경 실태조사 실시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010
8. 농식품부의 낙농진흥회 공공기관 승격 거부 및 정관 인가 철회 결정으로 낙농가와 정부(유업체) 간 갈등 고조
- 정부 주도 낙농제도 개선(용도별 차등유가제, 낙농진흥회 의사 결정 구조에서 생산자 비중 감소)에 대한 낙농가의 반발 속에서 농식품부가 낙농진흥의 공공기관 승격 거부에 이어 정관 인가 철회를 결정함.
- 이로 인해 낙농가는 장관 파면, 낙농말살 정책 폐끼, 사료값 폭등 특단대책 즉각 수립, 실질적 FTA피해대책 즉각 수립을 내걸면서 납유거부도 불사하겠다고 밝힘.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021
9. 도매시장 공공성 강화를 위한 거래제도 다변화 제안에 농식품부와 도매법인 반대
- 주요 제안 내용: 도매법인 독과점 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① 정가 및 수의매매 활성화 ② 도매시장법인 독과점 구조 완화 ③ 대금정산 조직 설립 ④ 공영시장도매인 설립 및 시범 운영 ⑤ 공영도매시장 공공성 강화 추진 위원회 구성(최철원 농특위 경영안정소분과장)
- 정부와 도매법인의 입장: (정부) 공공성 강화에 찬성하지만 특정 제도가 아니라 온라인 활용, 법인과 시장도매인 간 경쟁이 아닌 도매시장 간의 경쟁을 활성화해야함. (도매법인) 경매제만큼 투명한 거래는 없음.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6624
10. 한국지방세연구원,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개선 제안
- 핵심 문제점: 기부대상 지자체를 제한하지 않고 답례품의 품목을 제한하지 않아 수도권에 기부금이 집중되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완화라는 취지에 역행할 수 있음.
- 개선 방안: ① 기부대상 지자체를 성장촉진지역, 농산어촌지역 등으로 한정하거나, ② 답례품을 해당 농축수산품 등 1차산업 생산품으로 한정하여 도시에 기부금이 갈 경우 도농교류를 통해 기부금 마련
- 정부(행안부) 답변: ① 형평성 차원에서 기부 지자체를 제한할 수 없음 ② 답례품의 품목도 강제할 수 없음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060
11.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회장 선출 및 활동 계획 결정
- 한국친환경농업협회가 2/4 정기대의원 총회를 통해 강용 신임회장을 선출하고 2022년 역점사업으로 ①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실현 위한 활동 전개 ② 미래세대 친환경급식 확대(학교, 군대, 임산부) ③ 공익형직불제 중 선택형직불제 관련 내용 보강 ④ 친환경 쌀 공공비축제 확대 추진 ⑤ 생태환경에 기여하는 인증체계로의 전환 ⑥ 유기과수 소비 및 생산 확대를 위한 활동 강화 ⑦ 국가 및 지역단위 푸드플랜(먹거리계획) 대응 ⑧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발굴 지원사업 ⑨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및 강사양성 심화과정 강화, 친환경 청년리더 양성, 친환경 학교 텃논 및 텃밭 조성공모사업 등 교육·홍보 사업 강화 추진.
-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주형로 회장의 연임을 결정하고 2022년 역점사업으로 ① 친환경농업 가치 홍보 ② 시기별 출하 농산물의 생산·출하량 파악 및 과잉품목 판촉사업 등을 통한 농산물 수급안정 ③ 친환경 청년지도자 육성 ④ 비의도적 농약 검출로 인한 인증취소 농가 지원 ⑤ 친환경식당 지정 운영 ⑥ 소비자단체 교류협력 사업 강화 추진.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6572
12. 가톨릭농민회, 신임 회장 선출과 활동 계획 결정
- 대의원총회를 통해 신흥선 신임 회장 및 임원진을 선출하고, 활동 목표로 ① 생명공동체 실현 ② 조직 강화 ③ 농정활동 적극 참여를 채택하고 이를 위해 ① 조직 정책역량 강화 ② 농민단체 연대활동 강화 ③ 유기농 과수와 유기순환 퇴비 사용 농산물 직거래 확대 ④ 수도권 생명쌀 공동수매 협약식 진행 계획을 마련함.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6596
13. 국산밀 육성 정책 사업 참여에 망설이는 농협중앙회
- 정부의 국산밀 육성정책에 자본과 조직력을 갖춘 농업중앙회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농협중앙회가 망설이고 있다는 지적
-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는 ‘국산밀 자급률 확대를 위한 국회간담회’에서 ① 국산밀 제품을 농협하나로마트보다 소비자 접근성이 좋은 편의점, 수도권 소재 빵집을 통해 유통하자 ② 농협중앙회 타원의 유통 확대는 제품의 품질, 물류유통, 기존 입점 기업과의 관계 등을 헤아려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았음.
- 이에 대해 농협경제지주가 국산밀 육성이라는 공익적·사회적 가치보다는 ‘실익’이라는 경제논리를 중시함에 따라 운동성을 상실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6594
14. 농협조합장 모임 정명회(正名會) 쌀 시장격리 최저가 입찰 방식 개선 요구
- 최저가 입찰 방식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으며, 앞으로 쌀 시장격리 시기를 앞당기고 의무화 해야하며, 적극적 가격지지의 차원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쌀을 매입할 것을 정부에 촉구함.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6631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218
15. 강종문 담양축산농협 조합장의 과감한 농협개혁 주목
- 2019년 취임, 전체 50%의 무자격 조합원 정리, 침체된 우시장 활성화로 거래 규모 증가(직원에게 대체휴일과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일요시장 개설), 조합 재정안정과 조합원 소득향상을 위한 생축 사업, TMR 사료 공급
- 향후 2만명 부지에 우시장, 마트, TMR 사료공장, 경제사업장 단지화 사업 구상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130
※ 농협조합장 정명회(正名會)는 협동조합다운 농협 개혁을 지향하는 조합장 모임으로, 지난 2014년 2월에 창립되어 지금까지 포럼, 교육, 연구, 농정활동을 진행했고, 공정선거와 정책선거를 위해 농협중앙회장 및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과 매니페스토 운동을 펼쳤으며, 농업의 다원적인 공익적 가치 실현을 통해 농민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조합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사무국(지역재단): nonghyupiscoop@gmail.com, 02-585-7731, 사무국장 010-9294-9725>
이번 한 주간도 열심히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응원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