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소식과 주간농정브리핑(2월 둘째주, 220207)
- 작성일2022/02/07 11:29
- 조회 580
협동조합다운 농협, 회원조합과 국민에게 봉사하는 농협중앙회!
우리 지역, 우리 조합부터, 정명회가 하면 다르다!
농협조합장 정명회(正名會) 주간 소식
2월 둘째주(220207~0211)
❏ 정명회 소식
1. (2022년 총회) 정명회 2022년 총회를, 1부는 농협중앙회장 정책간담회로, 2부는 총회로 하여 2월 22일(화) 오전 10시, 농협중앙회 회의실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추진 중입니다. 작년 한 해 진전된 정명회 농정 및 농협개혁안이 논의되는 중앙회장 정책간담회가 잘 성사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조합에 공문을 보내드렸으니 참여여부 곧 조사하겠습니다.
2. (학습 및 농협개혁) 2023년 동시조합장 선거를 맞이하여 2014년 출범한 정명회의 초심을 기억하고 ‘공동정책안’을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지난 2015년 지역재단이 발간한 ‘좋은농협만들기시리즈’의 1권, 『한국농협 길을 묻다』를 조합으로 등기 발송했습니다. ‘좋은 놓협’에 대한 조합원, 농촌 주민, 시민들의 의견이 담겨 있습니다. 새로운 4년을 준비하는 첫걸음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3. (농협개혁) 지난주에 이어 농협중앙회장 선출 시, 조합원 3,000명 미만 조합 1표, 3,000명 이상 2표를 핵심으로 하는 ‘농협법 시행령’(부가의결권)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고 있습니다. 개별 조합 차원에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공문을 보내드렸습니다. 2022년 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농업금융정책과)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시면 됩니다. 공문을 파일로 첨부합니다(첨부파일 1)
❏ 주간농정브리핑(17호)
※ 자료
- 한국농어민신문 1월 11일(화), 1월 14일(금), 1월 18일(화), 1월 21일(금)
- 한국농정신문 1월 17일(월)
1. CPTPP 반대 범농어민단체 공동대응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 가입 반대를 위해 범농어민단체가 공동대응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한국임업인총연합회가 농식품부 간담회를 무산시키고 청와대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① 농식품부 예산 확대 ② 품목축종별 피해 조사 실시 ③ 식량안보 기본법 법제화 ④ 농축수산업 보호 정책 마련 등을 요구했습니다.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6376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417
2. 농민-농촌기본소득과 수당을 둘러싼 쟁점에 관한 공론화 필요
대선을 앞두고 기존 공익형 직불제 이외의 농업, 농촌, 농민 관련 다양한 소득정책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 농촌주민수당, 농촌기본소득 등이 그것입니다. ① 개념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당과 기본소득의 결정적 차이는 ‘대가성’ 여부입니다. 수당이 공익적 활동 등을 대가로 지불하는 것이라면, 기본소득은 특별한 조건 없이 모든 대상에게 지급합니다. 또 농민에게만 줄 것인가, 비농민까지 포함하는 농촌 주민에게 줄 것인가라는 ‘대상’의 차이입니다. ② 재원 조달은 그 규모를 얼마로 할 것인지,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논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한 ③ 이와 같은 소득정책을 통해 ‘저탄소 생태농업’ 등과 같은 정책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라는 쟁점도 있습니다. 이에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http://www.agrinet.co.kr/news/curationView.html?idxno=306458
3. 농지대장 작성 의무화
올해부터 모든 농지에 ‘농지대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농지원부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바뀌었고, 작성기준이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바뀌었으며, 면적 제한이 사라지고, 농지임대차 등 이용현황 신고가 의무화되었기 때문입니다.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6396
4. 정명회 국영석 회장(완주 고산농협 조합장) 민주당 농어민위원회 공동위원장 임명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244
5. 코로나 이후 국내산 유기농식품 소비 의향 강화
강원대 연구팀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등재한 연구 결과, 코로나 19 이후 소비자들이 국내산 일반농산물보다 국내산 유기농식품에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의향을 갖게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6417
6. ‘못난이 농산물’ 의식적 소비 주목
‘못난이 농산물’(겉으로는 표준규격에서 벗어났지만 품질에 이상이 없는 ‘등급 외’ 농산물)을 의식적으로 소비함으로써 농가의 소득과 환경을 동시에 보전하는 의식적인 소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순기능과 사례를 짚었습니다.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6387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6388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6389
7. 정부의 지방소멸 대응 정책 체계화
문재인 대통령이 첫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자치 분권 2.0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핵심은 지방자치의 주민 중심 전환입니다. 주민 주권 구현과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구체적 변화는 ①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명칭 부여와 지방의회 인사권 보장 및 전문인력 채용을 통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② 주민조례발안법,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지방일괄이양법, 고향사랑기부금법, 경찰법 전부개장 등 ‘지방자치 분권 6법’ 완성 ③ 중앙과 지방 간 합리적 사무 배분 및 자치권 보장을 위한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도입 ④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지역 확대 ⑤ 국가균형발전 새 모델로 ‘초광역협력’ 도입 ⑥ 지방재정 확충(지방재정 대폭 보강, 지역균형 뉴딜 재정투자 확대, 지역상관 재도약, 지방소멸대응기금 조성) ⑦ 농촌 소멸 대응을 위한 농곤공간계획과 농촌재생뉴딜 법제화입니다.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526
8. 농촌혁신 조건에 관한 전문가들의 진단
농촌혁신의 성공을 위한 조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첫째, 권혁범 여민동락대표는 무엇보다도 ① 일할 사람을 찾고 육성하는 것 ② 주민자치의 전면적 실현 ③ 주민주도성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행정을 꼽았습니다. 둘째, 구자인 마을연구소 일소공도 소장은 현재 농촌 혁신 사례의 시사점과 애로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시사점으로는 ① 기초지자체 단위가 읍면에서 군으로 확대되면서 나타난 ‘현장과 정책 사이의 괴리’ ② 주민의 주체 역량 향상을 위한 지역 내부 학습운동의 중요성 ③ 사람과 조직 육성의 중요성 ④ 농촌복지에 대한 주민들의 절실한 요구 ⑤ 주민자치회와의 연계협력 강화 방향성 확인을 꼽았습니다. 애로사항은 ① 지자체 및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지와 제도개혁의 부족 ② 청년 활동과 육성 비용 부담 ③ 출장소에 불과해 권한이 없는 읍면사무소, 순환보직으로 인한 전문 공무원 부재, ‘정책 칸막이’ 등으로 민관협력이 부재한 점 등을 꼽았습니다.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415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409
9. 농협중앙회장 선거제도 개편 논의 재개
농협중앙회장 선거제 개편 논의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특히 ① 중앙회장 연임 1회 허용 도입 ② 중앙회장 결선투표제 폐지에 관한 논의가 쟁점입니다.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250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539
10. 조합 개혁 사례: 서산축협
서산축협 개혁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산축협은 2015년 이전 조합장·임직원의 횡령, 배임, 성추행 등의 사건으로 내홍을 겪었습니다. 이때 1차 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된 최기중 조합장이 협동조합 원칙에 따라 7년 동안 개혁을 진행한 결과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는 평가입니다. ‘조합원을 위한 협동조합’이라는 대원칙 아래, 서산한우 브랜드 지원, 초유은행, 우량송아지 분양,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원 등 경제사업을 활성화했고 비리로 얼룩졌던 외주 사업을 모두 조합이 직접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한우대학’ 등 철저한 교육사업을 통해 조합원의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6408
이번 한 주간도 열심히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응원합니다! <끝>
우리 지역, 우리 조합부터, 정명회가 하면 다르다!
농협조합장 정명회(正名會) 주간 소식
2월 둘째주(220207~0211)
❏ 정명회 소식
1. (2022년 총회) 정명회 2022년 총회를, 1부는 농협중앙회장 정책간담회로, 2부는 총회로 하여 2월 22일(화) 오전 10시, 농협중앙회 회의실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추진 중입니다. 작년 한 해 진전된 정명회 농정 및 농협개혁안이 논의되는 중앙회장 정책간담회가 잘 성사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조합에 공문을 보내드렸으니 참여여부 곧 조사하겠습니다.
2. (학습 및 농협개혁) 2023년 동시조합장 선거를 맞이하여 2014년 출범한 정명회의 초심을 기억하고 ‘공동정책안’을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지난 2015년 지역재단이 발간한 ‘좋은농협만들기시리즈’의 1권, 『한국농협 길을 묻다』를 조합으로 등기 발송했습니다. ‘좋은 놓협’에 대한 조합원, 농촌 주민, 시민들의 의견이 담겨 있습니다. 새로운 4년을 준비하는 첫걸음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3. (농협개혁) 지난주에 이어 농협중앙회장 선출 시, 조합원 3,000명 미만 조합 1표, 3,000명 이상 2표를 핵심으로 하는 ‘농협법 시행령’(부가의결권)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고 있습니다. 개별 조합 차원에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공문을 보내드렸습니다. 2022년 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농업금융정책과)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시면 됩니다. 공문을 파일로 첨부합니다(첨부파일 1)
❏ 주간농정브리핑(17호)
※ 자료
- 한국농어민신문 1월 11일(화), 1월 14일(금), 1월 18일(화), 1월 21일(금)
- 한국농정신문 1월 17일(월)
1. CPTPP 반대 범농어민단체 공동대응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 가입 반대를 위해 범농어민단체가 공동대응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한국임업인총연합회가 농식품부 간담회를 무산시키고 청와대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① 농식품부 예산 확대 ② 품목축종별 피해 조사 실시 ③ 식량안보 기본법 법제화 ④ 농축수산업 보호 정책 마련 등을 요구했습니다.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6376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417
2. 농민-농촌기본소득과 수당을 둘러싼 쟁점에 관한 공론화 필요
대선을 앞두고 기존 공익형 직불제 이외의 농업, 농촌, 농민 관련 다양한 소득정책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 농촌주민수당, 농촌기본소득 등이 그것입니다. ① 개념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당과 기본소득의 결정적 차이는 ‘대가성’ 여부입니다. 수당이 공익적 활동 등을 대가로 지불하는 것이라면, 기본소득은 특별한 조건 없이 모든 대상에게 지급합니다. 또 농민에게만 줄 것인가, 비농민까지 포함하는 농촌 주민에게 줄 것인가라는 ‘대상’의 차이입니다. ② 재원 조달은 그 규모를 얼마로 할 것인지,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논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한 ③ 이와 같은 소득정책을 통해 ‘저탄소 생태농업’ 등과 같은 정책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라는 쟁점도 있습니다. 이에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http://www.agrinet.co.kr/news/curationView.html?idxno=306458
3. 농지대장 작성 의무화
올해부터 모든 농지에 ‘농지대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농지원부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바뀌었고, 작성기준이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바뀌었으며, 면적 제한이 사라지고, 농지임대차 등 이용현황 신고가 의무화되었기 때문입니다.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6396
4. 정명회 국영석 회장(완주 고산농협 조합장) 민주당 농어민위원회 공동위원장 임명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244
5. 코로나 이후 국내산 유기농식품 소비 의향 강화
강원대 연구팀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등재한 연구 결과, 코로나 19 이후 소비자들이 국내산 일반농산물보다 국내산 유기농식품에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의향을 갖게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6417
6. ‘못난이 농산물’ 의식적 소비 주목
‘못난이 농산물’(겉으로는 표준규격에서 벗어났지만 품질에 이상이 없는 ‘등급 외’ 농산물)을 의식적으로 소비함으로써 농가의 소득과 환경을 동시에 보전하는 의식적인 소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순기능과 사례를 짚었습니다.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6387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6388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6389
7. 정부의 지방소멸 대응 정책 체계화
문재인 대통령이 첫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자치 분권 2.0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핵심은 지방자치의 주민 중심 전환입니다. 주민 주권 구현과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구체적 변화는 ①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명칭 부여와 지방의회 인사권 보장 및 전문인력 채용을 통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② 주민조례발안법,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지방일괄이양법, 고향사랑기부금법, 경찰법 전부개장 등 ‘지방자치 분권 6법’ 완성 ③ 중앙과 지방 간 합리적 사무 배분 및 자치권 보장을 위한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도입 ④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지역 확대 ⑤ 국가균형발전 새 모델로 ‘초광역협력’ 도입 ⑥ 지방재정 확충(지방재정 대폭 보강, 지역균형 뉴딜 재정투자 확대, 지역상관 재도약, 지방소멸대응기금 조성) ⑦ 농촌 소멸 대응을 위한 농곤공간계획과 농촌재생뉴딜 법제화입니다.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526
8. 농촌혁신 조건에 관한 전문가들의 진단
농촌혁신의 성공을 위한 조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첫째, 권혁범 여민동락대표는 무엇보다도 ① 일할 사람을 찾고 육성하는 것 ② 주민자치의 전면적 실현 ③ 주민주도성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행정을 꼽았습니다. 둘째, 구자인 마을연구소 일소공도 소장은 현재 농촌 혁신 사례의 시사점과 애로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시사점으로는 ① 기초지자체 단위가 읍면에서 군으로 확대되면서 나타난 ‘현장과 정책 사이의 괴리’ ② 주민의 주체 역량 향상을 위한 지역 내부 학습운동의 중요성 ③ 사람과 조직 육성의 중요성 ④ 농촌복지에 대한 주민들의 절실한 요구 ⑤ 주민자치회와의 연계협력 강화 방향성 확인을 꼽았습니다. 애로사항은 ① 지자체 및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지와 제도개혁의 부족 ② 청년 활동과 육성 비용 부담 ③ 출장소에 불과해 권한이 없는 읍면사무소, 순환보직으로 인한 전문 공무원 부재, ‘정책 칸막이’ 등으로 민관협력이 부재한 점 등을 꼽았습니다.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415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409
9. 농협중앙회장 선거제도 개편 논의 재개
농협중앙회장 선거제 개편 논의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특히 ① 중앙회장 연임 1회 허용 도입 ② 중앙회장 결선투표제 폐지에 관한 논의가 쟁점입니다.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250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539
10. 조합 개혁 사례: 서산축협
서산축협 개혁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산축협은 2015년 이전 조합장·임직원의 횡령, 배임, 성추행 등의 사건으로 내홍을 겪었습니다. 이때 1차 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된 최기중 조합장이 협동조합 원칙에 따라 7년 동안 개혁을 진행한 결과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는 평가입니다. ‘조합원을 위한 협동조합’이라는 대원칙 아래, 서산한우 브랜드 지원, 초유은행, 우량송아지 분양,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원 등 경제사업을 활성화했고 비리로 얼룩졌던 외주 사업을 모두 조합이 직접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한우대학’ 등 철저한 교육사업을 통해 조합원의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6408
이번 한 주간도 열심히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응원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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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공문 220110 농협법 시행령 입법예고안부가의결권 의견수렴 절차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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