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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소식과 주간농정브리핑(1월 다섯째주, 220124)
    • 작성일2022/01/24 14:43
    • 조회 652
    협동조합다운 농협, 회원조합과 국민에게 봉사하는 농협중앙회! 
    우리 지역, 우리 조합부터, 정명회가 하면 다르다!


    농협조합장 정명회(正名會) 주간 소식
    1월 다섯째주(220124~0128)


    ❏ 정명회 소식

    1. (2022년 총회) 1/19(수)에 열렸던 운영위원회에서 정명회 2022년 총회를 2월 22일(화) 오전 10시, 농협중앙회 회의실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총회는 특별히 농협중앙회장 간담회를 열고자 합니다. 간담회는 정명회의 농정 및 농협개혁안, 선거제도 개선, 기타 안건에 관한 중앙회의 입장을 논의하는 자리로 가지려고 합니다. 모든 조합장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추후 참여 공문 보내드리겠습니다.

    2. (농정활동 1) 정명회의 <농정 및 농협개혁안>을 1/19(수)에 열렸던 ‘농산어촌개벽대행진’ 종합대회에서 모든 당의 후보에게 전달했습니다. 박진도 자문위원님께 전달을 맡아주셨습니다. 관련하여 농정신문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6481

    3. (농정활동 2) 작년 정명회가 청원활동을 펼쳤던 ‘쌀 시장격리’가 최저입찰가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쌀값 지지에 실효성이 있을지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관련 자료 보내드립니다.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6501

    4. (농정활동 3) 지난주에 이어 농협중앙회장 선출 시, 조합원 3,000명 미만 조합 1표, 3,000명 이상 2표를 핵심으로 하는 ‘농협법 시행령’(부가의결권)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고 있습니다. 개별 조합 차원에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공문을 보내드렸습니다. 2022년 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농업금융정책과)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시면 됩니다. 공문을 파일로 첨부합니다(첨부파일 1)



    ❏ 주간농정브리핑(16호)
    ※ 자료: 한국농정신문 22년 1월 1일(토), 한국농어민신문 22년 1월 7일(화), 한국농정신문 22년 1월 10일(월)

    1. 탄소중립 시대의 농업

    (1) 위기와 탄소중립의 개념
    : 환경부 <2020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는 심각한 기후위기로 인해 21세기 말에는 한반도에서 식량작물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탄소중립 농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함(탄소중립: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고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다시 흡수하여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6262

    (2) 한국농업의 화학 농자재 투입 중심, 시설 투자 중심 농정 비판
    : 개방농정 이후 농업의 세계 경쟁력을 강조하며 각종 산업적 농자재와 대규모 시설 투자를 통해 규모화와 생산성 향상을 추구해온 한국 농업은 지속가능하지 않음.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6267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6268

    (3) 지속가능한 농업의 장애물, 미국과 초국적 농화학 기업
    : 미국은 자국에서는 ‘생태농업’을, 타국에는 GMO와 거대 농화학 기업의 이윤 중심 농업 양식을 강요하는 미국 중심의 기업 주도 세계농식품 체계에 대한 비판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6280

    (4) 기후위기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로컬푸드
    : 로컬푸드 운동은 지역에서 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함으로써 농장에서 소비까지의 거리를 이르는 ‘푸드 마일리지’를 줄이고 농산물의 이동(특히 수입)을 줄이는 탄소중립 농업의 대안이라는 설명. 최근 지역순환먹거리체계를 구축하는 ‘푸드플랜’과 결합하여 앞으로의 행보가 중요하다는 지적.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6290

    (5)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정책
    ① 국가 주도 친환경인증제와 별개로 지자체, 협동조합, 기타 공동체 차원의 자주인증제도 확대로 결과 검증 및 처벌 중심 인증제가 아닌 과정 중심 및 친환경 전환 유도 중심 인증제로의 전환 
    ② 지역 농민의 조직적이고 집단적이며 주체적인 실천과 이를 위한 정부 및 지자체 지원 강화 ③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 등에 관한 법률(친환경농어업업)> 재정비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농업 육성 ④ 친환경 농사기술의 국가적 개발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6292

    (7) 폐기물의 자원화
    : 가축 분뇨 에너지화와 음식물쓰기의 재활용이 중요. 특히 가축 분뇨는 경축순환 뿐만 아니라 전력 생산을 위한 에너지 연료로의 재사용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주민이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6261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6282

    (8) 정부의 현재 친환경 정책
    : 정부는 2021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 기본법)을 제정하고 2021년 12월 ‘2050 탄소중립 이행 로드맵’에서 핵심 정책을 제시. 핵심 기조는 농업구조의 저탄소 전환과 온실가스 배출원 감소. 구체적으로 ① 정밀농업 확대 ② 친환경농업 확대 ③ 양분관리 기반 구축 및 전 지차체 확대 ④ 토양의 탄소저장력 확대와 인센티브 도입 ⑤ 공동자원화시설 확충 및 가축분뇨 에너지화 ⑥ 저메탄사료 개발, 적정 사육밀도 유지, 소 사육기간 단축 ⑦ 농기계의 친환경 전화 ⑧ 농식품 유통거리 감소를 위한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6275

    2. 2022년 농식품부 주요 업무 추진 계획

    (1) 농촌경제 안정화
    ① 농가경영여건 안정: 농촌인력중개센터 확대, 지자체나 지역농협 활용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 기계화 시범모델 적용, 비료 원자재 조기 확보를 위한 수입선 다변화/원료구입자금 융자지원 확대/비료가격 상승분 80% 할인 공급, 재해위험 수준에 맞는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율 적용
    ② 농산물 수급 안정: 데이터 기반 농업관측시스템 구축, 의무자조금 품목 확대
    ③ 식량 안보기반 강화: 밀·콩 전문생산단지 확대, 매입물량 확대, 쌀 공공비축 매입물량 확대

    (2) 포용성 강화
    ① 먹거리 소비 격차 완화: 취역계층 먹거리 지원 시범사업 수혜대상 확대
    ② 농지연금 가입연령 하향 조정, 여성농업인 건강검진, 도농상생형 직매장 확대, ‘광역형 로컬푸드 공급체계’ 확대

    (3)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
    ① 스마트 농업 육성
    ② 농축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확설화
    ③ 수출 농업 확대
    ④ 농촌공간계획과 농촌협약에 기반한 농촌재생 뉴딜 프로젝트

    (4) 탄소중립 이행 가속화
    ① 농업 분야 탄소배출 저감
    ② 농촌 재생에너지 확대
    ③ 기후변화 대비 SOC 강화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173

    3. 농협경제연구소 2022년 농업농촌 10대 이슈 선정

    (1) 메가 FTA 중심 신통상질서 본격화: 메가FTA 전략적 가치와 활용방안, 피해대책에 대한 치밀한 영향분석,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
    (2)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로 농가경영 부담 가중: 대외 의존도 높은 원자재 안정적 확보, 가격 완정 위한 정부 지원 및 장기적 대책 마련
    (3) 농업부문 탄소중립 가속화
    (4) 식량안보 안전망 구축: 국가식량계획 실효적 추진 필요
    (5)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관리 체계 강화
    (6) 농촌 영농인력난 지속
    (7) 반려동물 시장 성장과 동물복지 확산
    (8) 농산물 비대면 유통성장 가속
    (9) 공익직불제 제도 개선: 직불금 자격요건 개선 요구와 선택형직불제 확대 요구 지속
    (10) 고향사랑 기부금 시행 준비: 지자체의 홍보전략, 행정업무 운영지원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175

    4. 농촌주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이유

    - 지역재단 상임고문 박진도 충남대 명예교수가 농촌주민수당을 도입 이유 설명. 지금까지 진행된 농촌정책은 외부 자본을 유치(산업단지)하거나 공모형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마을개발사업) 정책이었는데, 정작 기업이나 일부 유지들만 돈을 벌었지 다수 주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진단하면서 직접 농촌주민들(읍면 중 다양한 차원의 지역소멸위험도를 측정하여 선별)에게 국토, 환경, 문화 지킴이로서의 ‘수당’을 지급하고 이를 기초로 주민자치를 활성화하자는 것.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6263

    5. 농협중앙회장 신년사

    농협중앙회장 신년사의 핵심 기조는 ‘농업혁신’, ‘농촌혁신’, ‘농협혁신’
    (1) 농업혁신: 고부가치 농업으로의 전환(농축산물 상품화, 품질 고급화, 농축산물 유통 대변화)
    (2) 농촌혁신: 지역소멸 위기 극복(청년 농업인 지원과 정주 여건 개선)
    (3) 농협혁신: 산지와 도매로 연결되는 농협유통 체인 강화와 온라인 유통 강화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136

    6.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발의 및 논의 예고

    - 윤재갑 의원이 농협중앙회장 연임 1회를 허용하는 <농협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논쟁이 예고된다는 지적. 반대 측은 선거과열과 선거비리 유발 개연성 증대를 우려하고, 찬성 측은 중앙회장 소신 운영을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6289

    7. 농림축산식품부 낙농산업발전대책을 둘러싼 갈등

    - 정부안의 핵심: 우유 생산량 증가를 전제로 한 용도별 차등가격제(음용유와 가공유 단가 차등화와 가공유 가격 하락)와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에서 생산자 비중 감소
    - 낙농가 반발: 우유 생산량 증가 여력이 없고 이 상태에서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실시하면 농가 소득만 감소할 것.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는 생산자의 힘을 빼려는 ‘개악’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091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6259

    8. 먹거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마을부엌 사업
    - 굶주림을 겪는 빈곤층과 질 낮은 먹거리를 먹는 신빈곤층을 대상으로 먹거리 기본권을 실현시키는 마을부턱에 주목해야한다는 지적.
    - 먹거리 기본권 실현, 로컬푸드 이용, 도시와 농촌의 관계 회복, 동네 사랑방 역할까지 하는 마을부엌 사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진단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6329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6331


    이번 한 주간도 열심히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응원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