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농촌재생혁신 2차 정책세미나 ‘EU와 일본의 농촌정책 사례’
- 작성일2021/03/3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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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농촌재생혁신 정책세미나 ‘EU와 일본의 농촌정책 사례’
(재)지역재단, 농촌재생혁신 2차 정책세미나
2차 정책세미나는 ‘EU와 일본의 농촌정책 사례’를 주제로 지난 3월 19일 오후4시 지역재단 회의실 및 온라인 zoom회의실에서 열렸다.
2차 정책세미나는 주제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으며, 주제발표는 ‘일본 농촌정책의 현황과 과제’(이윤정 박사), ‘EU 농촌정책의 개념, 체계, 내용 및 영국의 사례’(김태연 교수)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윤정 박사는 일본의 농촌정책을 연도별 흐름과 ‘식량·농업·농촌 기본계획’에서 ‘농촌진흥에 관한 시책’으로의 변화를 설명하고, 이 과정에서 △보조금을 교부금으로 전환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전환 △보조금에서 보조인(사람)으로 전환 등을 중요 시사점으로 제시했다.
김태연 교수는 EU의 농촌정책 시작과 영국의 농촌정책 사례를 설명했다. 이어 2013년을 기점으로 개혁된 공동농업정책(CAP)이 지속가능한 농촌개발 추진, 농업의 지역적·환경적 균형 등을 미션으로, 농업경쟁력 향상지원,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기후변화 대응 강화, 농촌경제와 커뮤니티 간의 지역균형발전 달성 등을 위한 제시한 6대과제를 고려한 국내 농업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주제발표 이후, 진행된 종합토론은 △국내, EU, 일본 사례 비교 시, 의사결정 주체의 규모, 재정지원 방식, 지역 수준 등의 차이 고려 필요 △EU, 일본의 사례가 국내 도입돼 ‘신활력사업’으로 실현되려 했지만 잘 받아들이지 못한 문제 △제도와 정책문제, 현장역량과 실행력 문제를 분리해서 고민할 필요성 등을 주제로 논의됐다.
한편 이날 2차 정책세미나 내용은 지역재단 정기 온라인리포트 ‘민위방본’을 통해 만나 볼 수 있다.
민위방본 제83호 EU와 일본의 농촌정책사례 바로가기
(재)지역재단, 농촌재생혁신 2차 정책세미나
<(재)지역재단은 올해 자치분권과 농촌지역개발 정책의 변화를 대응하기 위해 ‘농촌재생혁신’ 정책세미나를 열고 있다. 정책세미나는 농촌공간이 지닌 다원적 가치를 중시하고, 생산중심 정책에서 공간정책으로 변화하는 과정 속 농촌재생을 통한 혁신의 비전과 전략, 기본방향을 모색하고, 통합적 관점의 정책 개선과 제도 마련을 위해 진행된다.>
2차 정책세미나는 ‘EU와 일본의 농촌정책 사례’를 주제로 지난 3월 19일 오후4시 지역재단 회의실 및 온라인 zoom회의실에서 열렸다.
2차 정책세미나는 주제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으며, 주제발표는 ‘일본 농촌정책의 현황과 과제’(이윤정 박사), ‘EU 농촌정책의 개념, 체계, 내용 및 영국의 사례’(김태연 교수)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윤정 박사는 일본의 농촌정책을 연도별 흐름과 ‘식량·농업·농촌 기본계획’에서 ‘농촌진흥에 관한 시책’으로의 변화를 설명하고, 이 과정에서 △보조금을 교부금으로 전환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전환 △보조금에서 보조인(사람)으로 전환 등을 중요 시사점으로 제시했다.
김태연 교수는 EU의 농촌정책 시작과 영국의 농촌정책 사례를 설명했다. 이어 2013년을 기점으로 개혁된 공동농업정책(CAP)이 지속가능한 농촌개발 추진, 농업의 지역적·환경적 균형 등을 미션으로, 농업경쟁력 향상지원,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기후변화 대응 강화, 농촌경제와 커뮤니티 간의 지역균형발전 달성 등을 위한 제시한 6대과제를 고려한 국내 농업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주제발표 이후, 진행된 종합토론은 △국내, EU, 일본 사례 비교 시, 의사결정 주체의 규모, 재정지원 방식, 지역 수준 등의 차이 고려 필요 △EU, 일본의 사례가 국내 도입돼 ‘신활력사업’으로 실현되려 했지만 잘 받아들이지 못한 문제 △제도와 정책문제, 현장역량과 실행력 문제를 분리해서 고민할 필요성 등을 주제로 논의됐다.
한편 이날 2차 정책세미나 내용은 지역재단 정기 온라인리포트 ‘민위방본’을 통해 만나 볼 수 있다.
민위방본 제83호 EU와 일본의 농촌정책사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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