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농촌재생혁신 1차 정책세미나 '농촌개발정책의 한계와 전환의 과제'
- 작성일2021/02/2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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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중심의 농촌개발 정책의 한계와 전환과제 무엇인가”
(재)지역재단, 농촌재생혁신 1차 정책세미나
(재)지역재단은 올해 자치분권과 농촌지역개발 정책의 변화를 대응하기 위해 ‘농촌재생혁신’ 정책세미나를 열고 있다.
정책세미나는 농촌공간이 지닌 다원적 가치를 중시하고, 생산중심 정책에서 공간정책으로 변화하는 과정 속 농촌재생을 통한 혁신의 비전과 전략, 기본방향을 모색하고, 통합적 관점의 정책 개선과 제도 마련을 위해 진행된다.
첫 번째 정책세미나는 지난 2월 18일 오후 2시에 '농촌재생을 통한 혁신의 비전과 전략, 기본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킥오프 세미나로, 지역재단 회의실에서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유정규 의성군이웃사촌지원센터장, 김태연 단국대 교수, 황종규 동양대 교수, 송원규 녀름 부소장, 구자인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과 (재)지역재단 박경 이사장, 박진도 상임고문, 허허중 상임이사, 이창한 기획이사, 서정민 지역순환경제센터장이 참석했다.
1차 정책세미나는 ‘농촌개발 정책의 한계와 전환의 과제 및 사업별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서정민 센터장이 ‘농촌개발정책의 중앙·지방 사업별 현황과 문제점’을 발표했다.<발표 자료, 하단 두번째 첨부파일 참고>
이어 참석자별 토론이 진행됐다. 이어진 토론에서 농촌개발정책의 추진주체와 체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유정규 센터장은 “농촌정책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하며, 추진체계는 관찰·관리가 가능한 소지역 단위로 세우되 추진주체는 지역의 고령화를 반영해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추진방식에서 중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예산권이 있는 행정이 주도하겠지만 어떤 방식으로 개입할지가 포인트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종규 교수는 “일반농산어촌사업의 보조금 정치경제학에서 바라보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것이 아닌 보조금이 필요해서 문제를 찾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보조금을 설계한 곳에서 필요한 일을 찾게 되고 보조금 한도액만큼만 일을 계획하는 것이 문제다. 정부부처 중 농식품부가 농촌정책을 독점하는 것이 문제며, 지역사회가 직접 예산을 받아서 지역에서 집행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진도 상임고문은 “농촌의 개념은 도시와 인접 여부에 따라 세 개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농촌정책의 내용도 달라 질 것이기에 우리가 대상으로 할 농촌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는 농촌발전이 곧 농업발전이란 틀에 갇혀 있었다고 생각하며, OECD에서 말하는 사람중심의 농촌정책으로 그곳에 사는 사람을 둘러싼 경제적, 사회적, 생태환경을 균형 있게 만드는 전환이 필요하다”며 “정책의 목표는 경제안정화, 재분배, 자원배분인데 모두 다 실패했다. 이제부터라도 정부가 농촌정책을 주도하는 것에서 손을 떼고 면(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기본서비스 충족, 일자리 창출, 인구유입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하며, 과감히 주민수당을 지급하고 그 중의 10%를 농촌발전을 위해 스스로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박진도 상임고문이 말한 ‘주민수당’과 관련해 구자인 센터장은 “청양군에서 마을공동체 수당 도입을 구상하고 있다. 농촌주민수당으로 발전하려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보조금사업의 한계는 조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고, 황종규 박사도 “주민자치회 기본법에서 주민자치회의 기금을 공적으로 조성하는 것을 법제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태연 교수는 “EU에서도 다부처가 농촌정책을 하고 있듯 농촌정책의 명확한 정의는 내리기 어렵지만 농업정책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중요하다”며 “추진체계에서 중요한 것은 중간지원조직이라 생각하며, 우리는 중간지원조직이 행정이라 이해하고 있는데 리더 프로그램에서 말하는 로컬액션그룹이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에 해당된다. 주민주도가 아닌 주민이 구성한 그룹이 주도하기에 이 그룹의 구성부터 운영까지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농촌정책의 근본적인 문제와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는 문제를 고려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내외 농촌재생사례와 시사점 △중앙정부-광역시도-지자체 등 농촌정책 추진체계 정비과제 △지자체 민관협치 시스템 개선과제 △농촌재생혁신 사업추진 방법과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등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재)지역재단은 지난해 하반기에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지역의 과제’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열고.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는 지역 각 주체들의 능동적 대응으로 농정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농촌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지역의 과제’ 바로가기>
(재)지역재단, 농촌재생혁신 1차 정책세미나
(재)지역재단은 올해 자치분권과 농촌지역개발 정책의 변화를 대응하기 위해 ‘농촌재생혁신’ 정책세미나를 열고 있다.
정책세미나는 농촌공간이 지닌 다원적 가치를 중시하고, 생산중심 정책에서 공간정책으로 변화하는 과정 속 농촌재생을 통한 혁신의 비전과 전략, 기본방향을 모색하고, 통합적 관점의 정책 개선과 제도 마련을 위해 진행된다.
첫 번째 정책세미나는 지난 2월 18일 오후 2시에 '농촌재생을 통한 혁신의 비전과 전략, 기본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킥오프 세미나로, 지역재단 회의실에서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유정규 의성군이웃사촌지원센터장, 김태연 단국대 교수, 황종규 동양대 교수, 송원규 녀름 부소장, 구자인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과 (재)지역재단 박경 이사장, 박진도 상임고문, 허허중 상임이사, 이창한 기획이사, 서정민 지역순환경제센터장이 참석했다.
1차 정책세미나는 ‘농촌개발 정책의 한계와 전환의 과제 및 사업별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서정민 센터장이 ‘농촌개발정책의 중앙·지방 사업별 현황과 문제점’을 발표했다.<발표 자료, 하단 두번째 첨부파일 참고>
이어 참석자별 토론이 진행됐다. 이어진 토론에서 농촌개발정책의 추진주체와 체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유정규 센터장은 “농촌정책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하며, 추진체계는 관찰·관리가 가능한 소지역 단위로 세우되 추진주체는 지역의 고령화를 반영해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추진방식에서 중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예산권이 있는 행정이 주도하겠지만 어떤 방식으로 개입할지가 포인트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종규 교수는 “일반농산어촌사업의 보조금 정치경제학에서 바라보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것이 아닌 보조금이 필요해서 문제를 찾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보조금을 설계한 곳에서 필요한 일을 찾게 되고 보조금 한도액만큼만 일을 계획하는 것이 문제다. 정부부처 중 농식품부가 농촌정책을 독점하는 것이 문제며, 지역사회가 직접 예산을 받아서 지역에서 집행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진도 상임고문은 “농촌의 개념은 도시와 인접 여부에 따라 세 개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농촌정책의 내용도 달라 질 것이기에 우리가 대상으로 할 농촌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는 농촌발전이 곧 농업발전이란 틀에 갇혀 있었다고 생각하며, OECD에서 말하는 사람중심의 농촌정책으로 그곳에 사는 사람을 둘러싼 경제적, 사회적, 생태환경을 균형 있게 만드는 전환이 필요하다”며 “정책의 목표는 경제안정화, 재분배, 자원배분인데 모두 다 실패했다. 이제부터라도 정부가 농촌정책을 주도하는 것에서 손을 떼고 면(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기본서비스 충족, 일자리 창출, 인구유입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하며, 과감히 주민수당을 지급하고 그 중의 10%를 농촌발전을 위해 스스로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박진도 상임고문이 말한 ‘주민수당’과 관련해 구자인 센터장은 “청양군에서 마을공동체 수당 도입을 구상하고 있다. 농촌주민수당으로 발전하려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보조금사업의 한계는 조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고, 황종규 박사도 “주민자치회 기본법에서 주민자치회의 기금을 공적으로 조성하는 것을 법제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태연 교수는 “EU에서도 다부처가 농촌정책을 하고 있듯 농촌정책의 명확한 정의는 내리기 어렵지만 농업정책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중요하다”며 “추진체계에서 중요한 것은 중간지원조직이라 생각하며, 우리는 중간지원조직이 행정이라 이해하고 있는데 리더 프로그램에서 말하는 로컬액션그룹이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에 해당된다. 주민주도가 아닌 주민이 구성한 그룹이 주도하기에 이 그룹의 구성부터 운영까지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농촌정책의 근본적인 문제와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는 문제를 고려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내외 농촌재생사례와 시사점 △중앙정부-광역시도-지자체 등 농촌정책 추진체계 정비과제 △지자체 민관협치 시스템 개선과제 △농촌재생혁신 사업추진 방법과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등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재)지역재단은 지난해 하반기에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지역의 과제’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열고.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는 지역 각 주체들의 능동적 대응으로 농정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농촌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지역의 과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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