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젊은연구자네트워크지원사업 최종보고회 결과보고
- 작성일2020/12/02 11:38
- 조회 624
“젊은 연구자들의 눈으로 본 농촌 활성화 연구 마무리”
젊은연구자네트워크 최종보고회
(재)지역재단이 지역(농촌)의 문제에 대한 젊은 연구자의 시선을 통한 문제의식과 지역발전에 대한 생각을 나누기 위해 ‘2020 젊은연구자네트워크 지원사업’을 올해 3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3개의 팀을 선정해 과제당 300만원 연구지원금을 지원해 농촌부흥, 지역돌봄, 농업인력정책 등 3가지 주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일에는 최종보고회 열고, 각 팀이 진행해 온 연구 경과와 보완사항을 공유했습니다. 올해 참여한 연구팀이 진행한 연구과제는 ‘전원지역 부흥과 사회혁신:해외 연구·정책의 동향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 ‘지역중심 돌봄시대, 의료사협의 역할과 발전방향’, ‘한국 고용허가제와 해외사례를 통한 농업인력정책 모색’ 등으로 향후 지역(농촌)활성화 위한 과제중심으로 추진됐습니다. 연구 결과는 연말 지역재단의 정기간행물(민위방본)을 통해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연구자네트워크지원사업 최종보고회 결과 보고
* 일시: 2020년 12월 1일(화) 오후 5시 30분
* 장소: 지역재단 회의실
* 참가자
- (지원팀) 송원규(젊은연구자네트워크), 김영희(건강마을만들기), 진주(함께짓는농민밥상)
- (재단) 박경, 허헌중, 이창한, 이지웅, 김인규
* 식순: 인사말, 발표, 질의응답
❏ 발표 1: “전원지역 부흥과 사회혁신: 해외 연구·정책의 동향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송원규)
❍ (이창한) 해외 농촌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 사례가 있는지?
-> 돌봄, 의료, 배송에서 디지털 기반을 구축하여 사회적 서비스를 강화한 사례가 유럽에 많음.
❍ (김영희) 스마트 유통 부문이 잘 갖춰졌으면 좋겠음. 또한 국내에도 돌봄과 의료 부문에서 수요는 많은데 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음(경북). 교육기관을 마련하여 인력을 양성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면 젊은 사람들의 유입도 가능함.
❍ (이창한) 의료 부문에서 ‘원격의료’라는 이음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것이 지역에 필요한 의료시설 거점 마련과 함께 가지 않고 디지털 인프라 확장만 진행될 경우 진정 지역사회 의료서비스 발전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함.
-> 의료 지역거점 마련 전 단계까지만 디지털 인프라 구축으로 진행한 사례가 있음
❍ (이창한) 원격지 전원 지역 중에서 인구가 증가한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그 사례에 대한 특징을 분석하여 시사점이 나올 것임.
❍ (이창한) “전원지역 부흥”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가 필요함. 다른 개념(ex. 농촌재생)과는 어떻게 다른지? 필요하다면 다른 개념을 사용.
-> ‘농업자원’뿐만 아니라 ‘비농업자원’과의 연계와 이를 통한 행위자 연결망의 구성과 작동이 농촌지역의 부흥을 가져왔다는 논의에 관심을 갖고 있음.
❍ (박경) 유럽에서 비농업 부문을 강조하고 있음. 영궁에 왜 다른 나라에 비해 성공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Rural Enterprise UK(뉴캐슬 대학) 홈페이지에 가면 이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음. 이러한 사례 소개가 필요함.
❏ 발표 2: “지역중심 돌봄 시대, 의료사협의 역할과 발전방향”(김영희)
❍ (이창한)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의료사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 의료사협에서 발간한 자료에 보면 방문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 (이창한) 의사, 간호사 수급 문제가 중요한데, 지속가능한지?
-> 왕진비용 인상, 수익도 증가, 간호사도 수입 보장되고 있음. 그러나 의사 수급은 문제가 있음.
❍ (이창한) 의료사협과 지역사회 커뮤니티 케어,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 <건강의 집> 사례를 보면 방문진료하는 곳이 생겼다고 하니 기존 의료 기관들과 사회복지기관에서 건강의 집을 소개함. 즉 기존 지역의 연결망이 작동하여서 활동이 활발해짐. <살림의료>(케어 B&B) 사례를 보면 여러 통합 서비스와 연계되어 있는 사업이라 지역 사회에 다양한 과업이 발생함. 일자리 생기는 등 지역사회 변화에 파급력을 가짐.
❍ (송원규) <살림의료> 사례 모델의 지속가능한 조건은 무엇인가?
-> 수가를 높여야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 따라서 건물 자산화를 지원한다거나 의료장비 공동이용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대부분 환자가 의료수급자이기 때문에 수요는 확보된 상태였으나 지금까지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공급처가 없었기 때문에 <살림의료>와 같은 모델이 지속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이뤄진다면 공급처가 만들어져서 활성화 가능함.
❍ (박경) 최근 정부에서 커뮤니티 케어를 활성화하고 있음. LH에서 농촌재생사업으로 커뮤니티케어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함.
❏ 발표 3: “한국의 고용허가제와 해외사례를 통한 농업인력정책 모색”(진주)
❍ (이창한) 해외사례로부터 시사점 도출이 필요함. 한국 이주노동자 수요와 공급, 부족분에 대한 분석도 필요함. 또한 이주농업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대안적 농업인력정책 제시 필요함.
❍ (허헌중) 현재 농업의 중요 과제는 초단기 농업노동자 문제임(C4 계절노동자 비자). 농가 입장에서는 이들 없이 농업을 유지할 수 없음. 이 수요를 미등록이주노동자와 이를 중개하는 불법중개업체가 장악하고 있음. 불법중개업체를 양성화하는 건 불가하고 농협의 중개 기능은 현재 유명무실함. 이를 공공기관에서 관리하여 기존의 불법 체계를 대체하고 인권문제와 노동착취 문제를 해결하면서 농가의 수요도 만족시켜줘야함. 공영관리체계를 대안으로 제시하면 어떻겠는가? 최종보고서(민위방본 원고)에서는 이러한 해결책 제시에 보다 집중해주었으면 좋겠음.
❍ (박경) 허이사님 의견에 찬성함.
❏ 향후 일정: 12월 20일(젊은연구자네트워크, 건강마을만들기), 추후 재논의(함께짓는농민밥상)
젊은연구자네트워크 최종보고회
(재)지역재단이 지역(농촌)의 문제에 대한 젊은 연구자의 시선을 통한 문제의식과 지역발전에 대한 생각을 나누기 위해 ‘2020 젊은연구자네트워크 지원사업’을 올해 3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3개의 팀을 선정해 과제당 300만원 연구지원금을 지원해 농촌부흥, 지역돌봄, 농업인력정책 등 3가지 주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일에는 최종보고회 열고, 각 팀이 진행해 온 연구 경과와 보완사항을 공유했습니다. 올해 참여한 연구팀이 진행한 연구과제는 ‘전원지역 부흥과 사회혁신:해외 연구·정책의 동향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 ‘지역중심 돌봄시대, 의료사협의 역할과 발전방향’, ‘한국 고용허가제와 해외사례를 통한 농업인력정책 모색’ 등으로 향후 지역(농촌)활성화 위한 과제중심으로 추진됐습니다. 연구 결과는 연말 지역재단의 정기간행물(민위방본)을 통해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연구자네트워크지원사업 최종보고회 결과 보고
* 일시: 2020년 12월 1일(화) 오후 5시 30분
* 장소: 지역재단 회의실
* 참가자
- (지원팀) 송원규(젊은연구자네트워크), 김영희(건강마을만들기), 진주(함께짓는농민밥상)
- (재단) 박경, 허헌중, 이창한, 이지웅, 김인규
* 식순: 인사말, 발표, 질의응답
❏ 발표 1: “전원지역 부흥과 사회혁신: 해외 연구·정책의 동향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송원규)
❍ (이창한) 해외 농촌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 사례가 있는지?
-> 돌봄, 의료, 배송에서 디지털 기반을 구축하여 사회적 서비스를 강화한 사례가 유럽에 많음.
❍ (김영희) 스마트 유통 부문이 잘 갖춰졌으면 좋겠음. 또한 국내에도 돌봄과 의료 부문에서 수요는 많은데 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음(경북). 교육기관을 마련하여 인력을 양성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면 젊은 사람들의 유입도 가능함.
❍ (이창한) 의료 부문에서 ‘원격의료’라는 이음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것이 지역에 필요한 의료시설 거점 마련과 함께 가지 않고 디지털 인프라 확장만 진행될 경우 진정 지역사회 의료서비스 발전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함.
-> 의료 지역거점 마련 전 단계까지만 디지털 인프라 구축으로 진행한 사례가 있음
❍ (이창한) 원격지 전원 지역 중에서 인구가 증가한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그 사례에 대한 특징을 분석하여 시사점이 나올 것임.
❍ (이창한) “전원지역 부흥”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가 필요함. 다른 개념(ex. 농촌재생)과는 어떻게 다른지? 필요하다면 다른 개념을 사용.
-> ‘농업자원’뿐만 아니라 ‘비농업자원’과의 연계와 이를 통한 행위자 연결망의 구성과 작동이 농촌지역의 부흥을 가져왔다는 논의에 관심을 갖고 있음.
❍ (박경) 유럽에서 비농업 부문을 강조하고 있음. 영궁에 왜 다른 나라에 비해 성공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Rural Enterprise UK(뉴캐슬 대학) 홈페이지에 가면 이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음. 이러한 사례 소개가 필요함.
❏ 발표 2: “지역중심 돌봄 시대, 의료사협의 역할과 발전방향”(김영희)
❍ (이창한)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의료사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 의료사협에서 발간한 자료에 보면 방문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 (이창한) 의사, 간호사 수급 문제가 중요한데, 지속가능한지?
-> 왕진비용 인상, 수익도 증가, 간호사도 수입 보장되고 있음. 그러나 의사 수급은 문제가 있음.
❍ (이창한) 의료사협과 지역사회 커뮤니티 케어,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 <건강의 집> 사례를 보면 방문진료하는 곳이 생겼다고 하니 기존 의료 기관들과 사회복지기관에서 건강의 집을 소개함. 즉 기존 지역의 연결망이 작동하여서 활동이 활발해짐. <살림의료>(케어 B&B) 사례를 보면 여러 통합 서비스와 연계되어 있는 사업이라 지역 사회에 다양한 과업이 발생함. 일자리 생기는 등 지역사회 변화에 파급력을 가짐.
❍ (송원규) <살림의료> 사례 모델의 지속가능한 조건은 무엇인가?
-> 수가를 높여야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 따라서 건물 자산화를 지원한다거나 의료장비 공동이용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대부분 환자가 의료수급자이기 때문에 수요는 확보된 상태였으나 지금까지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공급처가 없었기 때문에 <살림의료>와 같은 모델이 지속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이뤄진다면 공급처가 만들어져서 활성화 가능함.
❍ (박경) 최근 정부에서 커뮤니티 케어를 활성화하고 있음. LH에서 농촌재생사업으로 커뮤니티케어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함.
❏ 발표 3: “한국의 고용허가제와 해외사례를 통한 농업인력정책 모색”(진주)
❍ (이창한) 해외사례로부터 시사점 도출이 필요함. 한국 이주노동자 수요와 공급, 부족분에 대한 분석도 필요함. 또한 이주농업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대안적 농업인력정책 제시 필요함.
❍ (허헌중) 현재 농업의 중요 과제는 초단기 농업노동자 문제임(C4 계절노동자 비자). 농가 입장에서는 이들 없이 농업을 유지할 수 없음. 이 수요를 미등록이주노동자와 이를 중개하는 불법중개업체가 장악하고 있음. 불법중개업체를 양성화하는 건 불가하고 농협의 중개 기능은 현재 유명무실함. 이를 공공기관에서 관리하여 기존의 불법 체계를 대체하고 인권문제와 노동착취 문제를 해결하면서 농가의 수요도 만족시켜줘야함. 공영관리체계를 대안으로 제시하면 어떻겠는가? 최종보고서(민위방본 원고)에서는 이러한 해결책 제시에 보다 집중해주었으면 좋겠음.
❍ (박경) 허이사님 의견에 찬성함.
❏ 향후 일정: 12월 20일(젊은연구자네트워크, 건강마을만들기), 추후 재논의(함께짓는농민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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