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지역리더포럼 - 국내외 가축분뇨 자원화시스템 구축사례와 개선과제(2009년 4월)
- 작성일2020/03/0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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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순환농업에 대한 지역현장의 농민, 정부기관 연구자와 사업담당자, 지자체 공무원 등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4월 30일(목) 열린 지역재단 주최의 제7차 지역리더포럼-국내외 가축분뇨 자원화시스템 구축사례와 개선과제-에 다양한 참가자들이 참가해 발표와 토론을 했다.
지난 제6차 지역리더포럼에 이어‘자원순환농업 연속시리즈’의 두 번째 기획으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는 자원순환농업의 국내외 실천현장의 생생한 사례를 듣고, 현장의 경험과 애로사항, 현장에서 느끼는 제도개선과제, 일본의 정책추진방향에 대해 상호토론하는 유익한 자리였다. 아래에 발표와 토론내용을 요약정리한다.
‘논산 계룡축협의 돈분액비 자원화 현황과 개선과제’을 주제로 첫 번째 발표를 한 논산계룡축협 김완주 차장은 논산계룡축협 사례의 핵심내용으로 “첫째, 지역 축협이 질 좋은 액비를 생산해 살포까지 직접 시행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가축분뇨 퇴액비 활성화를 위한 유통센타의 역할을 수행하며, 축협이 직접 퇴액비를 수거해 살포함으로써 높은 품질의 퇴액비를 생산하고 경종농가에는 믿음을 주고 있다”며 그 결과 “경종농가에서는 살포비용을 지불하면서도 액비를 선호하고 있으며, 축산농가에서는 톤당 1만원 이하로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둘째, 수익성이나 경제성보다는 양축조합원 축산기반 조성에 따른 경쟁력 지원 및 조합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돈분액비 자원화사업을 추진하고, 모든 조합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 대해서 우선 가축분뇨 처리 사업대상자로 지정하고 있어 축산농가, 경종농가, 조합 모두가 만족하고 혜택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완주 차장은“농지원부를 제출받아 2008년에 1,500ha에 액비를 살포했으며, 2009년에는 2,000ha의 농경지에 살포할 계획”이라며 “계절별 지역의 작물을 파악해 연중 살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계룡축협은 지난 15년 동안 60억원을 투자해 50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지만 그것은 축산농가와 지역 농업인들이 혜택을 보는 것으로 대체된다”고 말했다. 이어“지역의 표고버섯을 재배하고 나온 참나무를 수거해 농가에는 폐목재 처리의 편의를 제공하고, 적은 비용으로 톱밥을 만들고 있다”며 지역자원 활용 사례를 설명하기도 했다. 또한,“관내 8개 농협과 협약을 체결해 지역 농.축협이 자주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도 긍정적이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사례발표내용은 자료실에 게재한 자료집 참조)
‘파주연천축협의 돈분액비 자원화 현황과 개선과제’을 주제로 두 번째 발표를 한 파주연천축협 박재환 팀장은 “2006년 85ha였던 살포면적이 2008년 492ha로 증가했다”며 파주연천축협의 다양한 네트워크 형성과 선도적인 사업추진 사례를 소개했다.
박재환 팀장은“파주약산위탁영농조합을 자연순환농업 개척파트너로 확보해 액비를 살포한 논에서 생산된 액비쌀을 2004년부터 3개의 축협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이어“지자체가 정책을 추진해야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판단으로 파주시에 자연순환농업 협의체 참여를 건의해 2006년 8월 참여하게 되었으며, 장단콩작목반연합법인과 2007년 협약을 체결했다”며 파주연천축협의 액비자원화 네트워크 활동사례를 설명했다. 또한, 그는“2007년 4월 이후 가축분뇨 해양배출을 조기 중단했으며, 여름철 액비 비수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료작물포를 확보하는 등의 선도적 실천을 추진해왔다”고 강조했다.
박재환 팀장은 파주연천축협의 액비유통의 특징에 대해 “▶저장조 중심 발효액비 유통 ▶발효상태별 수거료 차등화 ▶고정투자와 운영비가 적음 ▶농가시설물 최대 활용 및 협력체제 구축 ▶고온 호기성 발효 유도 ▶악취 조절기술 활용(발효, 경운, 소취제)”라고 정리했다.(*구체적인 사례발표내용은 자료실에 게재한 자료집 참조)
‘일본 가축분뇨 자원화 현황’을 주제로 세 번째 발표를 한 상지대학교 이명규 교수는 먼저 “일본의 경우 가축분뇨 자원하는 우리나라에서 하는 경종축산 순환을 넘어 에너지화로 나아가고 있으며, 그러한 시스템에 관해 이미 아시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초청견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놀라운 일이다”라고 소개했다. 그는 “가축분뇨 등 지역에서 발생하는 바이오매스를 자원화할 경우 환경오염 방지, 자원화, 온실가스 감축 등 1석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농촌지역에서 바이오매스가 가지는 의미와 관련, “그동안 대부분 화학비료 및 농약 사용, 에너지소비형 농업방식 등 부정적 측면이 소개되었으나 이제는 순환농업, 온실가스 억제 농업 등 긍정적인 측면이 부각될 필요가 있다”며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 수행되어야 할 전략과제로써 “▶친환경 자연순환농업 ▶친환경농축산 농장보급 확대 ▶친환경적 가축분뇨 처리시설 모델화 ▶농축산 대기가스 과리기법 개발 ▶바이오에너지 플랜트 실용화 정착”등을 소개했다.
그는 일본의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과 관련“2008년 10월 현재 전국 1,800개 시.정.촌 중 300개 정도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도치키현 유기물 자원화센터’와‘구마모토현 바이오매스 센터’사례를 소개했다.(*구체적인 사례발표내용은 자료실에 게재한 자료집 참조) 이명규 교수는 국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추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공동자원화 사업 참여단체간 역할분담이 명확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지역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관리상황 조사 등 ‘최적 처리공법 선정을 위한 단계별 고려사항’을 제시했다. 또한, 그는 지속적인 친환경 농업 및 분뇨자원화를 위한 개선과제로서 "경종 농가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액비를 장기적으로 살포할 수 있는 계약제도를 마련함과 동시에 경종농가에 액비 저장조 및 살포장비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액비 저장기간을 일률적으로 6개월로 제한하지 말고 액비화 처리방법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액비화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명규 교수는 축산분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 “▶에너지 소모 최소화 ▶이산화탄소발생 최소화 ▶유해성분 최소화 ▶자원극대화 ▶경제성 확보를 통한 저탄소 저에너지형 퇴래비 자원화 기술을 통해 녹색성장의 개념을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위의 세 가지 발표에 대한 지정토론을 통해서는 축산업과 가축분뇨 자원화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와 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지정토론자로 나선 이태근 흙살림 회장은“근본적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며“우리나라의 공장형 축산을 계속 가져갈 것인지 등 목표와 방향을 먼저 정해야 하며, 논의가 너무 양돈 중심으로 되는 것도 소, 닭, 음식물 쓰레기 등 전체 유기물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지역사례들에 대해 좀더 과학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의 시비처방서는 화학비료 시비처방서인데, 논산의 경우는 화학비료 시비처방서인지, 액비 시비처방서인지 질문을 했다. 그리고“액비사용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문제는 없는지, 논농사의 물오염은 없는지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축분 생산농가가 축분개념을 새롭게 봐야 한다. 실제 우분은 아연, 돈분은 구리 문제가 있는데 이는 사료에서 기인한다. 축산농가의 정밀한 접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지정토론자로 나선 조완형 한실림 전무는“먼저 지역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며“순환성을 토대로 지역농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유형화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식문화는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대안적 구상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한살림에서는 푸드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순환형농업을 실천하는 일본의 대지를 지키는 모임 사례나 휴경농을 활용해 생산한 사료용 쌀로 돼지를 사육하는 야마가타현 사례를 연구하는 등 지역의 자급축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정토론자들의 토론에 대해 박재환 팀장은“현실에 기반해서 문제를 접근하면 액비 자원화 사업이 잘 되도록 추진하는 것이 우선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완주 차장은“시비처방서는 농업과학기술원으로부터 받은 액비 시비처방서이며, 수도작의 경우 어차피 화학비료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액비를 사용하면 오염총략적 관점으로 볼 때 종전보다 화학비료 사용을 절감해 오염을 감소시키게 된다”고 답했다. 또한, 그는“대다수의 관행농업 농가에 포커스를 맞춘 사업”이며 “유기성 자원의 통합관리는 관련법이 정비가 안 되어 추진되지 못하는 것이다. 관련법이 정비되는 유기성자원 통합관리는 가능하다”설명했다. 끝으로 그는“가축분뇨 퇴액비 사업의 정비도 안 되어있는 현실에서 바이오가스 논의는 성급하다.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은 초기 단계이며 모델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하는 단계이다”고 주장했다.
이명규 교수는“사고틀이 문제이며 그것이 국내의 특수성이다. 예를 들어 돼지를 기를 때 농지환원 면적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 모순이다. 아무튼 대체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일본의 지역농업과학원과 같이 우리나라도 지역특성에 맞는 기술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신재생에너지기업 립코의 최인수 박사는“기술적 문제를 전제로 현장에서 바이오가스 전환과정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지” 질문했으며, 이에 대해 박재환 팀장은 한마디로“코스트 문제”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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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요약 박창규 연구팀장
지난 제6차 지역리더포럼에 이어‘자원순환농업 연속시리즈’의 두 번째 기획으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는 자원순환농업의 국내외 실천현장의 생생한 사례를 듣고, 현장의 경험과 애로사항, 현장에서 느끼는 제도개선과제, 일본의 정책추진방향에 대해 상호토론하는 유익한 자리였다. 아래에 발표와 토론내용을 요약정리한다.
‘논산 계룡축협의 돈분액비 자원화 현황과 개선과제’을 주제로 첫 번째 발표를 한 논산계룡축협 김완주 차장은 논산계룡축협 사례의 핵심내용으로 “첫째, 지역 축협이 질 좋은 액비를 생산해 살포까지 직접 시행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가축분뇨 퇴액비 활성화를 위한 유통센타의 역할을 수행하며, 축협이 직접 퇴액비를 수거해 살포함으로써 높은 품질의 퇴액비를 생산하고 경종농가에는 믿음을 주고 있다”며 그 결과 “경종농가에서는 살포비용을 지불하면서도 액비를 선호하고 있으며, 축산농가에서는 톤당 1만원 이하로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둘째, 수익성이나 경제성보다는 양축조합원 축산기반 조성에 따른 경쟁력 지원 및 조합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돈분액비 자원화사업을 추진하고, 모든 조합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 대해서 우선 가축분뇨 처리 사업대상자로 지정하고 있어 축산농가, 경종농가, 조합 모두가 만족하고 혜택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완주 차장은“농지원부를 제출받아 2008년에 1,500ha에 액비를 살포했으며, 2009년에는 2,000ha의 농경지에 살포할 계획”이라며 “계절별 지역의 작물을 파악해 연중 살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계룡축협은 지난 15년 동안 60억원을 투자해 50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지만 그것은 축산농가와 지역 농업인들이 혜택을 보는 것으로 대체된다”고 말했다. 이어“지역의 표고버섯을 재배하고 나온 참나무를 수거해 농가에는 폐목재 처리의 편의를 제공하고, 적은 비용으로 톱밥을 만들고 있다”며 지역자원 활용 사례를 설명하기도 했다. 또한,“관내 8개 농협과 협약을 체결해 지역 농.축협이 자주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도 긍정적이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사례발표내용은 자료실에 게재한 자료집 참조)
‘파주연천축협의 돈분액비 자원화 현황과 개선과제’을 주제로 두 번째 발표를 한 파주연천축협 박재환 팀장은 “2006년 85ha였던 살포면적이 2008년 492ha로 증가했다”며 파주연천축협의 다양한 네트워크 형성과 선도적인 사업추진 사례를 소개했다.
박재환 팀장은“파주약산위탁영농조합을 자연순환농업 개척파트너로 확보해 액비를 살포한 논에서 생산된 액비쌀을 2004년부터 3개의 축협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이어“지자체가 정책을 추진해야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판단으로 파주시에 자연순환농업 협의체 참여를 건의해 2006년 8월 참여하게 되었으며, 장단콩작목반연합법인과 2007년 협약을 체결했다”며 파주연천축협의 액비자원화 네트워크 활동사례를 설명했다. 또한, 그는“2007년 4월 이후 가축분뇨 해양배출을 조기 중단했으며, 여름철 액비 비수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료작물포를 확보하는 등의 선도적 실천을 추진해왔다”고 강조했다.
박재환 팀장은 파주연천축협의 액비유통의 특징에 대해 “▶저장조 중심 발효액비 유통 ▶발효상태별 수거료 차등화 ▶고정투자와 운영비가 적음 ▶농가시설물 최대 활용 및 협력체제 구축 ▶고온 호기성 발효 유도 ▶악취 조절기술 활용(발효, 경운, 소취제)”라고 정리했다.(*구체적인 사례발표내용은 자료실에 게재한 자료집 참조)
‘일본 가축분뇨 자원화 현황’을 주제로 세 번째 발표를 한 상지대학교 이명규 교수는 먼저 “일본의 경우 가축분뇨 자원하는 우리나라에서 하는 경종축산 순환을 넘어 에너지화로 나아가고 있으며, 그러한 시스템에 관해 이미 아시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초청견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놀라운 일이다”라고 소개했다. 그는 “가축분뇨 등 지역에서 발생하는 바이오매스를 자원화할 경우 환경오염 방지, 자원화, 온실가스 감축 등 1석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농촌지역에서 바이오매스가 가지는 의미와 관련, “그동안 대부분 화학비료 및 농약 사용, 에너지소비형 농업방식 등 부정적 측면이 소개되었으나 이제는 순환농업, 온실가스 억제 농업 등 긍정적인 측면이 부각될 필요가 있다”며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 수행되어야 할 전략과제로써 “▶친환경 자연순환농업 ▶친환경농축산 농장보급 확대 ▶친환경적 가축분뇨 처리시설 모델화 ▶농축산 대기가스 과리기법 개발 ▶바이오에너지 플랜트 실용화 정착”등을 소개했다.
그는 일본의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과 관련“2008년 10월 현재 전국 1,800개 시.정.촌 중 300개 정도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도치키현 유기물 자원화센터’와‘구마모토현 바이오매스 센터’사례를 소개했다.(*구체적인 사례발표내용은 자료실에 게재한 자료집 참조) 이명규 교수는 국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추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공동자원화 사업 참여단체간 역할분담이 명확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지역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관리상황 조사 등 ‘최적 처리공법 선정을 위한 단계별 고려사항’을 제시했다. 또한, 그는 지속적인 친환경 농업 및 분뇨자원화를 위한 개선과제로서 "경종 농가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액비를 장기적으로 살포할 수 있는 계약제도를 마련함과 동시에 경종농가에 액비 저장조 및 살포장비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액비 저장기간을 일률적으로 6개월로 제한하지 말고 액비화 처리방법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액비화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명규 교수는 축산분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 “▶에너지 소모 최소화 ▶이산화탄소발생 최소화 ▶유해성분 최소화 ▶자원극대화 ▶경제성 확보를 통한 저탄소 저에너지형 퇴래비 자원화 기술을 통해 녹색성장의 개념을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위의 세 가지 발표에 대한 지정토론을 통해서는 축산업과 가축분뇨 자원화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와 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지정토론자로 나선 이태근 흙살림 회장은“근본적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며“우리나라의 공장형 축산을 계속 가져갈 것인지 등 목표와 방향을 먼저 정해야 하며, 논의가 너무 양돈 중심으로 되는 것도 소, 닭, 음식물 쓰레기 등 전체 유기물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지역사례들에 대해 좀더 과학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의 시비처방서는 화학비료 시비처방서인데, 논산의 경우는 화학비료 시비처방서인지, 액비 시비처방서인지 질문을 했다. 그리고“액비사용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문제는 없는지, 논농사의 물오염은 없는지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축분 생산농가가 축분개념을 새롭게 봐야 한다. 실제 우분은 아연, 돈분은 구리 문제가 있는데 이는 사료에서 기인한다. 축산농가의 정밀한 접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지정토론자로 나선 조완형 한실림 전무는“먼저 지역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며“순환성을 토대로 지역농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유형화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식문화는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대안적 구상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한살림에서는 푸드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순환형농업을 실천하는 일본의 대지를 지키는 모임 사례나 휴경농을 활용해 생산한 사료용 쌀로 돼지를 사육하는 야마가타현 사례를 연구하는 등 지역의 자급축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정토론자들의 토론에 대해 박재환 팀장은“현실에 기반해서 문제를 접근하면 액비 자원화 사업이 잘 되도록 추진하는 것이 우선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완주 차장은“시비처방서는 농업과학기술원으로부터 받은 액비 시비처방서이며, 수도작의 경우 어차피 화학비료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액비를 사용하면 오염총략적 관점으로 볼 때 종전보다 화학비료 사용을 절감해 오염을 감소시키게 된다”고 답했다. 또한, 그는“대다수의 관행농업 농가에 포커스를 맞춘 사업”이며 “유기성 자원의 통합관리는 관련법이 정비가 안 되어 추진되지 못하는 것이다. 관련법이 정비되는 유기성자원 통합관리는 가능하다”설명했다. 끝으로 그는“가축분뇨 퇴액비 사업의 정비도 안 되어있는 현실에서 바이오가스 논의는 성급하다.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은 초기 단계이며 모델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하는 단계이다”고 주장했다.
이명규 교수는“사고틀이 문제이며 그것이 국내의 특수성이다. 예를 들어 돼지를 기를 때 농지환원 면적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 모순이다. 아무튼 대체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일본의 지역농업과학원과 같이 우리나라도 지역특성에 맞는 기술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신재생에너지기업 립코의 최인수 박사는“기술적 문제를 전제로 현장에서 바이오가스 전환과정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지” 질문했으며, 이에 대해 박재환 팀장은 한마디로“코스트 문제”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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