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지역리더포럼 - 지역순환농업의 개념 및 다양한 추진실태와 올바른 지역순환농업 실현방안(2009년 3월)
- 작성일2020/03/0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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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2일(목) 오후2시부터 6시까지 지역재단에서 제6차 지역리더포럼이 열렸다. 지역재단이 주최하는 지역리더포럼은 농업·농촌 현장의 지역리더와 전문 연구자, 행정 공무원 등이 함께 모여 해당 주제에 대한 정책토론을 하고 지역별 정보를 교류하는 장으로써 자리매김하고 있다. 2009년 들어 처음 열리는 이번 제6차 지역리더포럼은 ‘지역순환농업의 추진현황과 올바른 실천방향’을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친환경농업 생산자, 한우와 낙농 및 양돈 농가, 환경공학 연구자, 농림부 사무관 등 약 20여분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지역순환농업의 개념 및 다양한 추진실태와 올바른 지역순환농업 실현방안’을 주제로 첫 번째 발표를 한 동국대학교 윤성이 교수는 “자원순환형 농업의 지역을 하나의 유기적 복합체로 보아 다양한 농업·농촌활동과 공간구조가 생태계의 속성인 다양성·자립성·안정성 등을 포함하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적·생태적·영농 지속가능한 농업을 자원순환형 농업이라고 정의한다”고 하며, “경종과 축산의 연계를 통한 유기농업으로 양분의 균형과 순환을, 그리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활용을 포함한 물질의 순환구조를 완성하여 위에서 설명한 자원순환형농업의 개념을 충족시키는 형태를 의미한다”고 정의했다.
윤성이 교수는 자원순환형 농업의 기본방향으로 ▲지속가능한 토지이용(영농방법) 및 영농단지 형태 구축 ▲지역 내 지속가능한 분산형 에너지 순환시스템 체계 구축 ▲경관 및 어메니티 향상을 제시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순환농업’,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순환기술’을 제시했다.
<그림4>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순환기술
윤성이 교수는 이어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제주도의 청초밭, 게비스랜드 등 지역사례에 대한 개요, 특징, 문제점 등에 대해 설명한 뒤, 아래의 <일본 바이오매스타운 개념도>를 통해 지역순환농업의 미래상을 소개하며 발표를 마쳤다.
<그림6> 일본 바이오매스타운 개념도
‘지역단위 경종-축산 자원순환농업의 추진사례와 향후 실천과제’를 주제로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아산 푸른들영농조합법인 이호열 대표는 발표자료에서 “아산 한살림생산자연합회는 2005년 ‘자원순환형 아산시 친환경 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을 신청해 선정되었다”, “이 사업을 통해 친환경농업지원센터 건립, 유기축산 시범사업 및 유기 조사료 시범사업 등 핵심생산기반조성사업, 친환경농산물 공동브랜드와 유통경로 다각화 사업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지난 2000년 유기농업 선포식에서부터 축산농가와 경종농가의 완전한 순환이 이루어지는 모델을 염두에 두고 시작했다. 그래서 밀과 콩을 재배작물로 선택하여 그 경작비율을 늘이고 쌀과 밀가루와 두부, 두유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쌀겨, 밀기울, 비지 등의 부산물을 유기축산의 사료로 이용하는 것이다”라고 아산의 지역순환농업을 소개했다. 이어 “생산자연합회의 전체경지면적과 발생하는 부산물의 양을 계산하면, 아산 생산자연합회에서 사육이 가능한 소는 1,500두의 사육이 가능하고 보고 있다” 아래와 같은 <친환경 자원순환 최적산출 개념도>를 소개했다.
<그림 1-1> 친환경 자원순환의 최적산출 개념도 참조
그리고 “친환경 자원순환체계에서 경종+축산 시스템은 다음 <그림 1-2> 경종+축산 자원순환형 시스템 모델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경종농가, 축산농가, 생산자 단체, 가공시설, 사료공장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다”고 발표자료를 마쳤다.
<그림 1-2> 경종+축산 자원순환형 시스템 모델
‘지역순환농업의 개념 및 다양한 추진실태와 올바른 지역순환농업 실현방안’을 주제로 첫 번째 발표를 한 동국대학교 윤성이 교수는 “자원순환형 농업의 지역을 하나의 유기적 복합체로 보아 다양한 농업·농촌활동과 공간구조가 생태계의 속성인 다양성·자립성·안정성 등을 포함하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적·생태적·영농 지속가능한 농업을 자원순환형 농업이라고 정의한다”고 하며, “경종과 축산의 연계를 통한 유기농업으로 양분의 균형과 순환을, 그리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활용을 포함한 물질의 순환구조를 완성하여 위에서 설명한 자원순환형농업의 개념을 충족시키는 형태를 의미한다”고 정의했다.
윤성이 교수는 자원순환형 농업의 기본방향으로 ▲지속가능한 토지이용(영농방법) 및 영농단지 형태 구축 ▲지역 내 지속가능한 분산형 에너지 순환시스템 체계 구축 ▲경관 및 어메니티 향상을 제시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순환농업’,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순환기술’을 제시했다.
<그림4>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순환기술
윤성이 교수는 이어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제주도의 청초밭, 게비스랜드 등 지역사례에 대한 개요, 특징, 문제점 등에 대해 설명한 뒤, 아래의 <일본 바이오매스타운 개념도>를 통해 지역순환농업의 미래상을 소개하며 발표를 마쳤다.
<그림6> 일본 바이오매스타운 개념도
‘지역단위 경종-축산 자원순환농업의 추진사례와 향후 실천과제’를 주제로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아산 푸른들영농조합법인 이호열 대표는 발표자료에서 “아산 한살림생산자연합회는 2005년 ‘자원순환형 아산시 친환경 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을 신청해 선정되었다”, “이 사업을 통해 친환경농업지원센터 건립, 유기축산 시범사업 및 유기 조사료 시범사업 등 핵심생산기반조성사업, 친환경농산물 공동브랜드와 유통경로 다각화 사업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지난 2000년 유기농업 선포식에서부터 축산농가와 경종농가의 완전한 순환이 이루어지는 모델을 염두에 두고 시작했다. 그래서 밀과 콩을 재배작물로 선택하여 그 경작비율을 늘이고 쌀과 밀가루와 두부, 두유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쌀겨, 밀기울, 비지 등의 부산물을 유기축산의 사료로 이용하는 것이다”라고 아산의 지역순환농업을 소개했다. 이어 “생산자연합회의 전체경지면적과 발생하는 부산물의 양을 계산하면, 아산 생산자연합회에서 사육이 가능한 소는 1,500두의 사육이 가능하고 보고 있다” 아래와 같은 <친환경 자원순환 최적산출 개념도>를 소개했다.
<그림 1-1> 친환경 자원순환의 최적산출 개념도 참조
그리고 “친환경 자원순환체계에서 경종+축산 시스템은 다음 <그림 1-2> 경종+축산 자원순환형 시스템 모델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경종농가, 축산농가, 생산자 단체, 가공시설, 사료공장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다”고 발표자료를 마쳤다.
<그림 1-2> 경종+축산 자원순환형 시스템 모델
농가단위 복합영농을 통한 자원순환농업의 추진사례와 실천과제’를 발표한 풀무생협 김영규 상무는 “소농은 조건없이 작은 규모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며 유기농업을 위한 합리적 단위”라고 개념정의했다. 아울러 “소농복합영농을 중심으로 한 풀무생협의 순환농업의 전략은 개별 소농 그 자체가 아니라 소농 연합체로써의 풀무생협을 통한 시장대응”, “홍성의 순환농업은 농가, 마을단위로 이루어졌으나 생산관리를 통해 유도, 강제되었다”고 설명했다.
김영규 상무는 홍성 풀무생협의 지역순환농업 실현과제로써 ▲농가 또는 마을단위 책임하의 순환▷공공형시스템 구축을 통한 경제성과 경쟁력 확보 ▲농가단위의 현실성 있는 적정생산규모(면적, 사육규모)로의 재편 및 주력생산자 조직화 ▲경종과 축산의 (양분)총량규모 밸런스 ▲행정과의 효과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이날 지역리더포럼에 참석한 각 분야 지역리더 및 전문가들은 지역순환농업의 현실과 개선방향에 대해 다양한 토론을 했다.
김정택 강화도환경농업농민회 회장은 먼저 홍성에서는 유기 경종을 위해 유기축산 퇴비가 몇 %나 자급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지자체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대라는 주장과 함께 그런 점에서 “아산과 홍성은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화도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지역 모든 주체의 참여를 통한 축산과 경종의 연합체 결성 실패사례를 설명하면서 김정택 회장은 “기초단체별로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경종-축산 순환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유기축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에너지까지 포함하는 경조-축산 순환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강화도의 경우 왕겨보일러 시설 확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것 처럼 각 지역별로 자원활용 1순위자원, 2순위 자원을 정하고, 그 과정에 농민들이 참여하도록 해 농민과 지역자원 중심의 순환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완주 논산 계룡축협 차장은 “작년에 1,500ha에 액비퇴비 7만톤을 공급했다. 퇴비는 시설원예, 액비는 경종과 노지재배에 뿌려진다. 올해는 2,000ha에 뿌릴 계획이다”고 소개하며, “액비 제조방법이 보급 안되고, 제대로 못 만들어서 문제이다. 계룡축협은 제대로 만들어서 농지원부 제출,신청받아서 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원순환의 지역범위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양분이 부족하거나 넘쳐나거나 해서 문제이므로 자원순환농업의 지역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향후 축산업의 유무가 지역의 농업경쟁력을 결정할 것이다”라고 주장했으며, “광역친환경단지의 경우 유지문제가 우려되는데, 양돈액비의 경우 톤당 1만원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어 운영비 조달에 도음이 된다. 광역친환경단지사업이 퇴비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액비에 대한 살포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정책제안을 하기도 했다. 또한, 그는 자원순환농업의 주체와 관련 “경종-축산 자원순환체계는 지속적인 투자가 있어야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농, 축협이나 영농조합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음식물쓰레기의 70%가 해양투기되고 있지만, 해양투기가 금지되면 음식물쓰레기도 모두 농경지로 가야한다. 도시민들은 농민들에게 감사해야 한다. 향후에는 액비가 수도작의 경쟁력을 결정할 것이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고시진 (사)EM환경센타 이사는 “자연순환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미생물을 통한 순환고리를 만들고자 한다”며 “미생물을 통해 에너지 소비도 줄일 수 있고, 액비의 악취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발효사료를 공급해 육질등급을 향상시킬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퇴비로 쓸수 있는 자원을 전기생산에 사용하면 퇴비생산 감소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도시와 농촌의 순환, 구체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와 퇴비화가 중요한 과제이며, 돈분액비를 전 농가가 사용할 수 있도록 품질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진현 양돈협회 차장은 “자연순환농업의 80~90%가 양돈액비를 활용한 것”이라며 “좋은 액비를 만들기 위한 지침이 필요한 상황이다. 잘 되는 지역을 제외하면 악취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수입 유박을 활용하는 것은 유기재배로 인정이 되고, 돈분액비를 활용한 것은 유기재배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문제이다. 이 정책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동안 축산농가가 개별적으로 분뇨처리해 왔다. 지역단위의 공동자원화 시설을 농가가 운영못하니까 업체도 들어오고, 사업이 흐트러진다. 지역 농협, 축협이 센터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기축산은 양돈농가 입장에서는 성급한 측면이 있다. 국내현실에 맞게 단계적으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리고 개별농가가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것은 축산농가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기섭 두레생협연합회 상무는 “순환에는 세가지가 있다. 물질순환, 돈 순환, 사람순환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단위 유축복합 순환을 위해서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리고 순환의 범위를 농가단위, 지역단위로 결정하는 것은 돈의 순환에 따라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이명규 상지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축산분뇨 자원화, 광역단지 자원화사업, 녹색마을이나 바이오매스 타운, 기후변화 대응 등 지역순환농업을 실천하는 다양한 차원의 대응이 있다. 그리고 중앙부처, 지자체 단위별로도 대응과제나 대상의 차원이 다르다. 중앙부처는 녹색성장, 지자체는 바이오매스, 음식물쓰레기 등 처리문제가 예이다. 최근에는 지역에서 환경보전적, 자원순환적, 식량생산기반 구축, 재생가능에너지 활용 등 다양한 환경개념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렇다 보니 다양한 차원별로 다양한 과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개 그러한 과제들은 정량적 목표가 없다. 정량적 목표가 있어야 하고, 기본적인 구상의 틀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현재 바이오매스 타운 등 아직 개념정리가 안되어 있고, 평가 틀도 없다”고 현재 진행되는 여러 사업을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이명규 교수는 “지역리더가 있느냐 하는 점이 자원순환, 지역순환농업 지속의 관건이다. 그런 점에서 인력개발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만수 농림수산식품부 자원순환팀 사무관은 “정부시책은 하드 웨어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역현장이 나머지를 풀어가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고 말하고 “연간 4,200만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축분뇨의 대부분은 자원화되고 있으며, 146만톤 정도가 해양투기 되고 있다. 정부는 2012년을 대비할 목적으로 공동자원화시설 설치사업, 자연순환농업활성화 사업, 친환경 안전축산물 직불제 사업,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원우 횡성 범산목장 목장장은 “유기낙농을 한 지 5년째다. 3년 전까지 조사료를 수입했으나 작년부터 조사료를 자급하고 있다. 현재 240두 젖소를 사육하고 있다. 1일 3톤 300g, 두당 1일 30㎏을 생산한다. 자급하는 조사료 덕분이다. 주변농가와 연계해 낙농생산도 늘리고 조사료 면적도 늘려나갈 계획이다”이라고 소개했다.
원혁정 원주생협 이사는 “환경농업을 하다보면 퇴비는 항상 모자른다. 지역내 공장형 축분은 못쓰는 것인지 정부 당국에 묻고 싶다. 그런 정책들은 신축적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다. 원주생협은 3년 전부터 두레생협과 ‘무항생제 축산-전량소비’로 생산과 소비의 연대를 실천하고 있다. 축산물 유통문제도 중요하다. 농민 입장에서는 단순히 퇴비만을 얻기 위해서 축산을 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박종서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정책팀장은 자원순환농업은 “좁은 범위의 경종-축산 순환에서부터 넓은 범위의 에너지 생산, 활용을 포함한 순환까지 있다. 팔당의 경험을 볼 때 소비가 뒷받침 되어야 순환이 지속될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경종과 축산의 순환농업을 위해서는 생산자간의 관계성이 복원되어야 한다. 농가간 협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중요한 과제이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발표를 맡은 윤성이 교수는 “에너지 자원을 포함한 자원순환이 농민을 조직하는데도 실제로 수월하다”, “자원순환체계를 갖추고 평가하기 위해 life cycle assessment‘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지역에 반드시 지역리더가 존재해야 자원순환농업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마무리 했다.
또한, 김영규 상무는 “홍성에서 필요한 양분의 두배정도 축산분뇨가 발생한다. 지자체 내에서 자급되고, 밖으로 남는 자원을 팔도록 해야 하는데, 이것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양분 밸런스를 지역 전체에서 맞추는 일이 쉽지 않다. 유통가능한 수준의 축산규모와 경종농가가 필요로 하는 축분 소요량, 이 두 가지를 적절히 계산해보려고 고민하고 있다”며 마무리했다.
이번 지역리더포럼은 다양한 실천을 하고 있는 주체들간에 자원순환형 농업의 개념을 공유하고, 다듬는 과정이었다. 친환경농업의 경종-축산 순환을 위해 양분 밸런스를 위한 적정한 순환 규모를 설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한우와 낙농, 양돈 등 추분자원의 통합적 활용, 특히 돈분액비의 활용 확대 가능성을 공감하는 자리였다. 또한 에너지 자원까지를 포함한 자원순환이 제기되었고, 물질순환 이외에 사람순환, 돈순환 등 사회,인문학적 개념의 도입 필요성이 강조된 자리였다.
한편, 지역순환농업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확대되고, 현실에 맞게 현재의 정책이 수정․보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돈분 액비를 활용한 자원순환농업을 위해 각종 규제 완화와 시비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앞으로 지역재단은 지역순환농업의 올바른 실천을 모색하기 위해 몇 차례에 걸쳐 연속적으로 지역리더포럼을 개최하고자 한다.
/결과정리 박창규 연구팀장 ckpark@krdf.or.kr
김영규 상무는 홍성 풀무생협의 지역순환농업 실현과제로써 ▲농가 또는 마을단위 책임하의 순환▷공공형시스템 구축을 통한 경제성과 경쟁력 확보 ▲농가단위의 현실성 있는 적정생산규모(면적, 사육규모)로의 재편 및 주력생산자 조직화 ▲경종과 축산의 (양분)총량규모 밸런스 ▲행정과의 효과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이날 지역리더포럼에 참석한 각 분야 지역리더 및 전문가들은 지역순환농업의 현실과 개선방향에 대해 다양한 토론을 했다.
김정택 강화도환경농업농민회 회장은 먼저 홍성에서는 유기 경종을 위해 유기축산 퇴비가 몇 %나 자급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지자체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대라는 주장과 함께 그런 점에서 “아산과 홍성은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화도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지역 모든 주체의 참여를 통한 축산과 경종의 연합체 결성 실패사례를 설명하면서 김정택 회장은 “기초단체별로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경종-축산 순환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유기축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에너지까지 포함하는 경조-축산 순환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강화도의 경우 왕겨보일러 시설 확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것 처럼 각 지역별로 자원활용 1순위자원, 2순위 자원을 정하고, 그 과정에 농민들이 참여하도록 해 농민과 지역자원 중심의 순환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완주 논산 계룡축협 차장은 “작년에 1,500ha에 액비퇴비 7만톤을 공급했다. 퇴비는 시설원예, 액비는 경종과 노지재배에 뿌려진다. 올해는 2,000ha에 뿌릴 계획이다”고 소개하며, “액비 제조방법이 보급 안되고, 제대로 못 만들어서 문제이다. 계룡축협은 제대로 만들어서 농지원부 제출,신청받아서 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원순환의 지역범위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양분이 부족하거나 넘쳐나거나 해서 문제이므로 자원순환농업의 지역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향후 축산업의 유무가 지역의 농업경쟁력을 결정할 것이다”라고 주장했으며, “광역친환경단지의 경우 유지문제가 우려되는데, 양돈액비의 경우 톤당 1만원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어 운영비 조달에 도음이 된다. 광역친환경단지사업이 퇴비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액비에 대한 살포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정책제안을 하기도 했다. 또한, 그는 자원순환농업의 주체와 관련 “경종-축산 자원순환체계는 지속적인 투자가 있어야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농, 축협이나 영농조합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음식물쓰레기의 70%가 해양투기되고 있지만, 해양투기가 금지되면 음식물쓰레기도 모두 농경지로 가야한다. 도시민들은 농민들에게 감사해야 한다. 향후에는 액비가 수도작의 경쟁력을 결정할 것이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고시진 (사)EM환경센타 이사는 “자연순환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미생물을 통한 순환고리를 만들고자 한다”며 “미생물을 통해 에너지 소비도 줄일 수 있고, 액비의 악취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발효사료를 공급해 육질등급을 향상시킬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퇴비로 쓸수 있는 자원을 전기생산에 사용하면 퇴비생산 감소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도시와 농촌의 순환, 구체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와 퇴비화가 중요한 과제이며, 돈분액비를 전 농가가 사용할 수 있도록 품질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진현 양돈협회 차장은 “자연순환농업의 80~90%가 양돈액비를 활용한 것”이라며 “좋은 액비를 만들기 위한 지침이 필요한 상황이다. 잘 되는 지역을 제외하면 악취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수입 유박을 활용하는 것은 유기재배로 인정이 되고, 돈분액비를 활용한 것은 유기재배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문제이다. 이 정책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동안 축산농가가 개별적으로 분뇨처리해 왔다. 지역단위의 공동자원화 시설을 농가가 운영못하니까 업체도 들어오고, 사업이 흐트러진다. 지역 농협, 축협이 센터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기축산은 양돈농가 입장에서는 성급한 측면이 있다. 국내현실에 맞게 단계적으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리고 개별농가가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것은 축산농가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기섭 두레생협연합회 상무는 “순환에는 세가지가 있다. 물질순환, 돈 순환, 사람순환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단위 유축복합 순환을 위해서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리고 순환의 범위를 농가단위, 지역단위로 결정하는 것은 돈의 순환에 따라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이명규 상지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축산분뇨 자원화, 광역단지 자원화사업, 녹색마을이나 바이오매스 타운, 기후변화 대응 등 지역순환농업을 실천하는 다양한 차원의 대응이 있다. 그리고 중앙부처, 지자체 단위별로도 대응과제나 대상의 차원이 다르다. 중앙부처는 녹색성장, 지자체는 바이오매스, 음식물쓰레기 등 처리문제가 예이다. 최근에는 지역에서 환경보전적, 자원순환적, 식량생산기반 구축, 재생가능에너지 활용 등 다양한 환경개념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렇다 보니 다양한 차원별로 다양한 과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개 그러한 과제들은 정량적 목표가 없다. 정량적 목표가 있어야 하고, 기본적인 구상의 틀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현재 바이오매스 타운 등 아직 개념정리가 안되어 있고, 평가 틀도 없다”고 현재 진행되는 여러 사업을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이명규 교수는 “지역리더가 있느냐 하는 점이 자원순환, 지역순환농업 지속의 관건이다. 그런 점에서 인력개발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만수 농림수산식품부 자원순환팀 사무관은 “정부시책은 하드 웨어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역현장이 나머지를 풀어가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고 말하고 “연간 4,200만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축분뇨의 대부분은 자원화되고 있으며, 146만톤 정도가 해양투기 되고 있다. 정부는 2012년을 대비할 목적으로 공동자원화시설 설치사업, 자연순환농업활성화 사업, 친환경 안전축산물 직불제 사업,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원우 횡성 범산목장 목장장은 “유기낙농을 한 지 5년째다. 3년 전까지 조사료를 수입했으나 작년부터 조사료를 자급하고 있다. 현재 240두 젖소를 사육하고 있다. 1일 3톤 300g, 두당 1일 30㎏을 생산한다. 자급하는 조사료 덕분이다. 주변농가와 연계해 낙농생산도 늘리고 조사료 면적도 늘려나갈 계획이다”이라고 소개했다.
원혁정 원주생협 이사는 “환경농업을 하다보면 퇴비는 항상 모자른다. 지역내 공장형 축분은 못쓰는 것인지 정부 당국에 묻고 싶다. 그런 정책들은 신축적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다. 원주생협은 3년 전부터 두레생협과 ‘무항생제 축산-전량소비’로 생산과 소비의 연대를 실천하고 있다. 축산물 유통문제도 중요하다. 농민 입장에서는 단순히 퇴비만을 얻기 위해서 축산을 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박종서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정책팀장은 자원순환농업은 “좁은 범위의 경종-축산 순환에서부터 넓은 범위의 에너지 생산, 활용을 포함한 순환까지 있다. 팔당의 경험을 볼 때 소비가 뒷받침 되어야 순환이 지속될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경종과 축산의 순환농업을 위해서는 생산자간의 관계성이 복원되어야 한다. 농가간 협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중요한 과제이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발표를 맡은 윤성이 교수는 “에너지 자원을 포함한 자원순환이 농민을 조직하는데도 실제로 수월하다”, “자원순환체계를 갖추고 평가하기 위해 life cycle assessment‘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지역에 반드시 지역리더가 존재해야 자원순환농업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마무리 했다.
또한, 김영규 상무는 “홍성에서 필요한 양분의 두배정도 축산분뇨가 발생한다. 지자체 내에서 자급되고, 밖으로 남는 자원을 팔도록 해야 하는데, 이것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양분 밸런스를 지역 전체에서 맞추는 일이 쉽지 않다. 유통가능한 수준의 축산규모와 경종농가가 필요로 하는 축분 소요량, 이 두 가지를 적절히 계산해보려고 고민하고 있다”며 마무리했다.
이번 지역리더포럼은 다양한 실천을 하고 있는 주체들간에 자원순환형 농업의 개념을 공유하고, 다듬는 과정이었다. 친환경농업의 경종-축산 순환을 위해 양분 밸런스를 위한 적정한 순환 규모를 설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한우와 낙농, 양돈 등 추분자원의 통합적 활용, 특히 돈분액비의 활용 확대 가능성을 공감하는 자리였다. 또한 에너지 자원까지를 포함한 자원순환이 제기되었고, 물질순환 이외에 사람순환, 돈순환 등 사회,인문학적 개념의 도입 필요성이 강조된 자리였다.
한편, 지역순환농업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확대되고, 현실에 맞게 현재의 정책이 수정․보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돈분 액비를 활용한 자원순환농업을 위해 각종 규제 완화와 시비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앞으로 지역재단은 지역순환농업의 올바른 실천을 모색하기 위해 몇 차례에 걸쳐 연속적으로 지역리더포럼을 개최하고자 한다.
/결과정리 박창규 연구팀장 ckpark@krd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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