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차 지역리더포럼 – 농정 패러다임전환, 농정개혁을 위한 서울지역리더포럼
- 작성일2021/03/15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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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지역재단은 지역리더들과 지역발전을 위한 과제 발굴 및 방안 모색을 위해 지역리더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매달 1회, 격월 주기로 수도권과 지역의 현장을 찾아 지역리더포럼을 개최합니다.
2021년 첫 번째 지역리더포럼은 제49회차로 ‘농정 패러다임전환, 농정개혁을 위한 서울지역리더포럼’으로 지난 3월 4일 지역재단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비대면 시대에 맞춰 온라인(zoom)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번 포럼은 농정패러다임 전환, 농정개혁을 위한 발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된 가운데 발제에는 박진도 지역재단 상임고문의 ‘농정패러다임 전환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와 이호중 농어업정책포럼 상임이사의 ‘향후 농정개혁 과제’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발제에서 박진도 상임고문은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한 과제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 확산을 위한 공익기여지불 예산 확대 ▲먹거리 기본권을 고려한 식량자급률 설정 ▲지역개발은 다원적 기능을 고려한 주민수당 도입 등 기본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진행 ▲농지 필지에 대한 전수조사 진행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이호중 상임이사는 농정개혁 과제로 “기후위기와 불평등 위기는 인류에 닥친 비상 상황이며, 이 상황에 걸맞는 과감한 혁신, 공공이 주도하고 민간이 협력하는 대전환으로 농정개혁 기조를 삼아야 한다”고 말한 뒤, 향후 농정은 탄소생태형 농림업으로 전환해야하며 과제로 ▲유일한 탄소흡수 산업인 농림업 가치 산정 ▲먹거리 위기 대응으로 식량안보 강화, 국가먹거리 전략 및 지역먹거리순환체계 수립 ▲농가소득 안정망 제도 정비 및 종합적 소득안정망 계획 수립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후 농정개혁을 위한 토론에는 진헌극 전국먹거리연대 공동대표, 박종서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총장, 황영모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윤 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이 참여해 발제했고, 이어 온라인 참석자가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제50차 지역리더포럼은 4월 1일(목) 전북 전주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온·오프라인 행사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재단 홈페이지 공지로 알려드릴 예정이며,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21년 3월 4일(목)
□ 장소: 온·오프라인 진행(지역재단 회의실 및 zoom 회의실)
□ 주최 : (재)지역재단, 국민행복농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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