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차 지역리더포럼 - 6.4 지방선거와 농정거버넌스 구축방안(2014년 8월)
- 작성일2020/03/0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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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와 농정거버넌스 구축방안 -진안군의 경험을 중심으로-
일시 및 장소 : 2014.08.19(화) 진안마을만들기지원센터 2층 대강당
좌장 : 유정규 / 지역재단 상임이사
작성 : 연구팀 담당 김진호(jhkim@krdf.or.kr)
2014년의 지역리더포럼은 지역의 현장 활동조직과 연계하여 희망하는 지역을 돌면서 지역의 당면과제를 논의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실천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이번 제33차 포럼은 전북 진안에서 개최하였다. 특히, 이번 포럼은 지방선거를 치른 이후, 농정 거버넌스 구축방안을 개발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마을엔사람(진안마을만들기지원센터)과 공동으로 개최되었다.
○ 마을만들기 운동, 어느 샌가 소규모마을사업이란 인식으로 변질돼
이번 포럼의 첫 주제발표는 구자인 진안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센터장(이하 구 센터장)이 담당하였다. 구 센터장은 관은 마을만들기를 운동적 차원과 지역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시선에서 바라봐야 하지만 소규모 마을사업을 담당하는 활동으로 왜곡하여 보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언급하였다. 그러므로 10년 동안 진안군이 열심히 해온 과정의 긍정적인 효과가 널리미치지 못하고 있고, 더 나은 발전모델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 한계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앞으로 진안마을만들기센터가 나아갈 방향과 구축할 거버넌스에 대한 발전적인 협의가 필요한 시기임을 밝혔다.
○ 진안군 농어업회의소의 현황과 문제점, 과제
두 번째 발제는 김현곤 진안군농어업회의소 정책실장(이하 김 실장)이 담당하였다. 김 실장은 선진국의 발전된 농정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농어업회의소가 필요한 당위성을 언급하였고 긍정적인 역할을 부각하여 그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현재 진안군 농어업회의소는 지도력과 집행력의 부족으로 회원의 자발적 참여율이 낮고 농협, 농민단체, 의회와의 오해와 불신, 예산 부족으로 인한 활동제약 등의 문제점을 거론하였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농정 거버넌스에 열정이 높은 활동가, 전문가, 청년의 합류가 절실하고 또 반드시 농정 거버넌스 단체에 대한 운영주체가 결성되고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거버넌스구축은 민과 관의 역량이 대등할 때 비로서 확립
마지막 발제는 이현민 전북협동사회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이하 이 위원장)이 담당하였다. 이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농정거버넌스를 포함한 대부분 분야의 거버넌스 구조가 취약하다는 것을 문제제기 하였다. 가장 큰 원인으로 여전히 정부는 ‘민간은 공적인 관심이 낮고, 책임성이 모자란 하위 파트너‘라는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수평적인 협치관계가 아니라 수직적인 종속관계에 머무르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러하므로 민선 6기 출범을 통해 새로운 민-관 거버넌스 정립이 필요한 시기이며 농정거버넌스는 생산자 농민을 중심으로 지역 농업의 실마리를 마련하는 것과 사회적경제를 통하여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여 정부, 시장과는 다른 시스템을 구축해가는 지역순환경제형 지역농업구조를 구축하는 활동을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거버넌스구축을 위해선 효율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버려야
종합토론시간에는 황만길 군장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이하 황 교수)가 많은 지역에서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다양한 시도를 해왔으나 의미와 성과는 높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었다. 지나친 행정 의존성과 보조금에 의존하는 거버넌스가 일상화된 것을 가장 큰 원인으로 언급하였으며 행정의 비효율성을 타개하기 위해 착안한 조직이 거버넌스이기 때문에 효율성을 등한시한 채 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그동안의 경험과 성과에 대해 연구를 통해 이론적 정립이 필요한 시기임을 언급하여 바람직한 거버넌스 모델 발굴과 확산에 힘써야 함을 주장하였다.
○ 진안군 농어업회의소의 역할과 목적을 더욱 구체화해야
다음 토론자는 조경호 전북지역농업연구원 원장(이하 조 원장)이었다. 조 원장은 6.4 지방선거 후보자뿐만 아니라 많은 농민 역시 농어업회의소의 존재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는 상황을 한계로 언급하였다. 이어서 조 원장은 이 상황은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광범위한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고 논의의 내용도 깊지 못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언급하였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참여주체의 주체적인 훈련과 교육을 통한 농어업회의소 집행부의 전문성 제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 작은 성과를 토대로 공감대형성이 먼저
다음 토론자로 양윤신 지역플러스연구소 공동대표(이하 양 대표)는 농정거버넌스뿐만 아니라 대부분 거버넌스의 근본적인 원인은 행정의 저조한 관심이라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양 대표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에 높은 관심을 요구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행정이 눈을 돌릴 수 있도록 민간이 실적을 쌓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작은 사업을 통해 성과를 이룩하고 주위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추가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반복하여 행정의 관심을 끄는 방법을 통해 협치를 구상하고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준비되지 않은 거버넌스 구축은 정치적 도구로 사용 될 수 있어 우려
끝으로 임경진 (사)지역활력센터 이사(이하 임 이사)는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주체가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다면 정치적으로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려하였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것처럼 거버넌스구축 주체가 의식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다면 선거 과정에 개입하는 등의 불완전한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민선 6기 출범 이후, 앞으로 모든 외변적 변수에 대응하는 지역별 새로운 거버넌스 방향에 대한 고민의 결과로 사례와 정보 공유, 학습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진안이라는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역 안에서 고민과 훈련이 더욱 필요
이번 제33차 지역리더포럼은 6.4지방선거 이후, 농정거버넌스를 포함한 모든 분야의 거버넌스 구축과 관련된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번 포럼의 좌장인 유정규 지역재단 상임이사는 결론적으로 현 상황에서 당장은 선진화된 거버넌스를 구축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더욱 발전적인 거버넌스 모델을 위해서는 민간은 행정에 대등한 능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진안군 전체의 니즈를 반영하는 사업이 내형적으로 더 발굴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참고로 다음 제34차 지역리더포럼은 10월 상주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합니다.
일시 및 장소 : 2014.08.19(화) 진안마을만들기지원센터 2층 대강당
좌장 : 유정규 / 지역재단 상임이사
작성 : 연구팀 담당 김진호(jhkim@krdf.or.kr)
2014년의 지역리더포럼은 지역의 현장 활동조직과 연계하여 희망하는 지역을 돌면서 지역의 당면과제를 논의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실천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이번 제33차 포럼은 전북 진안에서 개최하였다. 특히, 이번 포럼은 지방선거를 치른 이후, 농정 거버넌스 구축방안을 개발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마을엔사람(진안마을만들기지원센터)과 공동으로 개최되었다.
○ 마을만들기 운동, 어느 샌가 소규모마을사업이란 인식으로 변질돼
이번 포럼의 첫 주제발표는 구자인 진안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센터장(이하 구 센터장)이 담당하였다. 구 센터장은 관은 마을만들기를 운동적 차원과 지역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시선에서 바라봐야 하지만 소규모 마을사업을 담당하는 활동으로 왜곡하여 보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언급하였다. 그러므로 10년 동안 진안군이 열심히 해온 과정의 긍정적인 효과가 널리미치지 못하고 있고, 더 나은 발전모델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 한계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앞으로 진안마을만들기센터가 나아갈 방향과 구축할 거버넌스에 대한 발전적인 협의가 필요한 시기임을 밝혔다.
○ 진안군 농어업회의소의 현황과 문제점, 과제
두 번째 발제는 김현곤 진안군농어업회의소 정책실장(이하 김 실장)이 담당하였다. 김 실장은 선진국의 발전된 농정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농어업회의소가 필요한 당위성을 언급하였고 긍정적인 역할을 부각하여 그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현재 진안군 농어업회의소는 지도력과 집행력의 부족으로 회원의 자발적 참여율이 낮고 농협, 농민단체, 의회와의 오해와 불신, 예산 부족으로 인한 활동제약 등의 문제점을 거론하였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농정 거버넌스에 열정이 높은 활동가, 전문가, 청년의 합류가 절실하고 또 반드시 농정 거버넌스 단체에 대한 운영주체가 결성되고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거버넌스구축은 민과 관의 역량이 대등할 때 비로서 확립
마지막 발제는 이현민 전북협동사회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이하 이 위원장)이 담당하였다. 이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농정거버넌스를 포함한 대부분 분야의 거버넌스 구조가 취약하다는 것을 문제제기 하였다. 가장 큰 원인으로 여전히 정부는 ‘민간은 공적인 관심이 낮고, 책임성이 모자란 하위 파트너‘라는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수평적인 협치관계가 아니라 수직적인 종속관계에 머무르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러하므로 민선 6기 출범을 통해 새로운 민-관 거버넌스 정립이 필요한 시기이며 농정거버넌스는 생산자 농민을 중심으로 지역 농업의 실마리를 마련하는 것과 사회적경제를 통하여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여 정부, 시장과는 다른 시스템을 구축해가는 지역순환경제형 지역농업구조를 구축하는 활동을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거버넌스구축을 위해선 효율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버려야
종합토론시간에는 황만길 군장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이하 황 교수)가 많은 지역에서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다양한 시도를 해왔으나 의미와 성과는 높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었다. 지나친 행정 의존성과 보조금에 의존하는 거버넌스가 일상화된 것을 가장 큰 원인으로 언급하였으며 행정의 비효율성을 타개하기 위해 착안한 조직이 거버넌스이기 때문에 효율성을 등한시한 채 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그동안의 경험과 성과에 대해 연구를 통해 이론적 정립이 필요한 시기임을 언급하여 바람직한 거버넌스 모델 발굴과 확산에 힘써야 함을 주장하였다.
○ 진안군 농어업회의소의 역할과 목적을 더욱 구체화해야
다음 토론자는 조경호 전북지역농업연구원 원장(이하 조 원장)이었다. 조 원장은 6.4 지방선거 후보자뿐만 아니라 많은 농민 역시 농어업회의소의 존재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는 상황을 한계로 언급하였다. 이어서 조 원장은 이 상황은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광범위한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고 논의의 내용도 깊지 못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언급하였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참여주체의 주체적인 훈련과 교육을 통한 농어업회의소 집행부의 전문성 제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 작은 성과를 토대로 공감대형성이 먼저
다음 토론자로 양윤신 지역플러스연구소 공동대표(이하 양 대표)는 농정거버넌스뿐만 아니라 대부분 거버넌스의 근본적인 원인은 행정의 저조한 관심이라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양 대표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에 높은 관심을 요구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행정이 눈을 돌릴 수 있도록 민간이 실적을 쌓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작은 사업을 통해 성과를 이룩하고 주위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추가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반복하여 행정의 관심을 끄는 방법을 통해 협치를 구상하고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준비되지 않은 거버넌스 구축은 정치적 도구로 사용 될 수 있어 우려
끝으로 임경진 (사)지역활력센터 이사(이하 임 이사)는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주체가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다면 정치적으로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려하였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것처럼 거버넌스구축 주체가 의식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다면 선거 과정에 개입하는 등의 불완전한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민선 6기 출범 이후, 앞으로 모든 외변적 변수에 대응하는 지역별 새로운 거버넌스 방향에 대한 고민의 결과로 사례와 정보 공유, 학습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진안이라는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역 안에서 고민과 훈련이 더욱 필요
이번 제33차 지역리더포럼은 6.4지방선거 이후, 농정거버넌스를 포함한 모든 분야의 거버넌스 구축과 관련된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번 포럼의 좌장인 유정규 지역재단 상임이사는 결론적으로 현 상황에서 당장은 선진화된 거버넌스를 구축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더욱 발전적인 거버넌스 모델을 위해서는 민간은 행정에 대등한 능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진안군 전체의 니즈를 반영하는 사업이 내형적으로 더 발굴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참고로 다음 제34차 지역리더포럼은 10월 상주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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