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차 지역리더포럼 - 6.4 지방선거- 좋은정책만들기 나주 2차포럼(2014년 5월)
- 작성일2020/03/0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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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목요일) 나주시 농어업회의소 2층에서는 지역재단 제31차 지역리더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31차 지역리더포럼은 ‘6.4 지방선거- 좋은정책만들기 나주 2차포럼‘이라는 주제 하에 ‘지역경제‘, ‘복지‘, ‘교육‘, 문화관광‘이라는 분야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6.4 지방선거가 이제 한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를 준비하는 많은 후보자들로부터 지역의 현안에 대한 많은 공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선심성 공약이 아니라 제대로 평가되고 실현가능한 약속을 만들기 위해 이번 포럼이 진행되었고 또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발전연구원 김종량원장님의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로 이번 포럼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 김종량(지역경제발전연구원 원장)
나주시의 산업현황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정책은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음
1) 산업단지조성확대
2) 시민들의 기업사랑운동추진
3) 기업,투자(정부)기관유치
4) 도로 등 사회기반 시설확충
5) 행정절차의 간소화
6) 재래시장 현대화 및 활성화
7) 특색있는 상가조성 지원확대
8) 안정적인 노사협력 문화장착
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로 발제자가 강조하는 것은 다음과 같음
: <대학과 연계된 컨트롤 타워로서 농업테크노파크 조성하여 농업관련 인적물적자원의 데이터베이스화를 구축함과 동시에 지역간 네트워크 망을 구축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
이러한 산업단지는 고용창출과 크게 연관되어 있으며 혁신도시의 구축으로 그 효과를 더욱 기대 할 수 있음
나아가 혁신도시를 4차산업으로 편성하여 10차산업(1차+2차+3차+4차)구축을 기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 이를 발전시켜나가야 함을 강조하고 비전을 제시함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
: 이재태(자치분권연대 정책실장)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관심있는 분야는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
따라서 지금까지 나주시가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었는지 조사해보니 약 6천여개로 나타나는데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수치였으며 일시적인 근로-직업훈련까지도 갯수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음
또한 기업유치를 통해 고용창출을 얼마나 기대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생김
민선 5기에서는 기업유치를 많이 하겠다고 했으나 이것이 반드시 지역에 도움이 되지는 못했으며 지방정부에서도 기업에 합리적인 지원이 되지 않았음. 따라서 기업유치만이 고용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의 해법으로 볼 수 없음.
→ 자립경제를 강화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원하는 것이 기업유치보다 바람직한 방법으로 인식할 수 있음
두번째 발제로 이용교 교수님의 복지분야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에 대한 문제점과 한계에 대한 내용으로 복지정책을 고민하는 후보자에게 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어촌복지의 개선과제와 모범정책사례
: 이용교(광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복지를 언급하는 것은 의미없는 논쟁임
복지비용을 자유롭게 편성하기 어렵고 또 그만큼 예산이 넉넉하지 못함. 따라서 선거공약으로 지키기 어려운 복지공약을 내세우는 후보자가 많다. 공약을 지키기 위한 신뢰 높은 후보를 선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
어느지역에 무엇이 있다고 이곳에도 반드시 그 무엇을 만들겠다는 예산낭비식의 복지를 지양
시장과 의원이 반드시 챙길 수 있는 지역만의 복지사각지대를 파악해서 정책화 시킬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농어촌지역 노인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등의 복지정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농어촌복지의 개선과제와 모범정책사례에 대한 토론문
: 박철수(전남나주지역자활센터 센터장)
농어업민의 삶을 높이기 위한 사회보험등의 제도를 향후 여성농어업민에게도 특화해서 적용할 필요성이 대두
따라서 현재 사회복지전담체제를 수요자에 맞춰 바꿔야 하는 필요성이 있음
그리고 복지에 대한 계획은 세워졌으나 제대로 된 평가는 한번도 없었다는 것이 문제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수탁 심사가 3년이 짧아 실효성이 적기 때문에 5년으로 변경해야 함
더욱이 사회복지사에게는 기관단체장이 정치적으로 갑과 같은 관계로서 처우가 굉장히 좋지 못함.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
또한 준공영제 수준의 버스시스템과 마을택시가 도입되어 교통약자를 배려해야 함
결론적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참여하는 복지가 진정한 의미의 복지로 평가받을 수 있음
세번째로 교육분야는 충남교육연구소 이진철 부수장이 농어촌학교 발전 방안에 대한 발표였습니다.
농어촌학교 발전 방안
: 이진철(충남교육연구소 부소장)
농촌교육은 도시와는 다르게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기존사업의 한계이기 때문으로 파악
현재 나주에는 전교생 60명이하의 학교가 많으며 면지역 학생은 읍지역으로 이동함에 따라 공동화 현상이 심하게 나타남
이런 상황에서 2차기본계획은 농촌의 실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농어촌교육은 시설과 장비가 부족해서 만족도가 낮은것이 아닌데 현재 기본계획 초점은 이러한 인프라에 고정되어 있음.
농촌학교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으로 초점을 맞춰 변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흥미롭게도 농어촌 교육을 희망하는 수요가 있으며 그 수요자는 도시근교 전원형, 대안교육, 귀농인구등에서 농어촌 교육을 희망하고 있음
따라서 농촌교육은 인프라가 아닌 자부심과 자긍심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정해야 하며 도시교육과 비교한 분석은 지양해야 함
농어촌학교 발전 방안에 대한 토론문
: 박정연(참교육 학부모회 교육정책부장)
고교친환경무상급식도 지역에서 의지가 있으면 가능한다고 생각함
나주는 친환경 무상급식이 전국최초로 도입되었으나 그 뒤로 급식정책에 발전이 없었음
시의 예산 7~8억원이면 고교무상급식까지도 가능하지만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교복까지 무상지원이 가능해야함. 교복 또한 학교의 교육이기 때문에 차별이 존재해서는 안되는 것임
이 또한 1억 6천만원 예산이면 가능한 정책임
혁신학교 3개소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나 더 이상 혁신학교와 같은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현실적 문제이며 학부모의 참여 또한 협동조합조직을 구성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함
마지막 4번째로 광주대학교 박종찬 교수의 문화관광분야 발제가 있었습니다.
지역문화관광 활성화 그리고 나주
: 박종찬(광주대학교 교수)
지역문화관광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문화의 개념과 본질을 파악해야 함
따라서 문화의 공유성, 상대성, 축적성, 전체성, 다양성, 가변성, 학습성이 중요한데 특히 가변성과 학습성을 잘 활용해야 지역의 산업과 문화를 접목할 수 있음.
이것이 문화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선진사례연구도 좋지만 너무 벤치마킹만 하기 위한 노력은 지양해야함
문화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경제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 것을 강조함
지역문화관광 활성화 그리고 나주에 대한 토론문
: 김준혁(나주문화원 사무국장)
나주가 갖고 있는 지역문화를 생각해야함. 나주평야의 농경사회를 재고찰해야한다고 생각하며 과거 나주의 건축물이 가장 크고 규모가 있었다는 것은 자부심으로 느껴야 함
혁신도시가 생긴다면 원도심은 공동화 될 수 밖에 없음.
따라서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서는 혁신도시처럼 건물을 세우고 길을 닦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다시 세워야 함.
과거 나주동서부줄다리기 처럼 시민의 참여가 유도된다면 혁신도시와 원도심은 공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함
끝으로 참석자분들의 청중토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청중토론
1.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유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것인지?
그간의 현상을 따져보면 이번선거에서 기업유치에 대한 공약을 믿고 가기 어려워보이는데 사회적경제조직과 같이 지역 내 조직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음
2. 원도심의 공동화는 상인입장에서 매우 불안한 요인임. 따라서 상권이 몰락하는데 해법이 있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 상품권에 대한 지원, 지역사랑카드 등의 제도를 조례화해서 제도화 시키는 것은 어떤지 묻고 싶음
3. 현재 혁신도시에 대한 예측만 있고 제대로 된 진단은 없지 않은가? 역으로 혁신도시 사람들에게 원도심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수요를 파악하는 역발상을 통해 지역의 교류를 해나가는 방법은 어떤지 제안하고 싶음
4. 원도심이라는 표현 자체가 낙인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사용을 자제하길 바라며 본 포럼은 일반인에게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오늘의 나주이야기를 공론화 시키는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5. 천년도시 나주와 마한문화까지 결부시켜 문화상품화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또한 지역교육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가 구체적으로 어떤것인지 더 고민해야 하며 적은 복지예산을 늘리고자 하는 방안 또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이상으로 31차 지역리더포럼 후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자료실 - 제31차 지역리더포럼 자료집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여러분과 관심갖고 지켜봐주시는 여러분들의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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