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22일(월)
- 작성일2024/01/22 09:58
- 조회 147
22대 총선과 먹거리.농 진영의 대응
22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여야간에 정쟁과 내부쟁투로 갈수록 국민의 삶은 팍팍해지는데 민생의제가 실종되는 총선이 우려된다. 이번에도 먹거리와 농 관련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가단체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정책안을 마련, 제정당 협약활동을 준비 중이다. 협약이 행사치레가 되지 않고 ‘24년 6월 원 구성 이후 정책과 입법이 제대로 되게 당사자 활동과 연대활동을 더욱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 이런 때에 지난 ’21년 하반기 대선대응 공동정책안의 요점을 되새겨본다.
-허헌중 상임이사
22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여야간에 정쟁과 내부쟁투로 갈수록 국민의 삶은 팍팍해지는데 민생의제가 실종되는 총선이 우려된다. 이번에도 먹거리와 농 관련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가단체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정책안을 마련, 제정당 협약활동을 준비 중이다. 협약이 행사치레가 되지 않고 ‘24년 6월 원 구성 이후 정책과 입법이 제대로 되게 당사자 활동과 연대활동을 더욱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 이런 때에 지난 ’21년 하반기 대선대응 공동정책안의 요점을 되새겨본다.
-허헌중 상임이사
농정대전환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
우리 사회는 기후위기･먹거리위기･지역위기의 시대에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행복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이 실현되는 전환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그동안 경제성장 지상주의와 개발주의, 무한경쟁과 승자독식 사회는 농민과 지역을 위기에 빠뜨리고 국민의 불행을 심화시켰다. 먹거리안보 위기와 농업 피폐화, 도농간 및 수도권･지방의 격차 심화는 건강 먹거리를 보장받아야 할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고 국민의 일터･삶터･쉼터여야 할 농촌사회를 무너뜨리며 지방소멸 위기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제 농업･농촌･먹거리 문제의 해결 없이 국민의 행복과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은 불가능하다.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농업으로의 전면 전환,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확립, 농촌주민의 기본적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 안전망 구축, 농촌사회의 자치와 협동 그리고 농민･소비자･정부 간 협치농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정의 기본과제이다.
하나, 국가먹거리종합전략 수립과 먹거리기본법 제정 및 통합추진체계를 통하여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한다.
하나,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친환경농업을 전면 확대하고, 가족농･여성농･청년농 육성과 생산기반 확보 및 걱정 없는 농사로 지속가능한 농업을 확립한다.
하나, 공익적 직접지불을 대폭 확대하여 농업･농촌의 생태적 발전과 다원적 기능을 확립한다.
하나, 농민･농촌주민의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사회서비스 안전망을 구축하여 농민･농촌주민의 행복권을 보장한다.
하나, 읍면동 주민자치를 전면화하고 자치와 협동의 농촌공동체를 통해 주민자치시대를 실현하며,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농민･소비자･정부 국민협치농정을 통하여 국민에게 행복을, 농민에게 희망을 주는 농정대전환을 추진한다.
우리 사회는 기후위기･먹거리위기･지역위기의 시대에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행복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이 실현되는 전환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그동안 경제성장 지상주의와 개발주의, 무한경쟁과 승자독식 사회는 농민과 지역을 위기에 빠뜨리고 국민의 불행을 심화시켰다. 먹거리안보 위기와 농업 피폐화, 도농간 및 수도권･지방의 격차 심화는 건강 먹거리를 보장받아야 할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고 국민의 일터･삶터･쉼터여야 할 농촌사회를 무너뜨리며 지방소멸 위기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제 농업･농촌･먹거리 문제의 해결 없이 국민의 행복과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은 불가능하다.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농업으로의 전면 전환,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확립, 농촌주민의 기본적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 안전망 구축, 농촌사회의 자치와 협동 그리고 농민･소비자･정부 간 협치농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정의 기본과제이다.
하나, 국가먹거리종합전략 수립과 먹거리기본법 제정 및 통합추진체계를 통하여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한다.
하나,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친환경농업을 전면 확대하고, 가족농･여성농･청년농 육성과 생산기반 확보 및 걱정 없는 농사로 지속가능한 농업을 확립한다.
하나, 공익적 직접지불을 대폭 확대하여 농업･농촌의 생태적 발전과 다원적 기능을 확립한다.
하나, 농민･농촌주민의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사회서비스 안전망을 구축하여 농민･농촌주민의 행복권을 보장한다.
하나, 읍면동 주민자치를 전면화하고 자치와 협동의 농촌공동체를 통해 주민자치시대를 실현하며,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농민･소비자･정부 국민협치농정을 통하여 국민에게 행복을, 농민에게 희망을 주는 농정대전환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