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25일(월)
- 작성일2023/09/2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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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무상급식 운동 20년사 발간을 축하하며
2023년 현재 한국 국민이면 누구나 학교급식은 당연히 무상급식이라 생각한다. 물론 친환경 식재료 사용비율이나 가공식품에서의 국산･친환경 원부재료 사용비율 등에서 과제도 많다. 하지만 이만큼 무상급식이 국민 속에 자리잡기까지는 지난 20여 년간 정말 곡절도 많았고 관계한 활동가･단체들의 헌신과 노고가 엄청났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오늘 국민 누구나 특히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미래세대와 학부모가 이를 잘 알기를 바란다.
지난 20년간 ‘아이에게 건강을, 농민에게 희망을!’을 기치로 ‘무상급식/직영급식/우리농산물급식’ 운동을 추진해왔던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가 20년의 활동백서, 『희망으로 일궈 온 친환경 무상급식 운동 20년』을 펴낼 예정이다.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 각 부문과 지역에서 무상급식 운동이 추진되고 각 단위에서 관련 운동본부가 조직되면서 그 실천적 노력들이 마침내 2003년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 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로 결집된 이후, 전국적 급식운동이 학교급식법 개정(2006년 개정, 2007년 시행)의 성과를 확보한다. 이후 그 실제 시행을 제도화하는 활동을 하면서, 학교급식을 중심으로 한 먹거리 의제는 운동 주체 내에서 공공급식으로의 확장,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푸드플랜(먹거리계획) 수립･추진, 먹거리정책 보장 기본법(이후 ‘먹거리 기본법’으로 정돈) 등으로 심화･발전해 왔다.
지난 20년간의 무상급식 운동에 바탕한 최근 먹거리 운동은 ‘국민에게 건강을, 농민에게 희망을!’ 그리고 ‘먹거리로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기치로 발전하고 있다. 학교급식에서 (학교급식을 포함한)공공급식 전반의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축 운동으로 운동이 심화하고, 아이들에게 친환경 우리먹거리 무상 제공에서 국민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먹거리 기본권 보장 운동으로 운동이 발전하기에 이른 것이다.
학교급식은 이미 국제적으로도 불평등 해소와 농민의 희망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2023년 7월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유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에서 유엔 사무부총장은 “학교급식은 학생은 물론 전체 사회와 세계의 먹거리 공급체계에도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준다. 학교급식은 미래세대 지원을 위해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큰 사회적 안전망이며, 기후변화에 직면한 농촌사회에 회복탄력성을 제공할 잠재력도 아주 크다”고 강조할 정도다.
국제적으로 보면 한국의 학교급식은 가장 모범적일 것이다. 시쳇말로 ‘K-급식‘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여기까지 오는 데는 학부모, 농민, 교사, 일반시민, 관련 시민사회단체 등 부문과 지역을 아우른 국민운동이 추진되었기에 가능했다. 무릇 사회운동이란 당사자들의 생활상의 이해와 요구에 입각해 집단적･지속적으로 그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한다. 친환경 무상급식 운동이야말로 사회운동의 전형적인 모범사례로 평가할 만하다. 그간 친환경 무상급식 운동의 역사적 성과는 그 역사 속의 평가를 넘어 오늘 그리고 내일 우리 운동의 시대적 사명&비전, 목표&전략에 닿아 있기 때문이다.
-허헌중 지역재단 상임이사
2023년 현재 한국 국민이면 누구나 학교급식은 당연히 무상급식이라 생각한다. 물론 친환경 식재료 사용비율이나 가공식품에서의 국산･친환경 원부재료 사용비율 등에서 과제도 많다. 하지만 이만큼 무상급식이 국민 속에 자리잡기까지는 지난 20여 년간 정말 곡절도 많았고 관계한 활동가･단체들의 헌신과 노고가 엄청났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오늘 국민 누구나 특히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미래세대와 학부모가 이를 잘 알기를 바란다.
지난 20년간 ‘아이에게 건강을, 농민에게 희망을!’을 기치로 ‘무상급식/직영급식/우리농산물급식’ 운동을 추진해왔던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가 20년의 활동백서, 『희망으로 일궈 온 친환경 무상급식 운동 20년』을 펴낼 예정이다.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 각 부문과 지역에서 무상급식 운동이 추진되고 각 단위에서 관련 운동본부가 조직되면서 그 실천적 노력들이 마침내 2003년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 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로 결집된 이후, 전국적 급식운동이 학교급식법 개정(2006년 개정, 2007년 시행)의 성과를 확보한다. 이후 그 실제 시행을 제도화하는 활동을 하면서, 학교급식을 중심으로 한 먹거리 의제는 운동 주체 내에서 공공급식으로의 확장,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푸드플랜(먹거리계획) 수립･추진, 먹거리정책 보장 기본법(이후 ‘먹거리 기본법’으로 정돈) 등으로 심화･발전해 왔다.
지난 20년간의 무상급식 운동에 바탕한 최근 먹거리 운동은 ‘국민에게 건강을, 농민에게 희망을!’ 그리고 ‘먹거리로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기치로 발전하고 있다. 학교급식에서 (학교급식을 포함한)공공급식 전반의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축 운동으로 운동이 심화하고, 아이들에게 친환경 우리먹거리 무상 제공에서 국민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먹거리 기본권 보장 운동으로 운동이 발전하기에 이른 것이다.
학교급식은 이미 국제적으로도 불평등 해소와 농민의 희망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2023년 7월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유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에서 유엔 사무부총장은 “학교급식은 학생은 물론 전체 사회와 세계의 먹거리 공급체계에도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준다. 학교급식은 미래세대 지원을 위해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큰 사회적 안전망이며, 기후변화에 직면한 농촌사회에 회복탄력성을 제공할 잠재력도 아주 크다”고 강조할 정도다.
국제적으로 보면 한국의 학교급식은 가장 모범적일 것이다. 시쳇말로 ‘K-급식‘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여기까지 오는 데는 학부모, 농민, 교사, 일반시민, 관련 시민사회단체 등 부문과 지역을 아우른 국민운동이 추진되었기에 가능했다. 무릇 사회운동이란 당사자들의 생활상의 이해와 요구에 입각해 집단적･지속적으로 그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한다. 친환경 무상급식 운동이야말로 사회운동의 전형적인 모범사례로 평가할 만하다. 그간 친환경 무상급식 운동의 역사적 성과는 그 역사 속의 평가를 넘어 오늘 그리고 내일 우리 운동의 시대적 사명&비전, 목표&전략에 닿아 있기 때문이다.
-허헌중 지역재단 상임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