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229호
- 작성일2023/10/31 09:22
- 조회 233
(재)지역재단 뉴스레터
순환과 공생의 지역사회 실현
제229호 2023년 10월 31일(화) 발행
"기억하고, 새로운 희망을 그리며"
10월의 마지막 날, 뉴스레터로 안부를 여쭙습니다. 이번 달 재단활동과 사회동향을 정리하다보니 하나의 노래가 생각났습니다.(►잊혀진 계절-이용)
10월은 이태원참사(10.29)의 1주년이기도 했으며 정부가 지방보조금을 포함해 저소득층 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한 내년 예산안 발표에 대한 부문별 시민단체의 발발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현실은 지역위기를 가중 시키고 있지만 위기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그리기 위한 노력과 지혜가 필요한 순간이라고 생각 합니다.
노래 속 한 구절인 ‘이룰 수 없는 꿈을 슬퍼요’가 현실에 반복이 되지 않도록, 지역리더 여러분의 지혜로 이번 위기가 극복되길 기대합니다.
#재단 칼럼 1
농촌정책, 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었을까
유정규 행복의성지원센터장, 지역재단 이사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표현이 있다. 국어사전에는 ‘아무리 애를 써도 보람이 없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설명돼 있다. 이 말은 대부분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데, 불행하게도 농촌정책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에서 자주 인용되곤 한다. 농촌에는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소용이 없다는 의미다. 왜 농촌정책(예산)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게 됐을까?
#재단 칼럼 2
지방소멸대응기금, ‘계륵’이 되지 않으려면
서정민 지역재단 지역순환경제센터장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2023년 정기국회·국정감사 한눈에 보는 재정·경제 주요 이슈”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12월 31일 기준 전국 122개 지자체(인구소멸위기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 광역 15개)에서 제시한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은 총 509개, 기금 배분액은 7477억원이며, 전체 집행률은 26.1%로 나타났다.
# 온라인 리포트 #민위방본
영국의 프레스턴시가 지역순환 경제를 위해 시도한 '게릴라 로컬리즘'은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긴축 재정 기조가 지속되는 위기적 상황에서 추진됐다. '게릴라 로컬리즘'은 지역의 공적 기관이 가지고 있는 조달력을 하나의 공동자원으로 바라봤고, 지역주의적인 관점에서 공적기관의 조달력을 공공제화한 이후부터 공동체 부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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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리더 아카데미
2023 어촌지역개발리더교육과정 제16회 해외연수 진행
3박 4일, 대만 선진 어촌계 방문 견학
2023년 어촌지역개발리더교육 제16기 해외연수 과정이 9월18일(월)~21일(목)까지 대만 타이페이 일대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해외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4년 만에 이뤄지는 행사였다. 이번 연수는 어촌리더에게 해외 수산업 현장견학을 통한 벤치마킹에 대한 정보와 대만 수산업 현황 및 어촌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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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한 줄 소식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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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의)지역재단 11월 월례회의 (11.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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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의)지역재단 창립 2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1차 회의 (11.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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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먹거리, 농정규탄 생산자-소비자 대회 (11.11.토.광화문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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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친환경무상급식운동 20년사 출판기념회(11.20.월. 15:00. 서울여성플라자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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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먹거리기본권 보장, 행복농정 위한 정책입법과제 토론회 (11.21.화. 국회제2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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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제57차 지역리더포럼(12.5.화. 14:00. 국회9간담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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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친환경먹거리 2023 '환대와 약속'의 밤(12.14.목.16:00. 두레생협 지층)
#외부 정책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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